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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피해 막는다…"응급전문의 진찰료·수술가산 확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고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가 한시적 건보 지원 강화책이다.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 지급으로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편다.22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과 함께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안건 등을 의결했다.의결안에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 지원=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한다.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인다.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의 경우 현재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50개)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100%)을 적용중이지만 앞으로는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며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개)까지 확대 적용한다.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정책가산금 대상은 전공의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다.수가는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이 하루 2만5000원, 정책지원금Ⅱ가 하루 1만2500원이다.또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은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여기에 더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더 원활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연장=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2.3.28~’24.3.31)을 2년 연장한다.사회적 비용이 큰 정신질환은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이에 지난 2년간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실시했다.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올해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부담 축소를 위해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사업 방식도 변경한다.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해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사업 활성화와 함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02-22 15:27:52

이정환
내년 급여재평가 8품목 선정…청구액 3천억원 초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평균 급여청구액이 수 백억원에서 천 억원대를 훌쩍 넘기는 국내 블록버스터 약제들이 내년도(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스티렌정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과 알레르기용제 올로파타딘염산염,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해열진통소염제 조인스정 주성분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등을 포함해 8개 성분이 재평가 대상이다.8개 성분의 한 해 청구금액은 3000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내년 시행될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삭제나 급여범위 축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서 약제 처방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을 살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8개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선정 기준은 우선 청구금액 약 200억원 이상, 제외국 급여현황, 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 식약처 임상재평가 진행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이다.2025년에는 지난 2002년~2005년 등재된 5개 성분과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등 총 8개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꼽았다.▲알레르기치료제 올로파타딘염산염 ▲해열진통소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만성신부전 해독제 구형 흡착탄 ▲소화성궤양용제 애엽추출물 ▲간장질환용제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트산 ▲소화성궤양용제 설글리코타이드 ▲이담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 내년도 재평가 대상이다.이 중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튼산과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제제는 현재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나머지 성분들은 2006년 12월 시행한 선별등재제도 이전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등재된 약제다.복지부는 교과서, 임상논문을 근거로 한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재평가한다.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2025년 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 조치를 결정한다.재평가 결과 급여 범위가 쪼그라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성분 보유 제약사들에게는 경영적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특히 내년도 재평가 성분에는 블록버스터 성분들이 다수 포함됐다.구체적으로 가장 연간 실적이 높은 품목은 SK케미칼 조인스정이다. 조인스는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48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이어 HK이노엔 크레메진(175억원), 명문제약 씨앤유캡슐(165억원), 대원제약 레나메진(154억원), 동아ST 스티렌투엑스(143억원), 동아 투리온(107억원), 삼일제약 글립타이드(95억원), 대원제약 오티렌F(90억원) 등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동아ST는 판매중인 대조약으로 쓰이는 스티렌과 투리온이 포함됐다는 점이 위험요인이다. 스티렌은 스티렌투엑스와 스티렌을 합쳐 작년 한해 22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대원제약도 스티렌 후발약 오티렌 시리즈가 134억원, 시장에서 크레메진과 경쟁하는 레나메진이 연간 154억원의 원외처방액이 나오는 자체 개발 블록버스터 약제라는 점에서 부담이다.이밖에 회사 간판 씨앤유캡슐의 명문제약, 글립타이드정의 삼일제약은 이미 임상재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급여재평가 대상까지 올라 이중고가 예상된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2020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89~’97년) 12개 성분을 재평가했다.재평가 결과 3개 성분은 급여 제외, 7개 성분은 급여범위 축소 등 조치했다.올해는 등재연도가 오래된(’98~’01년) 6개 성분과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을 합쳐 총 7개 성분을 재평가한다.

2024-02-22 14:56:36

이정환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문은희, 허총담당관-김영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장으로 외교부 교육 파견에서 돌아온 문은희(경희대약대) 과장이 발령을 받았다.제약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식약처는 2월 26일자로 과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왼쪽부터) 오정원 과장, 문은희 과장. 2022년 1월부터 의약품관리과장을 맡았던 오정원(강원대약대) 과장은 최근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첨단제품허가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다.의약품관리과는 의약품 불순물 및 GMP 관리기준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김영주(성대약대) 마약정책과장이 허가총괄담당관으로 인사발령이 진행되면서, 그 자리에는 정현철(전남약대)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자리한다.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김남수(충남약대) 부이사관이 오며,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은 성주희 과학기술서기관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2024-02-22 12:51:00

