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를 4~6주간 무상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교직원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무상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오늘(2일) 밝혔다.어린이집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영유아(만 0∼5세)가 이용하는 집단시설로, 이번 자가검사키트 지원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자가진단키트는 어린이집 등원 영유아(118만명), 보육교직원(32만명) 등 150만명을 대상으로 1550만개, 총 375억원 규모)가 지원된다.2일 현재, 조달청 공공물량 우선배정에 따라 영유아 대상 1차 지원물량(470만개, 2주분)이 자가진단키트 생산업체로부터 출하 완료돼 이번 주 중 시군구 단위 배송 완료 예정이다.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 1∼2회 등원·출근 전 가정에서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어린이집 원장은 아동·가족 주위에 감염자가 있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으로 검사 필요한 경우, 주말 가족활동 등 예방차원의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한다.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유아는 예외적으로 부모 등 가정 내 밀착 보호자가 대신 검사 가능하다.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의 방역 관리 강화로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독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에 이어 메트포르민의 복합제인 '테넬리아엠서방정'의 후발약들이 시장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경동제약은 '테네리엠서방정20/1000mg(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임상시험 결과를 포함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경동제약이 테네리엠 허가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통해 테넬리아엠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뉴원사이언스, 마더스제약을 포함해 3개 제약회사 모두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하게 됐다.테네리엠은 테넬리아의 염특허를 피해 테네리글립틴 성분 대신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과 메트포르민이 결합한 복합제다.제뉴원사이언스, 경동제약, 마더스제약은 테넬리아 염변경 개발로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과 메트포르민염산염이 결합한 복합제 개발을 주도했다.한편 테넬리아는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 개발한 약물로, 물질특허에 해당하는 '프롤린 유도체 및 그 의약 용도' 특허와 염특허인 '프롤린 유도체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 및 그 제조 방법' 특허 등 2개 특허가 식약처에 등재돼 있으며 물질특허는 오는 10월 25일 만료된다.특허 만료 시점에 출시하기 위해 테넬리아 후발약 31개 품목이 이미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테넬리아엠 또한 특허회피에 성공한 3개 제약회사를 비롯해 지난해 6월부터 29건의 품목허가가 접수된 상태로 테넬리아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10월 25일 이후 출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6개 보건·시민단체가 모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채점 결과 심상정 후보를 1위, 이재명 후보를 2위로 평가했다.3위는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는 4위에 자리했는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장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지역사회 보건의료·돌봄 연계 등 4개 분야를 평가·채점한 결과다.2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선 후보 공약비교 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모인 조직이다.이들은 보건의료 공약 채점 결과 심상정 후보가 89점, 이재명 후보 43점, 안절수 후보 23점, 윤석열 후보 12점을 줬다."심상정, 공공의료 강화 의지 구체적"1위인 심상정 후보는 대부분 분야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심 후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를 통해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통해 필수진료 의사를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또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사실상 무상의료인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고, 충분한 수준의 상병수당 도입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피임·임신중지에 건보 적용 등을 공약했다.영리병원·영리자회사 반대, 민간의료보험 규제 등 의료영리화 중단도 약속했다.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했다.하지만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의료취약지가 많은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같은 도에 공공병원을 겨우 1개씩 늘린다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보건의료단체는 전체적으로 심 후보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영리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내보였다며 가장 높은 평가를 한 이유를 제시했다."이재명, 의료영리화·신의료 규제완화 우려"이 단체는 2위인 이재명 후보 평가 이유헤 대해 공공병상 확충 약속을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심상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또 심상정 후보와 달리 예타면제 같은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평가를 했다.아울러 공공의대와 의대증원을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충분한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졸업 후 오랜 기간 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한다는 약속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특히 이 후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항목 급여화를 제시했지만 목표보장률과 의료비상한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의료영리화 추진이 우려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후보는 영리병원은 반대했으나 병원 영리자회사에 찬성하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의료와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역시 민영화·규제완화인 규제샌드박스를 더 활성화 할 방침이다.신의료기술평가를 '선사용·후평가'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도 위험천만하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이들은 이런 규제완화들은 기업이윤을 위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나아가 이 후보는 개인의료정보를 결합·활용하기 위한 규제완화, 원격의료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개혁약속을 내놓았으나 충분치 않고 의료영리화 추진 계획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후보라고 요약했다."안철수, 보건의료·제약산업 규제완화 한계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의료인력 확충이 먼저라고 전제를 다는 등 의지가 분명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간호인력 확충과 의사 증원에 대해서도 직역단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의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영리병원을 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밝혀 의료영리화 추진의지가 분명하다는 평가도 있었다.이들은 특히 안 후보가 네거티브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육성'이 이런 규제완화·영리화와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석열 후보, 공공의료 공약 최약체"4위인 윤석열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아무 약속이 없는 유일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보건의료단체는 민간병원으로는 코로나19 재난대응이 불가능한데도 시장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한 윤 후보 입장을 문제라고 봤다.