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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율주행 휠체어 제품화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인천 부평구 소재)를 방문해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시연과 시험·연구 현장을 참관했다. 이번 방문은 자율주행 휠체어를 연구·개발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인공지능, 라이다, 레이더, 로봇 기술 등 디지털 기반의 혁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오 처장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자율주행 휠체어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고 국제 규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처장은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혁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으로 해결하겠다"며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고령자·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4-20 11:30:40이혜경 -
윤석열 방미사절단에 '닥터나우'…초진 허들 낮출까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주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당정이 오는 5월 코로나19 종식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을 확정했고, 닥터나우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업체들이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닥터나우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면서 초진 비대면진료가 정말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윤 대통령 국빈방문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22개사 명단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14곳, 디지털 헬스케어가 7곳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사절단은 신청서 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가 2차례 심의해 선발했다.이번 사절단 테마는 '첨단산업'으로 제약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제약·헬스케어 기업을 살펴보면 최근 2년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셀트리온과 보령, HK이노엔이 포함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이끄는 고한승 회장은 한국바이오협회장 가격으로 사절단 명단에 올랐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포함됐다. 의사 출신인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원격진료, 약 배달을 사업 모델로 닥터나우를 이끌고 있다. 닥터나우는 국내 이용자 수 기준 1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사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성장해 누적 다운로드 수가 430건을 초과한다.사절단에 닥터나우가 포함되자 국회 보건복지위도 예의주시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는 현재 코로나19 종식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오는 25일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이 재진만 허용하는 법안과 함께 처음으로 병합심사된다.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강하게 요구 중인 안건이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손편지를 쓰는가 하면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코로나19 이후에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유지해달라는 정책민원을 전달한 바 있다.특히 닥터나우 등 비대면 플랫폼들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넘어 대국민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지켜달라는 국민 서명운동이 그것이다.닥터나우 홈페이지 갈무리. 이들은 재진 비대면진료 법을 사실상 플랫폼 규제법, 비대면진료 축소법으로 규정하고 초진 허용을 부르짖고 있다.닥터나우 장지호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방미길에 오르는 게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관련 규제 장벽을 허물 장치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여전히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초진 불허는 물론 재진 비대면진료 역시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허용 범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게 복지위원 중론이다.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에 방점을 찍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라는 요청을 내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닥터나우가 방미 사절단에 포함됐다"면서 "셀트리온, 보령, HK이노엔 등 다른 기업들과 견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회는 꼼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심사에 매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4-20 11:02:26이정환 -
초진 비대면·플랫폼 규제법안, 25일 법안소위 오른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 허가 의무화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이날 상정될 비대면진료 법안은 총 5건으로, 재진만 허용한 이종성·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초진까지 허용한 김성원 의원안이 모두 포함됐다.20일 복지위는 내주 열릴 제1법안소위 상정안건 27개를 확정했다. 이 중 보건의약계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단연 의료법 개정안 6건이다.◆초진 포함 비대면 제도화 입법=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후 일상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입법과 의원·약국,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중개·연계하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이 담겼다.특히 지난달 법안소위에는 재진중심, 1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만 심사대에 올랐던 것과 달리, 이번 법안소위에는 초진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병합심사 된다.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이 동참한 유니콘팜 발의안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의료 영리화 단초가 되는 데다가, 의료기관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반대 이유였다.이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확정하기로 합의했고, 제도화 입법 역시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당정합의가 성사되면서 비대면진료 법안소위 내 여당 의원들은 기존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다만 이번 소위에는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전달체계 훼손과 약국 생태계 붕괴를 향한 의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정부가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뺀 모든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했다.아울러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의료법으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정부 신고 절차를 거친 플랫폼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했다.또 우수한 성과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정하는 기업 인증제 규정도 담았다.특히 김성원안은 플랫폼이 운영하는 앱이나 인터넷매체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뒤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허용했다.해당 조항은 향후 전자처방전 약국 전달 시스템과 의약품 배송 제도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플랫폼 허가 의무화 등 규제 법안=아울러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도 중요 법안이다.신현영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으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의료기관·약국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비대면진료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의·약사·환자 위법 조장, 보건의료질서 혼란 등에 관여한 플랫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의료광고 심의 조항도 손질해 플랫폼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집행하는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도록 했다.아울러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플랫폼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요구에 대해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될 플랫폼은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서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등 정보를 의·약사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필요성도 있었다"면서 "지난달 심사된 의료법 개정안 외 새로 발의된 초진 법안과 플랫폼 관련 법안도 추가해 심사한다"고 설명했다.2023-04-20 09:46:47이정환 -
식약처, 오가노이드 활용 독성평가 표준화에 앞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물실험을 대체하여 독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공인 시험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간담회를 20일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장기 기원세포로부터 분리한 세포를 3차원 배양법을 이용해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세포집합체. 안전성평가, 효능평가,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 가능하다.이번 간담회는 오가노이드 플랫폼 표준화를 주제로 개최하며, 주요 내용은 오가노이드 최신 연구 동향, 간, 폐, 신장 등 장기별 오가노이드 활용 독성 평가법 표준화 방안, 독성 평가용 오가노이드 플랫폼 표준화 시 고려사항 등이다.식약처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표준화한 평가법을 OECD 국제공인 시험법에 등재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독성평가용 오가노이드 플랫폼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국내 오가노이드 플랫폼 표준화와 오가노이드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와 적극 소통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독성 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4-20 09:41:59이혜경 -
