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당 3.85개 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이 3.94개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3.88개, 종합병원 3.48개, 상급종합병원 3.10개 순을 보였다.6품목 이상 약처방을 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18.13%로 전년도 18.34%대비 0.79%p 증가했다.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처방전당 약품목수의 기관 간 표준변차가 최솟값 2.60개, 최댓값 3.98개로 별차이가 없었으나 의원은 최솟값 1.00개, 최댓값 8.89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연령별 약품목수를 보면 영유아 4.65개, 소아청소년 4.25개, 성인 3.75개, 노인 3.62개 순으로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은 노인 처방 약품이 3.34개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은 영유아에서 각각 4.39개, 4.90개, 4.62개로 높았다.약처방이 가장 많은 상병은 급성 하기도감염으로 처방전당 5.12개의 약 처방이 있었다. 이어 급성 상기도감염 4.77개, 상기도의 기타질환 4.6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94개로, 전년도 3.91개 대비 0.03개 증가했다. 과목별로 이비인후과 4.80개, 소아청소년과 4.62개, 일반의·가정의학과 3.97개 순으로 높았다.지역별로 처방전당 약품목수 비율을 보면 세종 4.14%, 인천 4.04%, 전북 4.03% 순으로 높고, 대구 3.82%, 서울·대전 3.85% 순으로 낮았다.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8.143%로 상급종합병원 13.08%, 종합병원 15.25%, 병원 19.02%, 의원 19.19%였다. 의원의 경우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10% 미만인 기관이 1만8317개 기관(54.53%)으로 가장 많고, 전년 대비 비율 0.99%p 감소했다.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40%이상인 기관은 2063개 기관(6.14%)으로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29.22%, 가정의학과 20.76% 순으로 높았다.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45.20%로 상급종합 7.15%, 종합병원 34.67%, 병원 53.60%, 의원 44.87%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의원(3.97%p↑)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10%미만 기관은 3320기관(22.26%)으로 가장 많고, 전년 대비 비율 3.23%p 감소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70%이상인 기관은 2338기관(15.67%)이다.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44.87%로 이비인후과 51.76%, 소아청소년과 46.07%, 일반의 42.72% 순으로 높았다.지역별로는 광주 50.23%, 충남 49.05%, 충북 47.97% 순으로 높고, 울산 42.06%, 대전 42.20%, 서울 42.50% 순으로 낮았다.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61.86%로 상급종합 21.73%, 종합병원 48.84%, 병원 59.55%, 의원 62.29%로 나타났다.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상기도감염 1837.9DDD, 급성하기도감염 2672.5DDD, 호흡기계질환 2463.0DDD 등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26세 이하 국민이라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을 무상접종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이와 동시에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아청소년과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적용 나이를 일부 늘리는 방식이다.현재 국내 승인된 HPV백신은 서바릭스(2가), 가다실 4가, 가다실 9가 세 종류로, 입법에 성공하면 NIP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호재가 점쳐진다. 현재 NIP가 적용되는 HPV백신은 서바릭스와 가다실 4가 두 품목이나, 입법 시 가다실 9가 NIP를 향한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3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HPV 남녀 무상접종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다. 지금까지는 여당만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박희승, 이수진 의원)했었지만, 김미애 의원이 취지가 동일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게 됐다.김 의원은 HPV가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구강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지적했다.그런데도 현재 무상접종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정돼 문제라고 했다.이에 김 의원은 남녀 구분 없이 26세 이하라면 누구든 HPV 무상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아울러 김 의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조항도 담았다.현재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NIP(무상접종)는 '임산부, 13세 이하의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법안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18세 이하, 6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김 의원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18세 전후까지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에 더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HPV 남녀 무상접종을 포함한 대선 공통공약 법안들에 대한 신속 처리를 제안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대생들의 본격적인 학업 복귀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함께 완전하고 신속한 의료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의료대란과 환자 불안·피해를 촉발한데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서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된다.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하고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의대생,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의료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의사 배출도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게 되면서 당장 이번 학기에 의대생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의대생 복학, 전공의 복귀를 토대로 의료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취지다.그러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복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과도한 특례를 제공해 국민 반발을 사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완전한 의료정상화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수긍할 때 가능하다"며 "신속한 복귀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공정과 상식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국민과 환자단체 지적도 잘 헤아려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가 환자단체를 방문해 의료대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서로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의대생 복귀를 기점으로 의료정상화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한 의료정상화에 나서겠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수련환경 개선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건강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체계 확립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와 드림CIS(대표 유정희)는 30일 용산 로카우스에서 '바이오벤처 투자상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상담회는 'Where Innovation Meets Opportunity'를 슬로건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확대와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특히 협회와 투자기관 간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첫 시범 운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행사는 메디사피엔스, 셀인셀즈, 씨티엑스, 지바이오로직스, 지아이셀, 진메디신, 코아스템켐온, 클리켐바이오, 하플사이언스와 드림CIS, HLC(HighLight Capital) 등 7개 주요 투자기관이 참여했다.