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급여 확대 마지막 문턱인 약가협상에 돌입했다.얼리다정은 위험분담약제로 지난 10월 약평위에서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대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얼리다정은 공단과 약가 협상에 들어갔다. 위험분담 계약에 따른 환급 대상 약제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결정되는 환급률로 계약을 체결한다.가격 협상만 이뤄지면 얼리다정은 기존 급여 기준인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까지 급여를 적용받는다.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대한 급여는 지난 2023년 4월 위험분담약제 환급형으로 2만45원에 등재된 바 있다.당시 얀센은 자사의 전립선암치료제인 ‘자이티가정’의 약가를 자진인하하면서까지 얼리다정 등재에 힘을 쏟았다.또 안드로겐 수용체 저해제(ARTA, Androgen receptor targeted agent) 계열 최초로 본인부담률 5%의 필수급여를 받기도 했다.약 반년 뒤에 경쟁약제인 한국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이 필수급여 약제로 추가되며 시장 경쟁을 이어오고 있다.‘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약제 바이엘코리아의 뉴베카정도 경쟁 품목이다. 뉴베카정은 올해 6월 급여결정 신청을 했지만, 아직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얼리다정이 급여확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처방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에 경쟁구도에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들의 급여 확대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얼리다정의 작년 매출은 312억원으로 전년 66억 대비 368% 상승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전증치료제 브리바라세탐이 급여 등재 전이지만, 특허 만료가 임박해 후발의약품 허가가 확대되고 있다.오히려 오리지널 제품에 없는 신용량도 후발제약사가 먼저 허가를 받았다.13일 업계에 따르면 환인제약은 지난 12일 브리바정75mg을 허가받았다. 브리바정75mg은 브리바라세탐 성분의 뇌전증치료제로,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에 사용된다.브리바라세탐 성분의 오리지널의약품은 한국유씨비제약의 브리비액트이다. 브리비액트는 3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기존 치료제 대비 20배 높은 흡수력에 빠른 경련 완화 효과가 특징이다.브리비액트는 지난 2019년 3월 4일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급여 등재되지 않아 국내 시장에 제대로 판매하지 못 하고 있다.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현재 유씨비제약은 약가를 낮춰 급여 재도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더구나 특허만료 시점도 임박했다. 내년 2월 21일 특허목록 등재 특허 만료가 예정돼 있다. 허가자료 보호기간도 지난 3월 3일 종료됐다.이 때문에 후발의약품 허가가 벌써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부광약품, 환인제약, 삼진제약, 종근당, 현대약품, 명인제약이 동일성분 제네릭의약품의 허가를 받았다.브리비액트가 특허만료 전 급여 등재에 실패한다면 오히려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먼저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이번에 환인제약이 허가받은 브리바정75mg은 처음 선보이는 용량이다. 오리지널 브리비액트는 액제와 정제 10mg, 25mg, 50mg, 100mg이 허가돼 있다.환인은 동등성시험을 통해 75mg 제품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75mg은 증량 또는 감량 시, 간장애 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업계에서는 브리비액트 후발의약품이 득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리지널 브리비액트가 뇌전증 치료제 빔팻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빔팻은 2010년 허가받았지만, 급여 등재가 어려워 2018년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목포시약사회(회장 임종훈)가 어린이 보호시설에 가전기기 등을 전달했다.시약사회는 13일 서남장애어린이집과 공생원, 경애원을 방문해 청소기와 제습기, 전자레인지, 문화상품권 등을 전달했다. 임종훈 회장은 "다가오는 연말과 성탄을 맞아 어린이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방문에는 조기석 전 회장과 최경배 총무 등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동아제약은 제27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디자인경영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상이다. 디자인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에게 수여된다.동아제약은 2020년 이후 디자인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주요 브랜드 패키지 리뉴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각적 개선을 넘어 제품 기능의 직관적 전달과 현대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대표 제품인 감기약 ‘판피린’은 ‘ㅍ’ 자음을 그래픽 모티브로 활용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친숙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했다.피로회복제 ‘박카스’는 고유의 심볼과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브랜드 헤리티지를 이어가고 있다. 구강케어 브랜드 ‘가그린’은 치아 형상의 디자인으로 제품 용도와 기능을 직관적으로 표현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백상환 동아제약 사장은 “동아제약의 디자인은 단순한 시각적 표현을 넘어 브랜드 자산을 강화하고 소비자 접점을 확장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고객 경험 중심의 디자인 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동아제약은 ▲디자인 가이드라인 표준화 ▲패키지 디자인 통합 운영 ▲디지털 환경에 맞춘 브랜드 자산 강화 ▲지속가능 소재 확대 ▲소비자 피드백 기반 개선 체계 구축 등 5대 디자인 전략 과제를 추진 중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보건의약 단체들의 자율정화 권한 부여에 대한 아젠다를 수면 위로 올렸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이날 토론회에 앞서 4개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국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와 더불어 해당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단체들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는 현 제도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법안은 요양기관 개설 시 관련 전문가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단체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토론회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의 징계권 등을 강화해 자율정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이 통상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관련 보건의약 협회에 자율정화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관련 단체들에 자율정화 권한을 부여로 사전에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는다면 행정비용 절약,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건강 보호까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장관도 공감하고 협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이 자리에서는 타 국가와 더불어 국내 타 전문가 단체의 관련 협회 자율정화권을 조망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권한 부여에 따른 과제가 논의됐다.