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불법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면서 내달 열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불법 의약품 유통 문제는 지난 2020년 국감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플랫폼 기업 대표가 원천 차단을 약속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23일 국회 복지위 복수 의원들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내 불법 의약품·건기식 거래의 문제점을 눈 여겨 보고 있다.중고거래 플랫폼 내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해 국감 지적을 준비 중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같은 당 최종윤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등이다.이들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내 불법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중고거래 시장은 최근 20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한 상태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의 성장세 역시 가파르다.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월 이용자 수는 각각 2100만명, 1800만명이 넘는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57억원으로 집계됐다.번개장터 누적 가입자 수는 1700만명 가량으로, 연간 총 거래액이 약 1조7000억원으로 전년비 31% 늘었다.최근 회원 수 약 2500만명을 기록한 중고나라의 월 이용자수는 1500만명 가량이다.중고거래 플랫폼 시장 활성화로 의약품·건기식 불법거래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면서 올해 국감장에서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의약품 거래 건수만 729건으로 의료기기 606건, 건기식 22건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특히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불법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시행, 올해 7월 말부터 발효됐지만 아나볼릭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거래 건수도 50건에 달했다.중고거래 플랫폼의 불법 의약품 거래 심각성이 국감을 앞두고 조명되면서 올해 국감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지난 2020년 국감에서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식약처 국감장에 출석해 일반인 간 의약품 중고거래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올해도 기업 대표가 국감장에서 의약품 불법 중고거래 해결책에 대한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풍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아울러 불법 의약품 거래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등 규제 강화 필요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실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김 의원 외 다른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중고거래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검토중인 상황이다.복지위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중고 거래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인 데다 플랫폼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감에서도 지적이 이어질 것"이라며 "플랫폼 등 업계 스스로 노력과 식약처 모니터링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 등 규제 개선도 검토해야 할 의제"라고 설명했다.

한때 블록버스터 정장제로 인기를 끌었으나 국내 시장을 철수한 스멕타(왼쪽)와 공급중단으로 반사이익을 거둔 포타겔(오른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아 정장제로 인기를 끌었던 스멕타의 국내 공급이 끊겨 반사이익을 얻은 제품이 사용량이 늘어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뒤늦게 청구액이 반영돼 사용량-약가 연동제 막차를 탄 것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은 3g/20mL가 한 포당 260원에서 246원으로, 75g/500mL는 1m당 13원에서 12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각각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에 의해 5.4%, 7.7% 인하된 것이다.포타겔은 뒤늦게 청구액이 반영되면서 협상 막차를 탄 경우다. 원래 공단은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은 174개 품목 중 172개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다 유형)을 완료해 지난 9월 1일자로 상한금액을 일괄 인하했다. 협상이 결렬된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직듀오서방정 2개 품목이었다. 애초 포타겔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연 청구된 급여비용이 반영되면서 포타겔 2품목과 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초산고세렐린) 2품목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인하됐다"고 설명했다.포타겔이 주목을 끄는 건 스멕타 공급중단으로 가장 반사이익을 크게 얻은 제품이기 때문이다. 입센이 개발한 스멕타는 국내에서는 대웅제약이 지난 1996년 허가 받아 시장에 판매했다.특히 이 약품은 아이들이 먹기 편한 현탁액 제형으로 24개월 이상 설사 질환에 복용이 가능해 소아 정장제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19년에는 연간 10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2020년 11월 공급이 중단됐고, 작년 11월에는 허가도 취하됐다. 대신 대웅제약은 스멕타 제네릭인 스타빅을 허가 받아 작년부터 판매를 하고 있다.스멕타 공급중단에 기존 동일성분 품목 가운데 대원 포타겔의 실적이 급상승했다.현재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는 삼아제약 다이톱, 일약약품 슈멕톤, 대원제약 포타겔, 대웅제약 스타빅이 급여 적용되고 있다.2020년 대비 2021년 원외처방액(출처: 유비스트)을 비교해보면, 다이톱은 2021년 2억5102만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실적이 29% 하락했다. 스타빅은 2021년부터 판매했기 때문에 2020년 처방액은 없다.슈멕톤은 2021년 4억7365만원으로 전년 대비 14.5% 올랐으나, 포타겔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포타겔의 경우 2021년 59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4.7% 증가한 것이다.사용량-약가 연동제 '다' 유형 협상의 경우 2021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유비스트 기준으로도 포타겔은 협상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이번에 포타겔이 약가 인하되면서 동일제제 가운데 최저가 제품으로 추락할 전망이다.한편 10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제품은 '나' 유형이 적용된 다케다의 애드세트리스주, 바이엘의 아일리아주사도 포함돼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 체류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6개월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월부터 횡령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기 시작했고, 이번달에만 4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날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직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되었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저녁 추가로 밝혔다.