참여 바이오벤처 기업들은 협회 회원사들로, 혁신적인 기술력과 사업모델, 투자 유치 계획을 투자기관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1대1 상담과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기회를 모색했다.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연결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모델 및 기술력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 투자 유치 네트워크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부회장은 "이번 투자상담회가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투자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다른 이사회사와의 유사 행사 확대를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투자상담회는 참여 기업의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직접 투자 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협회가 단순한 정책 대표기관을 넘어 회원사들의 실질적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드림CIS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영역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벤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의약품 생산 공장 신설 등 국내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다만 국제 통상 이슈 등은 해외 제약사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3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글로벌 제약사 국내 투자 현황과 유인책에 대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이 되려면 국내 제약사의 투자 확대는 물론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데 동의했다.글로벌 제약사가 국내에 공장 또는 생산기지를 설립한 사례에 대해 복지부는 얀센백신이 인천 송도에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장을 운영중인 점을 제시했다.한국오츠카제약이 경기도 화성에서 원료 합성, 완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가동중인 점도 사례로 꼽았다.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국적사 의지가 있는지, 애로점은 무엇인지, 투자 실현 시 어떤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복지부는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과 만나 국내 투자 수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는 인프라 확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며 "향후 유관협회 등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한국 투자 의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투자 유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약 2.7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회원국 평균(6.5회)보다 약 2.8배 웃돌았다. 자살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3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의 주요 분야·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 국내 보건 의료수준과 각 국가 수준·현황 등을 공표했다. 해당 통계는 대부분 2023년 기준 수치다.2023년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은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일본(2.65)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최하위권이었다.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51명)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2.72명), 멕시코(2.72명), 미국(2.72명)이었다.지난해 발표된 2022년 기준 통계에선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평균은 3.8명이었는데 2023년 기준 통계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최하위권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은 14.3명이다.임상 간호인력 수는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0.2명 적었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는 5.2명으로 OECD 평균(8.4명)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다.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46.0명으로 OECD 평균(35.0명)보다 많았다.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8.0회로 회원국 평균(6.5회)을 크게 웃도는 1위였다. 일본(12.1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고, 멕시코(1.8회), 코스타리카(2.2회), 스웨덴(2.4회), 그리스(2.7회)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배에 달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4개로 OECD 평균(3.4개)보다 2배 이상이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집계된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3.2명(남자 평균 33.9명·여자 평균 14.0명)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0.7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다만 복지부는 국내 자살사망률이 2012년 10만명당 30.3명에서 2022년 23.2명으로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OECD 공표 자살사망률은 2022년 통계가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최신 연도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우리나라가 8.5%로 OECD 평균(9.1%)보다 낮았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뜻한다.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4586.3달러(약 630만원)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8%씩 증가해 OECD(5.2%)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202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로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았다.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5.3명으로 OECD 평균(5.5명)보다 0.2명 적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의 합은 53.8개로 집계, 회원 평균인 36.7개보다 훨씬 많았다.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81.1년)보다 2.4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스위스(84.3년)와는 0.8년의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 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한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1.6명 낮았다.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1.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28.6명)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의 예방 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을 뜻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긍정적이다.