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 치료에 쓰이는 머크의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이 사용량-약가인하 대상에 올라 내달부터 6.9% 인하된 가격에 판매된다.보령의 대표적 고혈압 약제 카나브정(피마사르탄칼륨삼)은 함량별로 1.7%씩 인하되고 한국BMS제약 엘리퀴스도 함량별로 각각 3.5%씩 떨어진다.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이번 PVA 인하 약제는 총 6품목으로, 유형 '가' 1품목, '나' 5품목으로, 그간 건보공단과 PVA 협상을 진행해왔다. ◆PVA 유형 가 = 유형 '가'로 분류돼 협상이 끝난 약제는 총 1품목이다. 정부는 약가협상 제도 도입 이후에 협상으로 등재된 신약들 중에서, 같은 제품군에 속하면서 청구액이 당시에 설정했던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가' 유형으로 분류해 PVA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같은 제품군이란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이번에 '가'군으로 인하되는 품목은 머크의 마벤클라드정으로 6.9% 인하가 결정돼 내달 1일부터 이 가격이 적용된다.◆PVA 유형 나 = 유형 '나'로 분류돼 이번에 인하되는 약제는 총 5품목이다. 정부는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또는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 지난 동일 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유형 '나'를 적용해 인하하고 있다.품목을 살펴 보면 보령 카나브정 60mg과 120mg 함량 제품이 각각 1.7%씩 인하된다. 30mg 함량은 1.8% 떨어진다.엘리퀴스는 2.5mg과 5mg 함량 모두 같은 가격으로 각각 3.5%씩 떨어진 보험약가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와 의약품 배송을 주요 수익원으로 경영 중인 플랫폼 업체가 총 3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회원사는 닥터나우, 굿닥, 솔닥 등 11곳이었다.비대면진료·약 배송이 대다수 플랫폼의 사업모델이었으며 일부 플랫폼은 소아과, 산부인과, 여성질환, 남성, 탈모, 영유아, 외국인을 타깃으로 해 비대면진료 중개·약 배송 사업 차별화를 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자료를 보면 올해 3월 27일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총 30곳이었다. 지난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생겨나 경영을 계속 중인 기업이 30곳인 셈이다.이 가운데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요구 중인 원산협 회원사는 닥터나우, 굿닥 등 11곳이다.플랫폼들은 대부분이 비대면진료 중개과 함께 약 배송을 병행하는 식의 경영 모델을 채택하고 있었다. 시장 1위 닥터나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델이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비대면진료·약 배송 경영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다닷케어의 알잠닥터 서비스는 소아과 비대면진료를 중개 중이며, 모션랩스의 닥터벨라는 산부인과, 쓰리제이 체킷은 여성질환, 임팩트스테이션 파닥은 한의원을 타깃으로 비대면진료 중개와 약 배송을 시행 중이다.캐번클럽의 홀드와 TS트릴리온의 MO는 탈모, 트러스트랩스의 썰즈는 남성, 프릭스헬스케어 닥터아이는 영유아, 히포메딕 하이메디는 외국인 중심 비대면진료·약 배송이 주요 사업 모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관리·규제하고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행정처분을 법으로 정하는 '플랫폼 규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복지부는 정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막는 허가제나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규제 법 조항이 없어 다수 플랫폼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병원계와 의료계, 치과계는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제각기 찬반 입장을 개진했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21일 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신현영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 허가제를 도입하며 의무 위반 플랫폼에 대한 제재처분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구체적으로 플랫폼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으로 명문화 했다.복지부 허가를 받지 않은 비대면의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플랫폼 허가제 도입이다.특히 법안은 플랫폼이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복지부 장관은 플랫폼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플랫폼 현직 종사자와 과거 종사자가 의사, 의료기관, 약국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 앱 등 플랫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했다.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한 플랫폼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거나, 의료기관·약국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은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 하는 조항도 담았다.영업 정지, 허가 취소 기간에 비대면진료중개업을 한 플랫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복지부 "플랫폼 관리기준·시정명령 등 법제화 필요"복지부는 신현영안에 동의했다. 플랫폼 관리·규제 기준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허가제에 대해서는 찬반 견해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전반의 과정을 중개해 의료기관, 약국, 환자 간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대면의료 중개업 정의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전문위원실 "플랫폼이 환자 의료기관 선택 개입하고 과잉경쟁 유발"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법안 타당성을 인정했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 바 환자 의료기관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플랫폼 부당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과 함께 플랫폼 규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 전문위원실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지만, 중개 플랫폼과 영업 관리 사항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수사 결과 플랫폼이 약사법을 위반해 일반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유인 알선과 전문약 홍보금지 법령을 위반한 협의로 고발을 당한 점을 적시했다.아울러 플랫폼 정부 허가제와 신고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전문위원실은 "플랫폼의 위법 행위가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적절한 관리가 어렵다"며 "규제 법안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중개업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신현영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상시적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법안은 비대면의료 중개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은 신고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허가제와 신고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병협·의협·치협도 플랫폼 규제 공감대법안에 대한병원협회는 동의, 대한의사협회는 신중검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반대했다. 