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목됐던 정호영 후보자가 각계의 예상대로 자진사퇴했다.정 후보자는 사퇴의 변을 통해 "사실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오늘(23일) 저녁 9시 30분경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진사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들과 관계자들도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해 주셨다"며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 없으며 객관적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여러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국민의 정서가 수그러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결국 사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끝으로 그는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복지부장관직은 행정절차상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입장문 □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많은 자리를 빌어, 저는 자녀들의 문제나 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 8228;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들과 관계자들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다수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 실제로,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저 정호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밑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모교 경북대학교와 저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많은 여야 정치인들과 언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2022년 5월 23일보건복지부장관 후보 정호영

종근당이 오리지널 물질특허 만료 5개월 전 출시해 제네릭시장을 선점한 리록시아정10mg. 다음달엔 캡슐 제형의 2.5mg 제품이 급여등재되며 후발약 시장을 놓고 한미약품과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 항응고제 리바록사반 저용량(2.5mg) 제품이 후발약제로는 한미약품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급여 등재된다.항응고 경구신약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던 종근당이기에 이번 리바록사반 저용량 제품에도 전력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리바록사반 성분의 종근당 리록시아캡슐2.5mg이 다음달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리바록사반 오리지널 제품은 바이엘의 자렐토정이다. 자렐토정은 작년 10월 특허만료로 이미 동일성분 제네릭이 나온 상황이다.하지만 저용량 2.5mg 제품은 제제특허, 용도특허가 존속하는 데다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해 동일제제 후발약은 출시할 수 없었다.저용량(2.5mg)과 다른 용량의 적증응에도 차이가 있다. 10, 15, 20mg이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 등 치료 용도로도 쓰인다면 2.5mg은 아스피린처럼 심혈관질환 예방 목적으로 사용된다.자렐토2.5mg을 아스피린과 병용하면 관상동맥질환 또는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 성인 환자에서 아스피린 단독요법보다 뇌졸중, 심근경색 및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에 자렐토를 보유한 바이엘도 국내에서 2.5mg 제제특허와 용도특허를 별도로 등록하는 등 후발약 차단에 다른 용량보다 신경을 썼다.하지만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이 2.5mg 제제특허 도전에 나서 각각 무효와 회피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우선판매품목(우판권) 허가를 획득하며 특허장벽에 균열을 냈다. 작년 10월 물질특허가 종료됐을 때 다른 제약사들은 2.5mg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지만, 우판권을 획득한 한미약품은 제품발매가 가능했다.현재 리바록사반 2.5mg 제품을 급여등재한 제약사는 오리지널 바이엘과 한미약품이 유일하다.사실 종근당도 오리지널 특허만 해결했다면 작년 10월 출시할 수 있었다. 종근당 제품은 캡슐제형으로 한미의 정제와는 달라 우판권으로 인한 동일제제 판매금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당시 제제특허가 존속하고 있는 데다 용도특허도 있어 뒤늦게 급여등재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제특허는 한미 청구로 대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이 나 최종 등록무효를 앞두고 있다. 용도특허도 다음달 7일이면 만료된다.비록 종근당이 뒤늦게 2.5mg 제품을 출시하지만, 다른 정제 후발약보다는 빠른 편이다. 리바록사반2.5mg 정제는 한미와 SK의 우판권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4일에나 발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종근당은 항응고 경구신약 후발약에 국내 어느 제약사보다 공을 들이고 있다. 2.5mg을 제외한 리바록사반 다른 용량 제품도 존속기간연장과 관련된 적응증 일부를 축소해 물질특허 만료 전인 5개월 전에 출시를 강행했다. 당시 종근당은 물질특허 회피를 위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심판 청구는 지난해 7월 기각돼 종근당은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황이다.다만, 종근당 측은 바이엘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적응증 축소로 인해 물질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며 물질특허도 21년 10월 3일 만료되어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이러한 선점 전략으로 리바록사반 제네릭 시장에서 종근당은 1위를 달리고 있다. 종근당은 오리지널 항응고신약들이 대형병원 처방에만 머물고 있어 이를 동네 의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하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이번에 급여등재되는 리록시아캡슐2.5mg도 종근당이 대규모 마케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후발약 시장을 선점한 한미에 맞서기 위해 전사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가도 한미 리록스반정2.5mg과 동일한 700원으로 책정했다.의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근당과 한미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꽃 튀기는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호영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장 시절 두 자녀 의대편입으로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된 이후 바로 다음날인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이다.만약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치러질 6.1지방선거와 '원 구성' 여야 협치에도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22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가결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란 진단이 곳곳에서 나왔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다.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18개 정부 부처 중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교육부를 제외하곤 복지부 장관 임명만을 보류하면서 인준 표결에 따라 정 후보자 거취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곳곳에서 나온 바 있다.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을 가결하기로 결정할 경우 정 후보자는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취지였다.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에 합격하면서 아빠찬스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중심에 섰다.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법적 문제가 없을 뿐더러 도덕적 잣대에 있어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퇴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임명되면서 여야 공히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특히 열흘 뒤 6.1 지방선거가 열리는 데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여야 협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협치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여당의 한 관계자는 "정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임명 보류가 계속됐던 당시부터 자진사퇴론이 커졌고, 안 좋은 국민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총리 임명이 완료된 지금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을 패싱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역시 임명 보류 상태에 놓인 정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정 후보자가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데다 보건의료 전문성도 보여주지 못해 민주당이 집단퇴장하는 파행을 겪은 만큼 사퇴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취지다.