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회피가능사망률은 2012년 206.0명, 2017년 159.0명, 2022년 151.0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1% 감소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GLP-1 분비 촉진을 통한 포만감 증가, 식욕 억제 등의 효과를 보이는 '미그리톨' 성분제제가 잇따라 허가 받으면서 관심이 모아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케이엠에스제약의 '미그린정'과 일화의 '미그스타정'을 허가했다.두 품목은 지난 25일 먼저 허가 받은 팜젠사이언스가 위탁생산을 맡게 된다.팜젠사이언스는 미그리스정 허가가 당사의 제네릭 포트폴리오 강화뿐 아니라, 수탁 제조 3곳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출시를 공개한 바 있다.미그리톨 성분제제는 식이요법만으로는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혹은 식이요법과 설폰닐우레아의 병용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국내에서는 2013년 허가 받은 대원제약의 '미그보스필름코팅정'이 유일했지만, 이달에만 대웅제약의 '대웅미그리톨정', 팜젠사이언스의 '미그리스정'에 이어 케이엠에스제약, 일화까지 총 4개 품목의 미그리톨 성분제제가 등장했다.미그리톨 성분은 기존 치료제 대비 GLP-1 분비 촉진을 통한 포만감 증가, 식욕 억제, 탄수화물 흡수 지연 등의 효과 뿐 아니라 소장 내 α-glucosidase 효소 억제를 통해 탄수화물 분해 및 흡수를 늦추고, GLP-1 분비를 유도해 위장관계 부작용을 완화하면서도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지면서 개원가에서 비만약으로 오프라벨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대원제약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미그보스의 판권을 대한뉴팜으로 판권을 넘긴 상태다.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미그보스의 원외처방금액은 지난 2022년 5억원에서 2023년 12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미그보스는 대부분 오프라벨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실제 판매금액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과 전문의사가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정부 시범사업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상담 제공 의료진은 분당차병원, 인하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3개 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의사다.이와 함께 인근 응급실, 병·의원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응급똑똑 앱'도 시범운영에 나선다.아이안심톡은 내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 2027년부터 AI기술을 적용해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응급똑똑 앱은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이행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아이안심톡에서 제공되는 의료진 상담은 의사의 대면·비대면 진료·판단을 대체할 수 없는 참고용이다.12세 이하 소아가 갑작스런 증상을 겪게 됐을 때 소아·응급 전문의가 24시간 상담을 제공해 야간·휴일에 소아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아이안심톡에 접속하면 먼저 응급똑똑 앱에 기반한 증상 분류를 실시해야 한다.증상 분류 결과 상담보다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119신고나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1:1 게시판에 문의할 수 있다.상담 의료진은 입력된 소아환자의 현재 증상,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 등을 게시판 답글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의료진이 답변을 남긴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림을 제공한다.상담을 제공하는 의료진은 분당차병원, 인하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3개 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이다.복지부는 소아환자 의학적 전문성뿐 아니라 상담을 위한 보호자 소통과 공감능력 측면에서도 우수한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했다고 밝혔다.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시범 운영한 뒤, 이용자·상담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AI 등 발전된 기술을 반영해 2027년 이후 본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응급똑똑 앱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앱에서 사용하는 증상 분류체계는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바탕으로 응급의학과 교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검수를 받아 개발했다.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증상정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병상정보 등 실시간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한다.응급똑똑 앱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 환류·만족도 조사 등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기능을 추가 개선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아이안심톡과 응급똑똑 앱에서 안내하는 정보는 이용시점과 병원 방문 시점의 증상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 전문가의 직접적인 진단·판단을 대체할 수 없는 참고용이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보호자들께서 어린 자녀가 아플때 대처방법을 몰라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안심톡을 활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며 "응급똑똑 앱을 통해 국민들께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을 쉽게 확인하고, 증상에 적합한 의료시설 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응급똑똑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이용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한국증증질환연합회(대표 김성주)는 30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존재해온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단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은 의료 소비자를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전에 평가해 국민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개정안은 이 평가과정을 생략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술에 대해 최대 3년간 신속한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단체들은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인정해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고액의 의료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고비용의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단체들은 "기존 시장진입형 제도들의 한계를 이유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그동안 이미 세 가지 시장 선 진입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는 드물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 규제 완화는 의료기기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산업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유예기간 중이라도 필요시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명문화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이미 환자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평가가 이뤄진다면 이는 너무 늦은 조치로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 조항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명분으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3년간 비급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