언뜻 보기에 직능단체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나, 플랫폼 규제 장치를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3개 단체가 뜻을 같이했다.플랫폼을 의료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반발감을 드러낸 직능단체들이 신중검토나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플랫폼 규제는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법안에 동의한 병협은 "플랫폼의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해 의료체계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면서 "현재 다수 민간 플랫폼 업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신중검토 입장의 의협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점과 의료계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가 정착된 후 '비대면의료중개업'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치협은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이나 약 배달, 공적 처방전 등 세부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만 개정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수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자 개인정보나 질병정보가 유출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2.5mg 저용량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고지혈증 복합제 시장에 나선다.로수바스타틴2.5mg+에제티미브 복합제는 한미약품과 대웅제약만 시장에 나와 있는데, 최근 원외처방 시장에서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로수바미브정10/2.5mg은 상한금액 638원에 5월 등재된다.로수바스타틴2.5mg+에제티미브 복합제는 당뇨병 유발, 근육병증 등 고용량 스타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단일제인 고용량 로수바스타틴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장점이 있다.이에 한미약품의 로수젯정10/2.5mg은 월 처방액이 10억원을 넘는 등 단기간 내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로수젯정10/2.5mg은 저용량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을 지난 2021년 12월 처음 연 제품이다.이후 대웅제약이 작년 11월 크레제정10/2.5mg을 선보이며 두 번째로 시장에 나왔다.유한으로서는 세 번째 제품인 셈이다. 로수바미브정10/2.5mg 상한금액 638원은 한미, 대웅보다 낮은 편이다. 한미, 대웅 제품은 각각 751원, 750원에 등재돼 있다.이 약을 개발한 업체는 유한의 개량신약 계열사인 애드파마다. 애드파마도 동일성분 제품 애드로제정10/2.5mg을 허가받은 바 있다. 또 애드파마는 녹십자, 제일약품에도 수탁 공급하고 있다.작년 유한은 로수바미브정으로 668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동일성분 약제 가운데 한미 로수젯정 다음으로 실적이 높았다.한미가 로수젯정10/2.5mg으로 연간 100억원대 이상 실적을 단기간 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한도 로수바미브정10/2.5mg으로 성공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민& 8231;관 소통협의체 '팜투게더'를 올해는 격월로 진행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를 순차적으로 짝수 달에 만나 의약품 관련 규정 개정, 허가& 8231;심사 제도개선, 업체 현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팜투게더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37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회의는 현장과 화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온라인 동시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올해부터 바이오의약품협회가 새롭게 참여했다.각 협회별로 제약바이오협회 4월, 글로벌의약산업협회 6월, 의약품수출입협회 8월, 바이오의약품협회 10월에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특히 팜투게더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허가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개정, 제도 개선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감기약 수급불균형 당시 팜투게더를 통해 완제약 주성분 복수 규격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식약처는 지잔해 11월부터 감기약의 주성분 복수규격을 인정하고 있다.또 올해부터는 공정서 수재 성분 외 별첨규격으로 등록한 원료의약품도 완제의약품 허가 시 복수규격으로 인정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도 추친 중이다.지난해 팜투게를 통해 이뤄진 성과를 보면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확대 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완제의약품 연계심사 대상 명확화 등이 있다.지난해 12월 등록된 원료의약품 자료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료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120일에서 20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또 같은 기간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심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심사 문서번호를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에 반영해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했다.이 밖에 식약처는 올해부터 새로운 의료제품이 허가될 때마다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매주 허가·인증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목록 뿐 아니라 매월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조건부 허가품목의 허가보고서도 공개한다.식약처 관계자는 " 허가 심사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팜투게더 등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감독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재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단·처방, 상담·교육, 지속 관찰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도 재확인했다.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물론 의·약계 의견수렴을 거쳐 남용 시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 리스트를 하위법령으로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더했다.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상시적 질병관리, 도서·벽지 의료접근성 제고 등 대면진료를 보완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청사진이다.복지부는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계획을 보고한다. 21일 국회 제출된 복지부의 복지위 업무보고·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확인한 결과다.복지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허용을 공고한 이후 같은해 12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신설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후 2021년 11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제한 규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때 처방 제한된 약은 마약·향정신성약 530여개와 오·남용 우려약 지정 규정으로 지정된 270여개 약이다.