이혜경
계속 연기되는 실거래가 인하, 재정절감 효과도 감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원래 올해 1월을 목표로 조사까지 마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이 유보되고 있다.제약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일이지만,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절감 효과가 감소하면서 손실이 되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번 달에도 건정심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일단 3월은 건너뛰게 됐다. 3월엔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어 현장의 반품·정산 관리를 위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현재로서는 4월에 시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시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재정 절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는 2년마다 진행되고 있다.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해 실거래가 가중평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10% 이내에서 인하하는 제도다.다만,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보험당국은 이를 통해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공개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김진현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2019년 실거래가 조사로 3900품목이 약가인하가 되면서 2020~2021년 연평균 재정절감액은 421억~1129억원 규모로 추정된다.정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829개 품목이 실거래가 조사로 상한금액이 조정돼 총 재정절감 추계액은 796억원에 달한다.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에 의해 연간 최저 400억원 재정이 절감됐다고 볼 때, 올해는 시행일 지연에 따라 1분기 100억원 절감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지연에 대해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의약품 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시행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실제 수급불안정의약품은 최근 매월 약가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3월에는 툴로부테롤 패치 49개 품목이 상한금액 평균 13.9%가 오를 전망이다.국가필수의약품도 상반기 추가 지정을 앞두고 있다. 그렇더라도 전체 실거래가 조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미루는 것은 보험당국이 스스로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행위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수급불안정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은 전체 실거래가 조사 품목에 일부에 불과하고, 충분히 사후 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몸을 사린다는 비판도 있다. 실거래가 조사에 의해 인하된 약제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일 경우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지나치게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의약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는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며 "실거래가조사 시행일이 늦어질수록 재정 절감 효과만 감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2-22 12:14:50

이탁순
박민수 "의협 투쟁성금 모금, 계속하면 상응 조치할 것"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의 불법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모금 중단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응하는 처분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검경 구속수사 원칙 발표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정부부처 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검경 구속수사 원칙에 복지부가 별도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정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다.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의협의 집단행동 관련 모금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의협의 모금은 불법 행동에 대한 지원이므로,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다.박 차관은 "의협이 모금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익법인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이 지도와 명령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정부의 전공의 구속수사 방침 발표가 의정 소통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사직서 제출 후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불법 행위자로서 행안부,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박 차관 견해다.다만 박 차관은 아직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조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따르라고 당부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진료현장을 이탈한 현상은 본인들은 사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시에 대거 이뤄진 사직이므로 집단행동"이라면서 "그리고 정부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 유지 명령 등을 다 발령했다. 이를 무시하고 지금 나가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래서 불법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구속수사 원칙을)말하는 것이고, 중수본은 보건당국 중임으로 돼 있으므로 이 문제를 신속히 소통과 대화로 풀길 희망한다"며 "행정처분은 먼저 명령이 내려지고 이것이 이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두 세 차례에 걸쳐 명확히 확인해서 그 다음 법에 따라 처분 절차가 들어간다"고 부연했다.이어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빨리 불법 상태를 벗어나 복귀를 해달라"면서 "그러면 불법이 해소되므로 구속수사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제언하는 정책들은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2 11:25:57

이정환
전공의 74%, 사직서 제출...근무지 이탈 8074명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지난 20일 집계분과 비교해 459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이다.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도 211명 늘어나 총 8024명으로 증가했다. 소속 전공의의 약 64.4% 수준이다.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발언을 반박하면서 브리핑을 시작했다.박 차관은 "주수호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특히 박 차관은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 결과 21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이다. 지난 20일과 견줘 459명이 늘었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 8024명으로, 211명 늘었다.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의대생 휴학의 경우 교육부가 40개 의대를 파악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또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이뤄졌는데 이는 모두 군입대·유급 등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2024-02-22 10:45:01

이정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RSA 재계약 성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사노피)'가 위험분담제 재계약에 성공해 앞으로 5년 간 계약이 유지된다.듀피젠트는 급여확대로 청구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계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재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으면서 극적으로 재계약에 성공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건보공단과 위험분담제 재계약에 합의했다. 대상품목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 300mg, 듀피젠트프리필드펜 200, 300mg 등 4개 품목이다.듀피젠트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 간 위험분담제 최초 계약을 맺었다. 계약 유형은 환급형, 총액제한형, 초기치료 비용 환급형이다.당시에는 성인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후 급여확대를 통해 만 6세 이상 소아·청소년까지 급여가 확대됐다.최근에는 만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 증중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도 급여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뿐만 아니라 성인 천식에도 급여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듀피젠트는 급여 이후 3년 차인 2022년 판매액 1000억원(아이큐비아 기준)을 넘어섰다. 앞으로 연령대 및 성인 천식 적응증 확대까지 이뤄진다면 청구액은 훨씬 증가할 전망이다.이에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한 위험분담제 조정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 양보를 통해 환급비율 등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듀피젠트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1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이후 임시계약을 통해 급여를 연장하고 있었다. 1차 협상은 지난해 10월 결렬됐지만, 재협상을 통해 재계약 합의에 이르렀다.듀피젠트 재계약 건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2024-02-22 06:36:09

