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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10년전보다 두배 늘었는데, 투약 비율은 그대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고혈압 환자가 10년전에 비해 거의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을 먹는 비율은 환자의 60% 수준으로로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2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환자는 2007년 708만명에서 2021년 1374만명으로 667만명이 증가했다.특히 2018년부터 전체 고혈압 환자에서 남성 유병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은 2007년 324만명에서 2021년 703만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07년 384만명에서 2021년 672만명으로 늘었다. 2021년 고혈압 유병 환자 중 1107만1707명(80.6%p)이 고혈압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고 약제를 처방받았으며, 고혈압 진료 기록은 있으나 약제를 처방받지 않은 경우는 3만4637명(4.6%p)으로 나타났다.그 외에 203만8436명(14.8%p)은 2021년에 고혈압 진료기록과 약제처방 기록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연간 90일 이상(연간 80%) 고혈압 약제를 처방받은 '적정 투약 관리 환자'의 비율은 2007년 54.7%에서 2013년 59.0%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소 감소했다가 2021년까지 60.4%로 9년간 적정 투약 관리율이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구분해보면, 2021년 적정투약 관리율은 남성은 59.4%, 여성은 61.3%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소득분위별 적정 투약 관리율을 살펴보면, 남성 지역가입자에서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적정 투약 관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여성에서는 소득 분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2021년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 (신규)발생자는 총 38만1464명이었다. 질환별로는 각각 관상동맥질환 20만9692명, 뇌혈관질환 17만8993명, 심부전 13만9369명, 만성신장질환 8만8887명이었다.지역 특성별로 구분해보면, 대도시 21만5587명, 중소도시 11만9176명, 농어촌 4만6701명이었으며,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농어촌 2.89%, 대도시 2.80%, 중소도시 2.73%순으로 대도시보다 농어촌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심부전 발생률은 농어촌 지역이 가장 높은 반면, 만성신장질환 발생률은 대도시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연간 3.28%로 합병증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분위 3.00%, 2분위 2.95%, 3분위 2.86%, 4분위 2.87%, 5분위 2.79%로 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직장가입자의 경우 1분위 2.68%, 2분위 2.62%, 3분위 2.64%, 4분위 2.72%, 5분위 2.80%로 유사한 수준이었다.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정책이사(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생활습관 변화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혈압 환자들의 전반적인 치료 수준은 많이 향상됐지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고혈압 관리의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젊은 연령층에서도 고혈압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혈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운동부족과 비만인구가 늘면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도 증가할 우려가 있어 더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2-05-16 12:00:00이탁순 -
심평원, OECD 37개국 참여한 회의서 DUR 우수성 소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과 13일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이하 HCQO 워킹그룹) 회의에 참여해, 한국 DUR시스템의 우수성을 37개 대표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 질과 성과 (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s, HCQO) 워킹그룹은 2001년부터 지표 개발·수집·비교 과정을 통해 의료의 질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대표해 2007년부터 매년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 본부에서 개최됐고, 12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회복력과 보건의료 질의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의약품 안전 등 환자안전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이번 HCQO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 요청에 따라, 환자안전과 관련해 한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이하 DUR)의 우수성에 대해 37개 회원국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DUR 도입 배경을 시작으로 개인 투약 이력 확인, 부적절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차단, 헌혈 금지 의약품 복용자 정보 제공, 백신접종 이력 제공 등 한국의 DUR을 활용한 환자안전 개선 전략을 소개했다.아울러, DUR을 활용한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 제공 사례, 해외여행 이력 정보 제공 시스템(ITS)과 연계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이어 OECD 대표국과 환자안전 개선 전략으로써 국가 주도의 DUR 구축을 위한 해결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이진용 연구소장은 "OECD에서 한국의 DUR 시스템 소개를 요청한 것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DUR의 우수성이 높이 평가된 결과"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정보뿐만 아니라 격리대상자와 접촉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안전에 기여한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전했다.함께 회의에 참여한 심사평가연구실 황수희 박사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의약품의 가용성 증가는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위해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사례가 전체 환자안전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면서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 대한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온 DUR을 환자중심의 종합적 평가와 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고도화해 더욱 효과적인 환자안전 개선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2-05-16 10:09:59이탁순 -
식약처, KHP 개정 추진…확인시험 미수행 등 포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KHP 개선 민·관협의체 연구수행 결과를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KHP)' 일부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KHP는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를 말한다.KHP 개선 민관협의체는 연구기관 품질 전문가, 제약업체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주관의 협의체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협의체로 접수된 품질관리 현장의 KHP 개선 요청사항에 관해 식약처와 제약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해 현대화·개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주요 개정사항은 ▲정량시험(HPLC 등)으로 주성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확인시험(TLC)을 수행하지 않도록 개선 ▲추출 등을 진행하기 위한 생약의 파쇄·절단 방법 현실화 ▲생약시험법 중 HPLC 충진제(칼럼) 규격과 UV-vis 조작 기준 등 개선 등이다.이번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 과정에 업계의 품질관리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현장 품질관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국내 한약(생약)의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강화할 계획이다.2022-05-16 09:04:31이혜경 -