이들은 특히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윤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진료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공공병원을 늘리고 강화하지는 않으면서 모든 공공병상을 감염병 치료에 더 동원하겠다고 약속에 대해서도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는 취약계층들을 더 희생시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봤다.아울러 영리병원에 사실상 찬성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네거티브 규제완화를 약속하는 등 윤 후보 당선 시 의료영리화 추진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특히 윤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바로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라는 점이 후보의 지향을 그 무엇보다 잘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내렸다.이들은 이를 근거로 윤 후보를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감염병 시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 위협할 후보라고 못박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소아 확진자의 대면진료와 입원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 인프라를 확대한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6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정부는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동선을 분리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확보 병상 규모는 1442개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9개 기관에서 병상수 592곳을 확보했고, 충청권은 3곳에서 152개를 확보했다. 호남권은 7개 기관 335개, 경북권은 1곳 60개, 경남권은 6곳 303개로, 강원과 제주 지역은 아직 확보되지 못했다. 정부는 2일부터 대면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정부는 또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병원 명단은 각 시도와 보건소, 병상배정반과 공유하고,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개할 예정이다.중수본은 "접근성을 고려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 추가 등 의약품 독성시험 기준이 개선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을 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면역독성시험법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 추가 ▲독성시험 대상 동물을 시험 특성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세분화 ▲발암성시험의 시험물질 섭취량 측정 주기 단축이다. 우선 면역독성시험법의 종류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인 면역 표현형 검사와 숙주 저항능 시험을 추가해 시험물질의 특성과 체내 면역반응 종류에 따라 시험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단회·반복투여독성시험 시 설치류 1종과 비설치류 1종(토끼류 제외)을 각각 모두 시험했어야 하나, 앞으로는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토끼류 포함해 시험 동물 1종만을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반복투여흡입독성시험 시 5종의 포유동물(마우스, 랫드, 기니픽, 토끼, 개) 중 1종 이상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랫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랫드 대신에 다른 포유동물 1종을 선택할 수 있다.발암성시험 중 시험물질을 사료·물에 혼합해 투여하는 경우 시험물질 섭취량 측정 주기를 단축합니다. 투여 개시부터 3개월까지는 종전과 같이 주 1회 이상 시험물질의 섭취량을 측정하고, 투여 개시 3개월 이후에는 석 달마다 측정하던 것을 한 달로 단축해 측정하면 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국내 의약품 독성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과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관리체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만 언급하지 말고,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전체 재정의 20% 국고 지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를 언급한 바 있다.한국노총은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의 국고지원 비율은 일본 28.7%(18년), 대만 22.1%(19년), 프랑스 63.3%(19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3%(2021년)에 불과하다"며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은 정부가 다음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한국노총은 "하지만 정부가 해마다 보험료 예상 수익액을 과소 추계해 이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국고지원은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지원액을 줄이기 위해 예상액을 적게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단체는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장이 잦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OECD 평균인 80%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보장성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은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미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만 지원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건강보험법 규정을 명확히 해 예상 수입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반드시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 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표창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다만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구직 예정자는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건보공단은 당부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기업인 단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 재평가 대상약제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면서, 본격적인 재평가 심사가 진행된다.3월 3일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간담회도 개최된다. 이를 시작으로 자료제출 및 심사가 진행된 뒤 연내 평가가 마무리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재평가 대상 6개 성분은 효소제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37개 품목, 제산제 '알마게이트' 72개 품목, 소화성궤양용제 '알긴산나트륨' 68개 품목, 골격근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 161개 품목, 진경제 '티로프라미드' 96개 품목, 고덱스캡슐 1개 품목이다.또한 2023년에는 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135개 품목,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79개 품목, 중추신경계용약 '옥시라세탐' 7개 품목, 순환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39개 품목,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 126개 품목,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103개 품목, 알레르기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 103개 품목, 안과용제 '히알루론산 점안제' 427개 품목이 대상에 올랐다. 고덱스를 제외한 대상 약제들은 1989년부터 1997년까지 등재된 품목이다. 등재연도가 오래된 성분을 기준으로 재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다.