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최씨 계좌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이, 이달 16일에는 3억원, 21일에는 42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고,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건강보험 채권관리 담당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횡령 사실이 확인된 직원은 지난주 휴가를 쓰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횡령액 추징에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20mL와 500mL함량 제품의 보험가격이 내달부터 각각 5~7%대씩 떨어진다.사용량-약가연동 대상으로 최근까지 건보공단과 인하율 협상을 벌인 제품으로,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는 6%,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데포주사는 함량 별로 2%대 인하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약제의 청구액 증가에 따라 유형 별로 분류해 제약업체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번에 인하되는 대상 유형은 '나'와 '다'로, 나 유형은 가 유형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나 가 유형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혹은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한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다 유형은 청구액 비율이나 금액이 증가한 약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최대 낙폭 10% 범위 안에서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이번에 협상이 타결돼 인하되는 품목은 총 6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 20mL와 500mL는 각각 5.4%, 7.7% 인하되며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주는 6%,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졸라덱스데포주사(초산고세렐린) 11.34mg은 2.6%, 3.78mg은 2.7%씩 떨어진다.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주사(애플리버셉트)는 1.9% 인하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를 놓고 제약계가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제약사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현행 혁신형제약사 인증제를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약사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혁신제약사 정의에서부터 인증 기준까지 모두 다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22일 제약계는 복지부의 혁신형제약사 인증제 개편안 공개 시점과 개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혁신제약사 인증제는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10년째 별다른 개편이나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다.지난 몇 년 간 제약계 일각에서는 혁신제약사 인증 기업들을 향한 정부 우대 정책이 체감할 만큼 실질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이에 정부는 벤처형, 일반형 등 혁신형 제약사 분류 체계 세분화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개편안을 수 년에 걸쳐 논의해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복지부는 연말 개편안을 공개하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약계 표정은 밝지만 않은 상황이다.10년 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일부 퇴색된 측면이 있는 데다, 인증기준 역시 낡고 정형화 된 문제를 복지부가 개편안 공개를 통해 혁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제약산업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문이다.제기된 지적 몇 가지를 정리하면, 복지부가 내놓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실질적으로 신약을 발굴하고 개발해 기술수출이나 시판허가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제약사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단순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따지거나 생산시설 현황, 특허 등록 실적, 사회적 공헌 활동 현황, 표창 실적 등을 기준으로 혁신제약사를 선정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 개발 기술력을 독려할 수 없는 '순진한 기준'이라는 게 제약사들의 견해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 개수를 지금보다 줄이더라도 정말 신약 창출을 목표로 공격적인 경영에 매진하는 기업만 추려낼 수 있는 '혁신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읽힌다.아울러 혁신제약기업으로 인증된 제약사에 한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인증제의 가치를 높이고 실효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국내 제약산업 종사자 A씨는 "오늘날 인증제는 외형만 남은 느낌이 강하다. 인증 취소를 당해도 재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라면서 "인증 기준 역시 정말 신약 개발 의지가 있는 제약사만 인증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바이오헬스를 미래 신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묻지마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오늘날 인증제는 막연한 기준으로 정형화 된 지원을 반복하고 있다"며 "인증 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예산 지원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신약 창출에 절실한 제약사들이 혜택을 받고 목표 달성에 가까워진다"고 부연했다.아울러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해서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약 창출이 인증제의 최종 목표인 만큼 일부 불법 적발 시 인증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내 제약사에서 근무중인 B씨도 "시행 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개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공격적으로 요구하자면, 제약바이오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리베이트 등으로 혁신 제약사 인증을 취소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얼마나 진보성, 혁신성, 시장성이 있는 신약을 만들고 있는지 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B씨는 "이를 위해서는 인증 기준을 지금과는 아예 다르게 개선하고 혁신제약사 개념과 정의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루틴한 수준의 기준 유지와 제도 운영은 인증제 실효성 논란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46억원을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휴가를 쓰고 해외로 나간 것으로 공단 내부에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횡령액을 추징하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앞서 건보공단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의 약 46억원(추정)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고, 신속히 계좌 동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해당 직원은 공단 재정관리실 직원으로, 의료기관 등에 지급이 보류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개인계좌로 착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횡령은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해당 직원은 지난주 휴가를 내고,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변 직원들에게 독일로 간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공단 측은 언론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상황이 파악되는대로 조만간 추가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C형 간염 치료 신약 보세비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과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에 대한 약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두 약은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한 바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홈페이지의 신약 약가협상 대상을 업데이트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엡클루사는 지난 2월, 보세비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신약이다. 