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가결한 지금 정 후보자 지명 철회는 당연한 결정이다.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현재 복지부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호영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정 후보자 사퇴가 초읽기에 돌입한 분위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임명은 곤란하다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3일 오전 권 원내대표는 당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답했다.정호영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거취 문제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당내 중진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반대가 많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원내 지도부가 정 후보자 자진 사퇴 의사를 직접 표명한 셈이다.지난달 10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이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아직 임명 보류 상태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아빠찬스' 논란이 제기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원내 지도부가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임명 부적절 의견을 전달하면서 조만간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정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 기자들 질의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항응고제 리바록사반 성분의 자렐토정 제네릭 15품목의 허가가 취소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자로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판매가 이뤄진 리바록사반 성분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품목허가 취소 제품은 동광제약 '리사정10mg, 15mg, 20mg' 위더스제약 '위렐토정 10mg, 15mg, 20mg' 명문제약 '자바록사정 10mg, 15mg, 20mg' 한림제약 '자렐큐정 10mg, 15mg, 20mg' 일동제약 '자렐리반정 10mg, 15mg, 20mg' 이다.리바록사반 오리지널인 바이엘 자렐토의 조성물특허는 오는 2024년 11월까지며, 물질특허는 지난해 10월 종료됐다.하지만 동광제약 등 5개 제약회사가 지난해 10월 3일 자렐토 특허만료 이전 제네릭을 도매업체에 유통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번에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됐다.자렐토 특허만료(2021년 10월 3일) 이전 제네릭인 리바록사반을 도매상에 유통한 것이 원인이 됐다.약사법 제76조1항5의8호를 보면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이번에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된 품목은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유통을 목적으로 일부 도매업체에 제품을 먼저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자렐토정의 지난해 원외처방(유비스트) 실적은 596억원에 달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처 별로 산재돼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컨트롤하는 국무조정실이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과 함께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정부 김부겸 국무총리 재임 당시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 15개 과제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를 포함시켰다가 약사단체 반발에 유보한 바 있다.한덕수 총리는 취임식에 앞서 열린 22일 경제전략회의에서 "단기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규제, 거기에 있는 제도, 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 시일 내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성숙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쪽에서 투자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또 많은 기득권과 충돌도 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벗어나는 좋은 방안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규제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어느 한 부처가 하고, 하나의 단체가 하고, 또 하나의 연구소가 하는 그런 규제혁신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그러한 역할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역할을 그 부처에, 단체에, 연구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이러한 규제혁신이 자율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위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 적어도 2개월에 한 번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자"며 "총리실과 내각은 최종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고 혁신 방안을 만들고, 또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규제혁신은) 정부만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국민과 입법부, NGO, 언론과 또 이러한 우리의 규제혁신을 통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도 필요하다"며 "허심탄회하게 무엇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설득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한 총리가 내각과 총리실에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격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편의점약 품목수 확대 등 경제- 산업계가 주장하는 규제완화 방안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결국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규제완화 예외로 둘 것인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주요 모멘텀으로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 내실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올해 상반기 교육부터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마일리지제는 수강생 개인별 교육 이력과 허가특허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난이도)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이 발급된다.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한다.지난해까지 기본, 심화과정 2단계로 진행된 교육 수료자들의 중간 수준 과정 신설 요청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교육 과정을 3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했다.상반기 교육은 날짜별로 일반 과정(6.7.), 실무 과정(6.8.), 심화 과정(6.9.)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교육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은 ▲(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바이오의약품 특허판례와 특허 동향이다.수강 신청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koipa.re.kr)에서 가능하다.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에 새롭게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가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은 23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의료원 미래관에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공단과 연세의료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개념 건강보험 연구데이터 지원센터 모델이며 28석 규모(연세의료원 소속 교직원 대상)로 운영된다. 