식약처, 20일 상반기 의약품 심사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기술·고품질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의약품 심사설명회'를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심사 현황, 사전상담·신속심사 지원내용 등을 최신 심사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의약품 개발부터 허가·심사까지 전주기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주요 내용은 ▲의약품 사전상담·신속심사 절차와 내용 소개 ▲의약품 금속 불순물 심사사례 ▲의약품 용기·포장 평가사례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사례 ▲임상시험계획 심사사례 ▲동등성 평가 심사사례 ▲’23년 의약품심사부 심사업무 추진현황 등이다.이번 설명회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자료실에 공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3-04-20 09:39:05이혜경 -
한마음혈액원-키파운드리 "헌혈로 행복나눔 경영실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회장 백헌기)은 키파운드리(이순범 기업문화본부장)와 19일 키파운드리 청부 본사에서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경영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혈액수급 부족시기에 맞춰 정기적 헌혈운동 전개하여 국가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헌혈증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헌혈뱅크 제도를 운영해 소속 임직원의 헌혈증서 필요 시 지원하게 된다.한마음혈액원은 헌혈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초 헌혈증서 300매를 키파운드리 측에 기부했다.이순범 기업문화본부장은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키파운드리의 경영방침을 헌혈에도 적용해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혈액수급 안정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장은 “새 생명의 희망과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키파운드리의 헌혈운동이 확산되고 수혈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키파운드리는 19일 부터 2일간 청주 본사에서 임직원 헌혈을 시작하며 업무협약의 첫 걸음을 이행한다.2023-04-20 09:31:23김정주 -
식품 등 허위광고 인플루언서 단속하자...64%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돼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고 밝혔다. 식품 관령 광고의 경우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주요 사례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주요 사례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식약처는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누리소통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4-20 09:16:27이혜경 -
尹 보건의료 두뇌 장성인 교수, 건보공단 이사장 도전장성인 교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성인(41)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에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건보공단 이사장 원서 접수 기한은 20일까지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이후 낙마한 정호영(64) 전 경북대병원장이 유력한 이사장 후보로 평가됐던 판도가 장성인 교수의 공모 접수로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장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위원·코로나위기대응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보건의료분야 브레인으로 활약한 인물이다.장 교수는 연세의대 출신으로 전공의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연구를 주도하고, 윤석열 선대위 시절에는 지역·진료과별 의료인력 편차문제, 공공의료·필수의료 강화, 의료기관 공적 역할 보상,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의료정책 설립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 윤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연세의대 의학사, 고려사이버대 법학사,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 학력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비롯해 보건의료 인력정책, 진료비 지불제도 등이 장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로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그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펠로우, 연구강사, 조교수를 거쳐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부교수를 맡고 있다.40대 장 교수와 60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에서 맞붙으면서 젊은피와 노련함이 임원추천위원회·면접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건보료를 통해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운용하고 정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건보공단을 이끌 수장이 누가될 지 관심이 증폭될 전망이다.장 교수, 정 전 병원장 외에도 오제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림대 정기석 교수이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임추위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2023-04-20 04:57:44이정환 -
정부, 다국적사 머크 국내 공장증설 지원추경호 부총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글로벌 제약기업 머크의 공장 설립을 지원한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추 부총리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 용지로 대규모 공장 설립이 곤란했지만 정부가 규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부지를 탐색·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해당 기업은 지자체와 MOU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머크는 공장 증설 여부를 최종 조율중이다. 증설 확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머크사 공장설립 지원을 포함해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어 총 6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2023-04-19 20:00:41강신국 -
"필수의료·의사 확충, 의료현안협의체서 계속 논의"송양수 의료인력정책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안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계속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의사인력 여부와 증원 규모와 방식, 구체적인 시점 등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 논의를 필히 거치겠다는 취지다.지역의사제도 제·개정 법안과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면 논의에 참여해 복지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19일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송양수 과장은 의사인력 확충 정책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전담하며 복지부 공식 답변 창구 역시 보건의료정책과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협과 협의가 필요한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 추진·답변 창구를 달리하면 복지부 내부와 의료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그러면서도 송 과장은 복지부가 의사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어떻게 늘릴지, 언제 늘릴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정합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송 과장은 "의료인력 확충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이)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운 것은 해당 안건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거쳐야 한다"며 "논의 내용 세부안이 창구가 다르면 서로 오해가 쌓일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소위가 지난 18일 법안소위 회부를 의결한 지역의사제도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심사 진행에 맞춰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사제법 제정이나 개정을 복지부가 독려하거나 요청할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다.송 과장은 "김원이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두 건 있고,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다"며 "청원 요지는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배치하는 개념이므로 필요하다면 의사인력이 지역에 실제 배치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송 과장은 "법안과 청원 안건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리는 것이므로 추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두 의원 법안은 대동소이 하다"고 했다.복지부가 하고 있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관련, 젊은 의사 인력을 싼 값에 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송 과장은 "완전한 오해"라고 했다.송 과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업 추진 취지는 전공의들이 다양한 술기를 익히거나 지역사회 내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여러가지 사업을 고민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젊은 의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런(공동수련)것과 같은 사업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요청도 많다"고 설명했다.2023-04-19 18:00: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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