여기에 기본 선정기준인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약 200억원)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등이 반영됐다.3월 실무 검토한 뒤 7월쯤 재평가 결과 도출…이후 심의 절차 돌입앞으로 재평가는 제약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실무 검토와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한 평가를 진행한 뒤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7~8월에는 약제사후평가소회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재평가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때쯤 해당 약제의 급여 여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이후에는 제약사 이의신청과 검토를 거치며 10월쯤 사후소위 및 약평위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12월에는 평가결과 통보 및 건보공단 협상, 건정심 의결 및 고시 개정이 최종적으로 진행된다.먼저 다음 달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재평가 대상 성분,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향후 진행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이후 제약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을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할 교과서, 진료지침, 의료기술평가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보고서, SCIE급 임상문헌 등 자료가 핵심이다.특히, 교과서 반영여부가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핵심 자료라고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작년 재평가에서 아보카도-소야 제제가 1년 내 교과서·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조건으로 급여유지를 받은 만큼 국내 교과서 반영여부가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급여퇴출 불안감이 훨씬 크다. 작년 재평가 대상 4개 성분 중 온전히 급여유지가 된 품목은 아보카도-소야 1개 제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조건부였다.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상 약제들의 유용성을 뒷받침할 문헌들이 모두 오래된 편이라 제대로 평가받을지 의문"이라며 "급여유지보다는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예상 못한 재평가 선정에 제약 '당혹'…개발비용 보전 등 불만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를 가진 제약업체들은 확정된 명단이 공개되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보유 제약업체들은 현재 식약처 임상 재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급여 재평가 대상에 선정돼 난감한 모습이다. 올해 급여 재평가에서 퇴출될 경우, 임상 재평가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가장 많은 품목이 등재된 에페리손염산염 제제의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2015년부터 연구개발을 통해 서방정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급여 재평가 대상에 선정됐다는 점에 불만이 가득하다.티로프라미드 제제는 2012년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통해 조건부 급여유지가 된 상황인데, 또다시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는 데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3년 평균 청구액이 611억원으로 대상 약제 중 가장 많은 고덱스캡슐의 경우, 다른 대상과 달리 오래된 등재연도가 아닌 임의 선정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덱스는 작년 간장질환용제인 '실리마린' 제제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확정 공표한 정책공약에는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확대와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이 담겼다.이를 놓고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 사회가 수 년 동안 필요성을 주장했던 제도에 이재명 후보가 공감을 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약사 사회의 또 다른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 처방은 공약집에 명기되지 않았다. 의사 반발이 강한 이슈인 만큼 섣불리 공약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공공심야약국 본사업 시행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공약 채택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특히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약사회 김대업 회장,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직접 방문하며 현장시찰에 나선 바 있다.당시 이 후보는 공공심야약국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약사회가 건넨 예산지원 건의서를 토대로 "법률·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의 경우 민주당 서영석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에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의제다.현행 민간 주도식 전자처방전은 약국에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동시에 병·의원과 특정 약국 간 담합을 유발하는 등 기형적 의약분업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이 때문에 약사회는 정부가 앞장서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의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질의에 "공론화 후 유관 직능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당정이 공감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이 후보 공약으로 곧장 연계된 셈이다. 공공심야약국, 공적 전자처방전과 달리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을 공약으로 못박지 않은 것은 약사사회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이재명 후보와 약사회는 지난 10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서 가장 위에 명기된 내용이 '국민의 능동적·주체적인 동일 의약품 약국 조제를 위한 정책공약 개발·법제도 마련'이다.이는 곧 동일성분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정책의 공약화·활성화로 읽힌다. 정책협약서에는 이미 공약채택된 공공심야약국과 공적전자처방전도 담겼다.이 후보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있어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검토 입장을 밝혀왔다.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도 이 후보는 대체조제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와 약사, 국민이 합의한 절충안이란 것을 강조하며 활성화 등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재차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이 후보는 의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직능 갈등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드러냈다.국민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의사가 반대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섣불리 공약화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성분명 처방 역시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대체조제와 마찬가지로 의약사 직능갈등이 첨예한 이슈라는 게 공약 미포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후보는 국제일반명(INN)에 대해서는 의약사 의견 수렴 후 처방·조제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제도 외에도 남은 대선기간 동안 약사들이 원하는 의제를 꾸준히 수렴하고 공약화하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이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약사 공약 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을 최종적으로 공약에 넣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특히 약사들이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원한다는 점을 보건의료 분야 캠프 담당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