공단은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선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중 공단 연구용 DB 수요 상위 기관인 연세의료원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했다.양 기관은 '공단-연세의료원 빅데이터 분석& 8231;협력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5개월간 긴밀하게 협력했고, 마침내 분석센터를 5월 23일 개소할 수 있었다.올해 4월에 성공적으로 개소한 '서울대학교병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에 이어 연세의료원 협력 분석센터도 임상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연구 생태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인 연세의료원과의 분석센터 공동 운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윤동섭 연세의료원 의료원장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연세의료원 고품질 임상데이터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 수준높은 융합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분석센터 좌석은 공단 건강보험 자료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분석센터는 연세의료원 소속 교직원 전용석으로 운영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0년 전, 20년 전 오늘 의약업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머리를 쥐어 짜도 생각나지 않던 과거 '오늘'의 기사를 본다면 '앗!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며 아련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2002년 5월 23일과 2012년 5월 23일엔 어떤 기사가 '핫' 했을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봅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던 일반약 슈퍼판매 지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자민련은 슈퍼 판매 뿐 아니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 및 주사제를 과다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엄중 처벌하고, 전체 약제비의 정례적 원가 및 실거래 조사를 통한 약제비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일반약 슈퍼판매는 지난 1993년 시민단체들 주장과 함께 10년 넘게 논쟁이 됐던 이슈였습니다. 건강복지공동회,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5개 시민단체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입법청원 운동을 벌였고, 대한약사회는 안전성과 오남용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쉽사리 제도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사진 클릭시 200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해열진통제 5개 품목과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 2개 등 모두 13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11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의·약계 '혼란' 정부는 지난 2001년 10월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을 통해 훼스탈 등 일반의약품 1403개 품목을 단계 별 비급여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그해 11월과 2002년 4월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진행했습니다.당시 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 전환과 관련, 정부가 분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분업 전면포기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고, 약국들은 비급여 전환 대상 품목 중 대형 다빈도 품목들이 모두 비급여로 전환하면 재고약이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2002년 5월에는 소화기관용 일반약 300여개 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실제 699개 품목 건위소화제와 제산제가 비급여로 전환됐습니다.사진 클릭시 200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일반약 비급여 전환 이후 전문의약품 소화제들이 대거 출시 소식을 전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일반약 비급여 정책은 당초 복지부의 예상했던 보험재정 절감 실효성을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업체 간 경쟁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이후에도 정부는 필수의약품 여부, 임상적 근거 정도, 치료보조제이거나 경증질환자가 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 전환 가능성 여부, 비용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 혁신형제약기업 탄생을 위한 심사 돌입 제약산업육성법이 2012년 3월 31일 발효되면서 그해 4월 혁신형 제약기업 첫 인증을 위한 서류접수가 진행됐습니다. 혁신형제약기업은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완화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또 약가 결정 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 전문인력 채용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 시 우대 등 정책적 지원과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효과도 예상됐습니다.사진 클릭시 201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복지부는 2002년 5월 23일부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심사를 실시했는데, 총 88개 업체가 지원했습니다. 기업 유형 별로 살펴보면 국내사 54개사, 다국적제약사 10개사, 벤처기업 24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43곳이 선정됐는데, 일반제약사는 녹십자 등 36곳, 바이오벤처사는 크리스탈지노믹스 등 6곳, 다국적제약사는 한국오츠카제약 1곳이 인증 받게 됐습니다.2020년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그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의약품 연구투자에 쏟은 비용이 2조103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컨설팅, 파트너링 지원 등을 통한 해외진출 성과를 살펴보면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사업과 해외진출사업을 통틀어 IND 승인 11건, 품목허가 4건, 기술이전 5건, 수출계약 53건에 달했습니다.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의약품 연구 시설 건축 특례나 관련 부담금 면제 등 각종 특례조항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었고, 올해 5월 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 착수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발표한 의료기관 비급여 비용 지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2012년에는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4월 16일부터 한 달 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총 335개 기관이 공개한 인터넷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현황을 토대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시민단체는 비급여 가격이 이 같이 기관별, 종별 극명한 편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실태가 엉망이어서 소비자들이 사실상 이를 비교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별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 또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서 정례적으로 정보를 수집, 표준화해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사진 클릭시 201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6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일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조사는 심평원이 맡았습니다. 그렇게 7년째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1년에 한 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110일 간 총 6만5696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616개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1909곳(96.1%)과 병원급 3787곳(99.6%), 치과의원 1만7136곳(95.3%), 한의원 1만3839곳(98.5%) 등이 자료제출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