영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리기구, 미국은 주별 의사면허 관리기구,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의사협회에서 의사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국내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며, 자체 조사를 통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징계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의약인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자율정화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율정화 기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도 단계적으로 권한을 가져왔다”면서 “의약단체의 경우 우선 현재 품위 손상에 한해 복지부장관에 징계 요구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넓히는 부분부터 출발해 단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자율정화를 위해 징계권한과 더불어 자체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는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라며 “조사권이 필요하며, 추후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성 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체들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율정화권은 전문직 스스로가 집단에 대해 정화해 가겠다는 의지이며, 스스로의 규제를 통해 의약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정화, 징계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봐주기식으로 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목적으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3일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의약인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좀먹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해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을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4개 의약단체와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어 4개 서울시 의약단체장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무자격자의 불법의료 개입, 과잉 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개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해도 된다"며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의약 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본 법안은 건보재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의약인들이 자정작용을 통한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지책"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계 내부의 자율 통제력이 높아지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현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은 "오늘 발의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의약국 방지법의 핵심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이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의약단체에 개설 신고 또는 개설 허가 신청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약국의 경우 사전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해 지방 정부의 개설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짚었다.김위학 서울특별시약사회장은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전 교육 의무화며, 현재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 등록 절차만 마치면 매우 간소한 절차로 이뤄져 있다"며 "이 부분을 통해 쉽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 약국 개설 예정자와 지위 승계 예정자는 관계 법령, 의료 및 경영 윤리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김위학 회장은 "여기에 약국과 관련해서는 약사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 등을 같이 포함했다"며 "해당 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에서 주관하며 각 지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을 가진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4개 의약단체는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

#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북 전주지역에 창고형태 대형약국이 잇달아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창고형 약국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지만, 동일한 지역 내 창고형 약국이 연이어 개설된 것은 아직까지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완산구청 반경 2km 내 의원과 약국 현황 등을 확인해 봤다. 올해 9월 기준 해당지역 주거인구는 16만6343명으로, 주거지역이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상업지역 32%, 기타지역 10% 등으로 외부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이나 관광지로서 전주를 찾는 인구 등도 많다는 적지 않다는 의미다.의원과 약국은 각각 103곳, 107곳으로 약국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월 평균 매출은 4721만원, 4424만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내과 31곳, 정형외과·피부과 13곳= 완산구청 반경 2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103곳으로 내과가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피부과 각 13곳, 성형외과 10곳, 안과 9곳, 이비인후과 8곳, 산부인과 7곳, 소아청소년과 6곳, 가정의학과·비뇨기과 각 3곳 순으로 나타났다.병원당 월 평균매출은 4721만원이며, 중간값은 2808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과목별로는 피부과 매출이 91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비인후과 5980만원, 정형외과 5969만원, 성형외과 5049만원, 안과 3943만원, 산부인과 3885만원, 내과 3384만원, 비뇨기과 2622만원, 소아청소년과 1873만원, 가정의학과 145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008건, 결제단가는 4만6718원으로 전북 평균 대비 소폭 높게 나타났다.평균 운영연수는 12.3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 비중은 81.6%로 전북 평균 대비 낮았다. 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50대 여성이 14.4%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 12.9%, 40대 남성 12.3%, 30대 여성 12.2%, 30대 남성 11.9%, 40대 여성 11.5%, 60대 이상 여성 7.6%, 20대 남성 7% 등 순으로 30~50대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월별로는 12월이 9.4%로 가장 높았고, 10월 8.7%, 1·3월 8.6% 등 비율을 나타났다. 이용고객이 가장 적은 달은 6월 7.6%, 7월 7.9%로 여름철로 확인됐다.