아울러 복지부는 2022년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료기관·약국 선택에 영향을 주는 플램폼의 의무·준수사항을 규정했다고 부연했다.추진실적에 대해서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35.6%인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 대상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실시됐다고 했다.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면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 마련 등 구체적 실행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교육부가 제정 간호법에 대한 정부여당 중재안에 담긴 간호조무사를 고졸 학력 이상 2년제 전문대까지 확대해 양성하는 조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합의한 간호사처우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되며, 현재 본회의 계류중인 간호사법 제정안 원안대로 의결돼야 한다는 취지다.교육부가 정부여당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간호법 제정안 원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어려워 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1일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단체의 2년제 도입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조무사를 현행 고졸에서 양성하는데서 더 나아가 2년제 전문대까지 학력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교육부는 당정안에 반대하며 간호조무사가 '고졸 적합 업무'라고 분명히 했다. 현행대로 직업계 고등학교와 민간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며, 양성기관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게 교육부 견해다.교육부는 "청년층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고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위해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유도하는 정책기조와 직무수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간호조무사는 고졸이 적합하다"고 피력했다. 교육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대졸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교육부는 "전문대학, 대학 간호학과, 평생교육시설, 민간 간호학원 등 과정 이수자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며 "대졸자도 학원수강 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무료로 1년 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현행 의료법은 개인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특성화고, 전문대학, 대학 간호학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 중재안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호법에 반대하는 간무협 설득용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이어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논쟁은 지난 2012년 국제대에서 간호조무과 설치(현재 폐과) 후 관련 단체들 간 오랜 갈등 사항"이라며 "원안에 없던 내용이 관련 단체 의견수렴 없이 정부여당 중재안에 포함돼 향후 직업계고와 간호학원 등의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 부의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피하주사가 5월부터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게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 약은 기존에는 항체가 있는 A형 혈우병 환자에게만 급여가 됐었다.이번 급여확대로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가운데 특히, 소아 환자의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21일 업계에 따르면 헴리브라피하주사는 5월부터 혈액응고 제VIII인자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혈액응고 제VIII인자 결핍)환자의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으로 사용해도 급여가 적용된다. 즉, 항체가 없는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도 헴리브라 사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그동안 비항체 혈우병 환자들은 정맥 주사로 된 치료제를 주 2~3회 사용해왔다. 헴리브라는 주1회부터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기존 정맥 치료제보다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소아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항체 혈우병 소아 환자를 위한 헴리브라 신속급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2019년 혈우재단백서에 따르면 국내 A형 혈우병 환자 총 1746명 중 기존 치료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는 78명, 비항체 환자는 1589명이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1259명(72.1%)을 차지한다.헴리브라는 로슈의 자회사인 일본 쥬가이제약이 개발한 A형 혈우병 치료제로, 2017년 JW중외제약이 국내 개발 및 판권을 확보하고 2019년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이번에 헴리브라는 급여가 확대되면서 약가가 인하된다. 30mg/1mL 제품은 병당 228만원, 60mg/0.4mL는 456만원, 90mg/0.6mL 684만원, 0.105g/0.7mL는 798만원, 0.15g/1mL 제품은 1140만원으로 조정된다.한편, 5월부터는 중국계 제약회사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제 '브루킨사캡슐80mg'이 신규 급여된다. 이 약은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은 희귀 혈액암으로, 골수에서 건강한 혈액 세포를 밀어내는 비정상 백혈구가 많이 생성되는 질환이다.미국FDA는 2021년 9월 WM 치료제로 브루킨사를 승인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산 신약이 처음으로 급여권에 진입한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브루킨사캡슐은 한캡슐당 3만4100원의 상한금액이 매겨졌다. 이 약은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가 적용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2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2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월 평균 2.1만 원(10회 분할기준)을 추가 납부한다.추가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인 가입자 1011만명은 전년도(2022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가입자 1599만 명의 2022년 귀속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7170억 원으로 전년(3조3254억원) 대비 11.8%(3916억원) 정도 증가했다.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2023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월 10일)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 적용된다.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 8228;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