길리어드는 한때 '소발디'로 C형간염 치료제 시장을 석권했으나, 지금은 애브비의 '마비렛정'에 밀려 2위권으로 처진 상황.이를 만회하기 위해 길리어드가 내놓은 신약이 엡클루사와 보세비다. 엡클루사는 마비렛처럼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1~6형에 모두 적용하는 약제라 길리어드 입장에서는 애브비에 설욕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성분 하나가 더 추가된 보세비까지 내놓아 확실한 선두로 치고 올라가겠다는 계산이다.작년 마비렛은 아이큐비아 기준 46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반면 길리어드 소발디는 2억원, 하보니가 117억원에 그쳤다. C형간염치료제는 권장 치료기간 내 복용하면 완치율이 높아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실적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규 환자를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현재는 마비렛이 모든 유전자형에 치료가 가능해 신규 환자 유입이 가장 많이 되고 있다.마비렛의 상한금액은 정당 6만5014원인데 반해 소발디는 12만6186원, 하보니는 13만11원으로 약 2배 가량 차이 난다. 다만, 마비렛은 1일 3정을 먹는 반면, 소발디와 하보니는 1일 1정을 먹기 때문에 복약 패턴, 복약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근소한 차이지만 마비렛이 더 비싸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 7월 약평위는 두 약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현재 심평원 급여 적정성 단계를 넘어 공단 약가협상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길리어드는 약평위의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했단 해석이 가능하다.약평위가 내놓은 평가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체약제로 마비렛을 제시했다면 엡클루사와 보세비가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등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난치환자들의 대마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에피디올렉스' 취급 약국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의료용 대마 공급 거점약국은 지난 2019년 30곳을 시작으로 현재 64곳까지 확대됐다. 거점약국은 환자 수령 건당 8000원으로 매월 말 합산해 다음 달 10일 내 지급하고 있다.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는 올해 성과 중 하나로 마약류 의약품 사용 희귀질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꼽았다.환자 편의 개선을 위해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취급 승인 시 진단서, 진료기록, 대체치료제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진단서로 진료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또 대마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검토와 자기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양도승인 절차 면제를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지난 5월에는 마약류 의약품 사용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대한약사회, 환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거점약국 확대를 논의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약사회 협조로 에피디올렉스 취급 약국을 지역 별로 64곳 운영 중"이라며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내 도입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추가되는 효능효과에 대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신설된 한시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은 범부처 협업을 통해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 마약 중독자 재활 지원 및 취약계층 예방 교육 강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 환경 조성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 67건을 제공했으며, 2020년부터는 마약류 하수역학 모니터링으로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있다.현재 서울과 부산 등 2곳에서 운영중인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는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경기, 충청, 전라권까지 확대 추진을 계획 중이다.마약안전기획관의 신설 목표였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내투약이력조회서비스' 등으로 자율적 오남용 방지 환경을 조성했다.올해 7월 의사가 진료 시 환자 투약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병의원 처방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연계했을 뿐 아니라 모바일 웹 조회 기능도 추가했다.현재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은 전체 마약류 처방 의사 10만3971명 중 8349명이 가입한 상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의료, 부동산, 연금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일단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될 예정인데 민감 정보 유출 문제도 동시에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먼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 양질의 중요 데이터 11월부터 개방한다.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골라내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자체 개방 계획을 수립한 이후 내년 1분기에는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개방하기로 했다.먼저 심평원은 MRI, CT 등 의료영상 데이터를 건보공단은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정부 개방 데이터 및 기대효과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나누기로 했다.우선 의료·바이오·통신 등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만1000건을 제공하게 되는데, 해당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 1조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다만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에 따라 의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날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분리하거나 비식별화 방식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심평원, 건보 등 관련 기관과 데이터 개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임형철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은 "민간 보험사와 건보공단이 논의하는 사안과 이번 데이터 개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