이탁순
여, 비대면·약배송 확대 공약...야, 공적처방전 만지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공공심야약국 약배송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야당이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 시스템 도입과 성분명처방의 공약 검토 의지를 드러내면서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 분야 총선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비대면진료·약배송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판이하게 엇갈리면서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약배송 활성화를 통한 의료 산업화에 무게를 싣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로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21일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치를 각 당 경선 절차가 한창이다. 당 내 출마자를 가려내는 작업과 함께 공약 수립 작업에도 착수했는데 비대면진료는 여야 추진 방향이 확연히 다른 정책 중 하나다.국민의힘 22대 총선 공약 본부는 현재 정부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비대면진료를 22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는 동시에 허용 범위를 더 늘리겠다는 스탠스다.특히 야간·휴일 시간대 전면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실효성 향상을 명분으로 공공심야약국 약배송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국민의힘의 비대면진료 확대 법제화·공공심야약국 약배송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주재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 원격 약품 배송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해결하는 보완 차원으로 읽힌다.비대면진료·약배송 규제를 단숨에 완화하는 방향성의 국민의힘과는 반대로 민주당은 그간 정부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오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결하는 쪽의 공약을 고민 중이다.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 등이 그것이다.김민석 민주당 정책기획단 상황실장은 서울시약사회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우려하며 공적전자처방 전달시스템 제도화와 함께 섬분명처방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민주당 정책 공약 상황실장으로서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 입법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어필하겠다는 취지다.공적전자처방전 입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가 유력하다.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개념을 법제화 하고 정부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빈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환자 민간정보 보호,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서 의원의 발의 취지다.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가 예상되는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재차 발의할 가능성이 커졌다.성분명처방 입법의 경우 의사와 약사 간 직능 입장이 크게 충돌하는 의제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이다.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약국 대체조제 시 사후 통보를 의사 외 건강보험심평원으로 확대·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해당 약사법 개정안도 서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상임위 심사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폐기가 유력하다.22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재발의될 수 있을지, 성분명처방 제도화 입법이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민주당 공약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동반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확대 일변도, 규제 혁파 일변도 공약을 내세웠지만 보건의료 시스템에 큰 충격파를 야기하는 비대면진료·약배송인 만큼 제도와 법안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공적전자처방시스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은 직능 간 입장 차를 이유로 진척 없이 보류만 할 게 아니라 국민 건강, 보건의료체계에 비대면진료가 가져올 부작용 등에 초점을 맞춰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2 06:17:06

이정환
정부, 공권력 총동원...의사파업 주동자·배후 구속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공의 파업 구속수사 원칙을 발표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복귀하는 전공의 비율이 낮아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21일 오후 2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진행 후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서 더 나아가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반발 태세를 유지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대책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수사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것이다.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방침이다.반면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면서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방치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024-02-21 18:09:30

이정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 제네릭 쉽지 않네...첫 자진취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령의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제네릭의 첫 자진취하가 진행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제이더블유신약의 '듀얼테라정' 60/50mg과 30/2.5mg 등 2품목의 취하소식을 알렸다.다만 제이더블유신약은 듀카브 특허심판과 상관 없이, 지난해 허가권을 동국제약에 양도하면서 자진취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이더블유신약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듀카브 제네릭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연말에 동국제약에 관련 품목의 허가권을 양도했다"며 "이번 자진취하는 보령의 특허심판과 관계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듀카브는 30/5㎎와 30/10㎎, 60/㎎, 60/10㎎ 등 네 가지 용량으로 구성됐으며, 보령은 핵심 용량인 30/5㎎ 용량 제품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를 2031년 8월 8일까지 보유하고 있다.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46개 제약사가 참여했지만, 지난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등 특허분쟁에서 패소했다.1, 2심에서 패소한 이후 알리코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신풍제약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한편 듀카브는 연 500억원가량의 처방실적을 내는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카브는 지난 2022년 484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지난해 3분기까지 401억원을 기록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해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 이후 듀카브의 핵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용량 제네릭을 발매했다. 현재 피마사르탄, 에스암로디핀 복합제로 허가받은 품목은 72건에 달한다.

2024-02-21 12:53:32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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