식약처, 오늘부터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재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부터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가 본격 재개된다.점검 대상은 등록된 전체 2208개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해 선정된 50개소로, 11월까지 진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늘(16일)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해외제조소 위해도 평가 주요 기준은 식약처 실사 이력, 의약품 수입실적, 회수 등 위해성 정보, 제조소 소재 국가, 무균·주사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품목 특성 등이다.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년간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점검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식약처는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점검 대상 중 방문 가능한 곳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입국 제한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국가 내 제조소는 서류나 영상 자료 등으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면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해외제조소를 등록해야 한다.식약처는 "해외제조소 현지실사가 재개됨에 따라 수입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2-05-16 08:58:23이혜경 -
EU 판금조치 '산화티탄' 국내 대체제 없다....추가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산화티탄'의 식품첨가물 사용승인을 철회하는 규정을 고시하자, 국내에서도 현황조사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EU는 지난 2월 7일부터 '산화티탄은 유전독성(발암성)을 이유로 특정 식품 분류 첨가제 분류에서 삭제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없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다만 의약품은 과학적 분석과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부족사태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를 결정했다.이번 EU 조치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최근까지 의약품 첨가제로서 산화티탄의 사용 현황, 투여량 등을 파악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산화티탄은 정제 및 캡슐제 등 다수의 의약품에 차광, 코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산화티탄 사용 현황과 추가적인 안전성 정보자료 검토를 위해 관련 제약업계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제약업계는 산화티탄 사용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현재까지 개발된 산화티탄의 대체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제약업계는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산화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의약품 분야는 산화티탄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EU는 의약품 첨가제로서 산화티탄 사용의 제한 여부를 2025년 4월까지 결정 예정"이라며 "EU 회원국인 프랑스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산화티탄 사용 제한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물질의 안전성, 의약품 접근성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사용현황, 외국 동향,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등을 거쳐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4월 28일 기준 미국 CFR에 의약품 첨가제로서 산화티탄이 등재돼 있으며, 미국 및 캐나다에서 의약품 첨가제로서 산화티탄의 사용 제한을 위한 검토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2022-05-16 02:46:01이혜경 -
수가협상, 손실 보상·코로나 수익이 쟁점으로 등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수가협상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코로나19 수익이 쟁점이 되고 있다. 1차 수가협상을 마친 공급자 단체들도 손실보상 등 코로나 관련 수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수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고심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공급자 단체마다 손실보상 등을 수가에 반영하는 데 대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병·의원과 달리 치과, 한의원 등은 손실보상이 적었기 때문이다.손실보상과 코로나 수익이 이번 수가협상에 변수가 될 조짐은 지난 1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끝난 후 부터다. 재정위는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이 참가하는 가입자 대표 회의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등 공급자 단체와 대척점에 있다.이날 회의가 끝나고 윤석준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굉장히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손실보상을 포함한 국고지원금이 유형 별로 얼마인지, 얼마나 배분했는지 공단 측에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손실보상뿐 아니라 예방접종 등 국고보조금도 데이터로 제공하면 판단하겠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1차 협상에서 손실보상과 코로나 수익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2일 1차 수가협상을 끝내고 "손실보상, 백신 접종비, 신속검사 등 코로나 관련 비용은 특별한 경우 생긴 재난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건보 재정과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번 수가협상하고 코로나 관련 비용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수가협상은 수가협상 자체로만 생각해야지, 코로나 수익 관련한 것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아예 배제할 순 없다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도 같은날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가입자 단체 쪽에서 손실보상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며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이사는 "손실 보상이 사실 치과 쪽은 거의 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밴드(추가소요재정)가 결정되는 게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거리를 뒀다.같은 날 1차협상을 마친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도 "한의계는 손실 보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긴 어렵다"며 "가입자들이 볼 때는 다른 큰 단체들의 손실 보상이 크게 보이겠지만, 저희는 없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손실보상 등 코로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13일 예정된 대한병원협회 1차 협상에서도 불거질 전망이다. 병원이 손실보상 규모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점유율이 적은 공급자 단체들도 일단 손실보상이 적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손실보상 반영이 전체 추가소요재정 후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취할지 2차 협상 전까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2022-05-13 18:34:44이탁순 -
