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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달래기…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마련박민수 복지부 차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책임·종합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복지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했다"며 "29일 공청회를 열고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 중 하나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9일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이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2024-02-27 11:27:00이혜경 -
한 총리 "전공의 복귀하라...의대증원 피할 수 없는 과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한 총리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어제 중대본에서 밝힌 것처럼, 2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다.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살리기,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다. 지금 이러한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다.한 총리는 "궁극적으로 고된 업무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다.2024-02-27 11:23:00강신국 -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80.6% 사직...근무지 이탈 72.7%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촉구한 가운데, 현재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2.7%인 8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병원의 자료를 공개했다.박 차관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안내했다"며 "26일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합격 후 계약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복지부는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하고 있다.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55%가 중증, 45%가 중등중 또는 경증인데 외래환자 감소는 2.5%로 미미한점을 감안하면 아직 중증환자 진료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전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80대 어르신 보도가 있어 복지부,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심평원 등이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대생의 휴학인원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교육부의 의대상황 대책팀이 40개 대학을 파악한 결과,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추가적으로 휴학해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총 1만2527명이 휴학했다. 전체 의대생의 61% 수준이다.박 차관은 "휴학신청을 한 의대생 중 7647명이 학생서명을 누락했거나 보증인 서명 등이 없는 등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교육부는 각 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 수업을 요청했고 수업 거부가 이뤄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2024-02-27 11:13:16이혜경 -
진흥원,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 운영기관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 사업' 운영기관을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커리큘럼 개발부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습교육까지 지원한다.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 기관은 1개로 9억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AI 신약개발 관련 전문지식과 교육 인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운영하면 된다.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AI 활용 신약개발 단계별 수요 파악 및 수요 기반의 단계별 기초 교육 프로그램 개발, AI 신약개발 교육과정을 위한 DB 구축 및 교육에 필요한 실습 프로그램 개발, 기초 교육을 기반으로 실습 교육 개발, AI 신약개발 분야 전문가 기업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외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사례 등 산업 정보 공유 등을 진행해야 한다.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신규 31개 강좌, 139시간)이 개발됐고, 온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총 567명 교육 수료)을 양성했다.김용우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AI 신약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바이오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해 AI 신약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알림 마당의 사업공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2024-02-27 08:15:52이혜경 -
니세르골린이 콜린알포 대체할까…시장 1·2위 기업 허가현재 시장에서 판매 중인 니세르골린 제제(왼쪽부터 일동제약 사미온, 한미약품 니세골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니세르골린 제제가 임상 재평가와 급여 환수 리스크를 보유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작년 1월 한미약품이 포문을 연 니세르골린 성분 품목허가가 새해가 되면서 더 활발해지고 있다.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주요 제약사들이 이번 달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니세르골린 성분의 넥스콜린정30mg을 허가받았다. 종근당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브랜드 제품이자 대조약인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을 보유한 회사다.지난 6일에는 글리아타민으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웅바이오가 허가를 받았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글리아타민은 1545억원, 종근당글리아티린은 1118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1, 2위 제약사들이 니세르골린 성분 제품을 허가받은 것이다.니세르골린은 콜린알포세레이트와 적응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니세르골린 30mg의 경우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치매증후군(기억력 손상, 집중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적극성 부족)의 일차적 치료에 사용된다.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과 비슷하다.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이 적응증을 계속 유지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입증해야 한다. 임상 재평가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임상에 실패할 경우 건보공단에 임상재평가 기간 동안 올린 청구액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아울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급여재평가를 통해 치매 적응증 급여는 유지하지만, 나머지 적응증은 본인부담금 80% 선별급여로 축소됐다. 현재 제약사들은 집행정지를 통해 기존 급여를 유지해 가고 있지만, 본안소송 판결이 올해 3월 예정돼 있어 고비가 될 전망이다.니세르골린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동제약이 1978년 허가받은 올드드럭이면서도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는 데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작년 사미온의 원외처방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했지만, 58억원에 그쳤다.그럼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니세르골린을 통한 리스크 방어 전략은 점점 확장될 전망이다.현재 허가받은 품목은 22개 품목. 급여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일동제약, 한미약품 2개사 뿐이다. 하지만 3월 환인제약, 알보젠코리아, 하나제약이 급여 등재되고, 4월에는 4개사, 5월에는 10개사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후발약들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4-02-27 06:53:47이탁순 -
2천명 못박은 정부…미복귀 전공의 처분·검경수사 초읽기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모든 의제에 대해 대화 할 수 있지만 의대정원 규모 2000명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며 충분히 설명·설득하겠다.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는 최소 3개월 이상 의사 면허정지 처분과 검·경 수사·기소 등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진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사태가 8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태세를 굽히지 않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문제를 이번 집단 사직 사태를 기점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마저 드러내고 있다.이럴 경우 복지부가 예고한 대로 3월 이후에도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최소 3개월 이상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검찰·경찰 수사·기소 등 사법 처리 절차가 실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26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에 대응 중이다.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실시간으로 검토·이행하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계와 강대 강 대치를 지속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대화 하자면서도 이미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기 때문이다.이날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공의·의료계와 모든 의제에 대해 대화가 가능하다면서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화 없음"이라고 못 박았다.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 상황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을 고려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설득하겠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 후 논의가 가능하다. 