요일별로는 월요일이 20%로 가장 높았고 화요일 18.8%, 금요일 17%, 목요일 15.2%, 토요일 15%, 수요일 13.8% 순으로, 토요일 환자 비율이 수요일 보다 높았다.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 항목에서 모두 가장 높게 집계됐다. 고객층은 주거고객이 42.6%로 가장 높았고, 유입고객 40.9%, 직장고객 16.5% 비중을 보였다.◆약국 107곳 평균매출 4424만원= 107곳의 약국당 평균 매출은 4424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3041만원으로, 월 매출액 1000~3000만원 구간 약국 비중이 38.0%로 가장 높았다. 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1709건이었으며 평균 결제단가는 2만4448원으로 조사됐다.평균 운영연수는 11.7년,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79.6%로 집계됐다. 20.4%는 3년 이내 개업한 신규 약국이라는 의미다. 이용고객(환자)의 경우 50대 남성이 15.4%로 가장 높았고 50대 여성 12.9%, 60대 이상 남성 13.4%, 40대 여성 12.6%, 60대 이상 여성 11.1%, 30대 여성 9.7%, 30대 남성 7.3%, 20대 남성 3.7%, 20대 여성 2.9% 순이었다.약국의 경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월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고 12월 8.7%, 7월 8.6% 순이었으며 가장 저조한 달은 2월 7.7%로 집계됐다.요일별로는 월요일이 20.8%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 17.7%, 화요일 17.6%, 목요일 17.4%, 수요일 14.1%, 토요일 10.8%로 나타났다. 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고객군의 경우 유입고객이 42.1%로 가장 많았고 주거고객 38.9%, 직장고객 19.1% 비율을 보였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 운영을 강조했다. 영리 추구 플랫폼을 배제, 의료 공공성을 확보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격의료 공공플랫폼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정부·여당의 공공 플랫폼 구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의료법 개정안 취지에서도 밝혔듯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고, 의료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것처럼, 정부가 전향적 입장으로 한 발 내딛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들은 "공공 플랫폼 구축·운영은 전혀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간 정부는 전례없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며 "영리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에 대해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영리 플랫폼이 의료 체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영리병원이 금지됐듯 비영리가 원칙인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자, 졸속 법 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단체는 최근 원산협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환자와 의·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 만족도가 97%에 달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판기 역할을 한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이들은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만족도라는 기준은 객관적 성과 지표로서는 넌센스이며, 함량 미달인 플랫폼 업계가 의료에 진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원산협 조사는 그간 고령층이 많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20, 30대가 74.1%에 달했으며 50세 이상은 7.8%에 불과했다는 것.이들은 "영리 앱은 애초에 주장했듯 의료 취약지 노인 등을 위한 것인지,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 등을 무분별하게 처방받을 편리와 만족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의료 전체를 영리화해도 좋을 근거인지 정부는 숙고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 플랫폼을 논의 의제에 올린 것은 다행이나, 이것이 진정 의료 공공성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이라면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내놓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단지 공공성을 면피용으로 앞세워 영리 플랫폼을 의료 체계에 진입시킨다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최악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회계처리 위반 논란으로 거래정지 후 개선기간이 부여된 일양약품이 고의성을 부인했다. 회계처리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했으며,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다만 회사는 감독당국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13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회사는 K-IFRS 제1110호에 따라 피투자회사 지배력을 판단했다. 제1110호는 수치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관여로 이익이 변동하며, 통제를 행사할 수 있어야 지배력이 인정된다.회사 관계자는 “2014년부터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를 연결 회계처리했다.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과 충분히 논의했다. 자의적 판단은 없었다”고 말했다.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은 각각 인삼드링크 ‘원비디’와 의약품을 생산하는 중국 합작법인이다.두 법인 매출은 전적으로 일양약품 제품에 의존한다. 또 일양약품은 제품 상표권 등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구체적으로 통화일양은 매출 100%가 일양약품의 원비디다. 인삼엑기스 수입 거부전까지는 원재료를 공급받는 등 일양약품의 도움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하다.양주일양 제품 또한 의약품으로 인허가상 다른 원재료를 쓸 수 없다. 사용을 하려해도 재임상을 해야 하는 등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매출의 98% 이상이 일양약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회사 측은 “이러한 영향력을 근거로 두 법인에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좌),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 모회사가 종속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경우 종속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모든 재무사항을 하나로 합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반면 관계기업은 지분법이익으로만 실적에 반영한다.통상 종속기업은 지분율 50% 이상으로 분류하지만, 실질 지배력이 있으면 50% 미만이라도 편입할 수 있다.2024년 기준 통화일양 지분은 일양약품 45.9%, 오너일가 19.4%, 나머지 34%는 중국 청산측이 보유한다. 양주일양 지분은 일양약품 52%, 나머지 48%는 중국 고우시가 갖고 있다.이사회 구성도 지배력 근거가 된다.정도언 회장이 두 법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도 이사로 참여한다. 회사는 이를 통해 두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회사는 “고의나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감독당국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부통제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주주와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