"병원급 코로나 손실보상, 진료비 수익과 연관 없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요양기관에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손실보상금과 진료비 수익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13일 건강보험공단과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끝내고 "가입자 단체가 코로나19 치료 병원의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진료비 수익과 연계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치료병상은 간호를 비롯해 의료인력 등의 추가적 보상 구인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됐고, 수익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한 코로나19 시대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이 또한 진료비 수익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비용이 더 많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송 부회장은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다른 공급자 단체도 마찬가지"라며 "팬데믹 이후 미래를 예측해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면 병원급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등이 반영 될 수 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병원협회는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로, 마음의 부담이 있다"며 "올해는 전체적인 수가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 교환과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이 이사는 "오늘까지 6개 유형을 모두 만났다"며 "오는 23일 열릴 재정소위에서 밴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올해 하반기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입자들은 기존의 환산지수를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건보공단에 밴드 결정에 참고하려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이사는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감소한 공급자단체와 병원협회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2-05-13 15:34:29이혜경 -
야당, 목포의대 설립 추진…"공공의료인력도 육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목포의대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전남 목포에 입학정원 100명의 국립목포의대를 설립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일부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명이며, 지역 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하다.특히 김 의원은 전남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데다 광역지자체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목포 공공의대를 설치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로 입학정원은 3107명(2021학년도 기준)이다. 이중 13개교는 수도권에 위치했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모두 1개 이상 의과대학이 있다. 전남에만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립목포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와 전남지역 공공보건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2022-05-13 10:55:49이정환 -
이종성 "졸겐스마 약평위 통과, 새정부 정책철학 결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이종성 의원은 혁신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입법과 토론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지속해왔다.12일 이 의원은 "졸겐스마와 같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급여 확대를 주장해왔다"며 "특히 건보재정으로 많은 신약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암기금법을 대표발의해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환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실제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2021년 7월에는 환우들과 국회의원의 만남, 2022년 1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중증& 8231;희귀질환 환우와의 동행 간담회도 진행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혁신적 신약임에도 고가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와 등재를 하지 않았던 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검토 의약품 등재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95%에서 2020년 55.6%까지 떨어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 8203; 이 의원은 "약이 있는데도 고가라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환우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의 약평위의 심의결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효과성이 검증된 많은 혁신적 신약들이 신속히 국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5-13 09:50:33이정환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최종결정, 내달 이후로 넘어갈 듯[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화상투약기 보급을 목표로 한 정부의 실증특례 최종 결정이 당초 예정 시점인 이달을 넘겨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정권 교체와 함께 사업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체됐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치면서 업무보고와 현안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내 강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화상투약기 저지와 관련해 최선의 대책으로 여겨지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경우 현재 약사회가 인건비 인상을 주장하면서 예산의 한계와 사업 진행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새 정부 첫 과기부장관으로 발탁된 이종호 장관이 취임했다. 이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만큼, 화상투약기 민간 업체 개발 보급에 대한 실증특례사업은 계속 드라이브 걸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과기부 측에서도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순에 규제 샌드박스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었다.그러나 정부부처 절차 상 장관이 취임하면 부처를 둘러싼 현안과 사업을 각 실국 별로 보고하는 시간이 짧지 않은 데다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복지부 또한 이를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화상투약기 논의에 대한 회의체계가 과기부장관 주관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절차 상 최우선 순위가 되기 어려운 모양새다. 동력을 받아 빠르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절차 상 내달이 돼야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미다.일단 복지부는 각 부처 장관 취임과 절차 소요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한편 약사사회에서 최선의 대안책으로 꼽는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예산 17억원이 배정된 만큼 일정대로 오는 7월 시범사업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시범사업에 투입될 전국 약사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매우 깊은 상황이다.당초 약사회 전임 집행부에서 제안한 인건비 3만원안을 놓고 현 집행부가 4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예산과 일정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올릴 경우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확보와 지역 별 이탈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여기에는 현재 지역 별 인건비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 미참여 또는 일탈 지역을 설득하기 위해 약사 참여 수를 조정할 순 없다는 문제도 전제돼 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회에 인건비 인상에 대해 추가로 방안을 요청한 상태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시범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2022-05-12 18:59: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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