의료계도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전공의와 의료계가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손질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한 셈이다.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실 역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의대정원 증원 폭을 500명~1000명 선으로 조정·협상 할 것이란 주장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데 대한 대통령실 반응으로 보인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료계 조율을 거쳐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필요한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2000명 추계액은 계속 필요한 인원"이라고 피력했다. 결국 복지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현장의 응급·중증의료 공백 사태를 협력 진료와 비대면진료 전면 개방으로 대응하고, 미복귀 전공의는 원칙에 따라 처벌할 전망이다.실제 복지부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상급종병에서 인근 종병이나 병원, 1차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도록 유인책과 홍보책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가동률을 최대치로 올리며 간호사의 허용 의료업무 범위를 늘리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나아가 상급종병의 전공의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이참에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마저 드러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히 대형병원 전공의, 전임의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은 의료체계"라며 "일본은 한 1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30~40%, 어떤 병원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의 전공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박민수 차관은 "그래서 29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의료공백 등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삼일절과 주말·휴일이 낀 만큼 3월 이후 정상 출근일을 기준으로 미복귀 전공의 처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등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약 1시간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2024-02-27 06:49:30이정환 -
공급중단 필수의약품, 국내 공급 4→2개월로 단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국내 공급시기가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27일 발표한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 국내·외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수급 모니터링 결과 의료상 필요성, 시급성 등이 있는 경우, 센터가 긴급도입을 위한 해외 약품 사전조사 실시 등을 선조치해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국내 공급시기를 단축한다.지금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을 인정한 이후, 센터가 수입& 8231;공급업무를 추진해왔다.공급중단 필수의약품 긴급도입 조치 계획. 하지만 앞으로는 센터가 주체적으로 해외 약품 조사, 국내 수요량 등을 파악해 긴급도입 사전조치를 시행한 이후, 식약처의 긴급도입 행정처리를 적용하게 된다.이와 함께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문생산을 확대(매년 신규 1품목)하고, 기존 주문생산 품목은 보험약가 개선 등 공급환경이 안정화되는 경우 민간으로 제품생산 이전을 추진한다.국내 미유통 희귀·필수의약품 수입·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희귀의약품 등의 구매처를 다변화(제조사, 해외도매업소)하고, 예상수요를 사전에 공급사와 협의해 3개월분의 재고확보를 통한 수입기간 단축 및 단가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 강화, 약가 개선을 통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을 강화한다.정기적인 해외약가 조사 및 수입원가 절감을 통한 약가 개선, 관·부과세 면세 추진을 통한 관세 환급,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9000만원), 환자지원(무상공급)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김진석 원장은 "지속적으로 희귀난치의약품 개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치료에 필요하지만 국내에 없는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4-02-27 06:15:18이혜경 -
5월부터 싱가포르 의약품 수출시 GMP 평가 면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싱가포르에 의약품 수출 시 국내 GMP 적합판정서가 인정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청장 미미 총(Choong May Ling, Mimi))과 대한민국-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을 26일 체결했다.식약처와 싱가포르보건청의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공식 발효일은 양국 외교부간 외교공한 교환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로 합의하면서, 5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미 총 보건과학청장은 양국을 대표해 한-싱가포르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를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한-싱가포르 양국은 상대국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GMP 적합 평가 결과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리적 위치, 우수한 연구 인력 등 높은 잠재력을 토대로 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거점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 지역 내 의약품 GMP 분야 선진 국가다.싱가포르 의약품 수출입 현황 오유경 처장은 "이번 협정 체결은 2019년 본격 논의를 시작한 이후로 PIC/S 국가인 양국의 GMP 규제시스템 동등성을 확인하며 쌓인 신뢰가 밑바탕이 됐다"며 "우리나라 제약 기업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양국 정부의 수입의약품 허가 시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을 줄여 양국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미 총 청장은 "양국 간 신뢰가 구축돼 무역 활성화와 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양국 제약산업 발전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울러 양국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협정이 우리나라 GMP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 확대와 아세안 내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 업체가 아세안 지역 등 해외로 진출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02-26 18:07:34이혜경 -
코로나 초기 치료제로 사용했던 '칼레트라' 공급 중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창궐 시 1차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쓰였던 항HIV 치료제 '칼레트라'가 국내 시장을 철수한다.국내 수요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칼레트라의 한국애브비는 지난 23일 식약처에 칼레트라정(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의 국내 공급을 중단한다고 보고했다.회사 측은 "칼레트라의 수요 감소 및 개선된 대체제가 원활히 시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급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선된 대체제가 이미 원활하게 시판되고 있어 환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애브비는 칼레트라를 대체할 수 있는 개선된 약제들이 시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요양기관 및 환자에 공지 및 안내를 통해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칼레트라는 올해 10월까지 공급할 예정이다.칼레트라는 지난 2020년 2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 창궐할 때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됐다.하지만 그해 8월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는 칼레트라를 코로나19 임상진료 항바이러스제 치료 권고안에서 제외했다.대신 렘데시비르가 추가됐다. 칼레트라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 이유였다.당시 중앙임상위는 "칼레트라를 포함한 HIV 단백분해효소억제제는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고 임상연구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칼레트라는 2020년 초기 특허권 권리 행사를 포기하면서 전세계에 제네릭 약제 개발을 허용했지만, 국내에서는 이후 제네릭 약제가 나오지 않았다.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MSD의 '라게브리오'가 정식 사용되고 있다.2024-02-26 12:51:52이탁순 -
"2천명 증원 축소, 전공의 복귀 협상 수단돼선 안 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축소를 대가로 전공의 업무복귀를 협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2000명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 대상이나, 전공의와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을 중단하는 수단으로 증원 축소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26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다. 다만 정부가 2000명을 판단할 때 2000명이 왜 필요한 최소치인지 누차 설명했고 그런 판단은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면서 "그러나 대화의 논제로는 분명히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강조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을 전제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정부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 정부가 호응해서 2000명 증원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메세지를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법무부가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복지부 내 법률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아무래도 법무부 검사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면서 "복지부가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법률 자문과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유지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2-26 11:51: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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