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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급종병 구조조정, 현실감 없는 정책" 평가절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그럴듯하지만 현실감 없는 정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을 보면 가장 중요한 '중환자 개념'도 없고,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의료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으나, 단기간에 시범사업 실행을 설계한 탓인지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감이 없는 정책"이라며 "특히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사태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채 만들어낸 졸속 시범사업임을 정부 스스로가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면서 정작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해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더 숙련된 전문인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대학병원 존재 이유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면서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연간 3조 3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2024-09-27 19:44:06강신국 -
정부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 받아라"...의료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정부가 당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로 받을 것을 강요하는 듯한 발표를 해,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해당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해당일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예고 없이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환자에게 기본진찰료의 30%, 응급실 진료비의 50%를 가산해 받도록 돼 있는데 복지부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당연히 해당일에 평일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료기관을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들에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평일과 다른 추가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이며, 의료기관들이 법률에 따라 보상받아야 하는 정당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들이 '해당일에 공휴일 가산료를 받지 않고 평일 진료비를 받고 진료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 분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급하고 몰상식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 받고 진료한 의료기관에선 일한 의사와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 지급하지 않고 기존 급여대로 지급해도 된다는 것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으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면, 그 부담을 의료기관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 지급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진료비를 마치 부당이득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다.2024-09-27 19:32:01강신국 -
알권리 충족·건보재정 절감..."INN 이제 한번 해보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이 환자 안전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학계와 약계, 소비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설득이 우선이라며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다. INN은 의약품 작명법이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 대신 '얀센아세트아미노펜'으로 명명하자는 것이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약사와 학계, 보건의료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에 참여한 각 주체는 제네릭의약품이 난립한 현 국내 의약품 시장 상황과 수년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변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이날 토론회 화두에 오른 INN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제네릭 난립에 따른 자원 낭비, INN 도입은 대안 중 하나” 전문가들은 제네릭의약품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측면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INN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는 “병원은 물론 의원급에서도 제약사 약을 빈번하게 변경하게 바꾸고, 매월 1일에는 약가인하가 이뤄지면서 수많은 불용재고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갈 첫 단계가 INN 도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나 불용재고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대체조제가 잘 되려면 의약품 성분에 대한 명칭이 제품에 명명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의약품부터 INN 시범사업을 시작하거나 의료질 평가지원금이라는 제도 속 한 항목에 INN을 포함시켜 INN 처방을 하는 병원에 대해 가점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상품에 명칭을 부과하는 행위 자체는 영리적, 상업적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약품을 특히 제네릭의약품에 별도 상품명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상업화, 영리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공공성, 공익성에 부합도는 동시에 비효율을 해결하는 수 있는 대안이라면 도입되는 것이 맞는 제도”라고 말했다. “국제일반명 도입은 환자 알권리 차원서 고려될 부분” 국제일반명 도입을 소비자 알권리 향상과 더불어 환자 안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의약분업 과정에서 사회적 아젠다 중 하나로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여 치료 수행도를 높이는 부분이 제시됐었다”며 “이에 대한 의제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가 제기됐지만 이 제도들은 모두 의사가 개입돼 있다. 직역 간 이해 충돌되는 문제로 20년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INN이 제도화되면 소비자가 상품명이 아닌 자신이 복용 중인 의약품의 성분명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INN 도입은 투약 오류를 줄이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 부회장은 “INN이 정착하지 못한 것은 의사, 약사 직역 간 갈등이 원인이라기 보다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는 INN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INN 제도 도입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내 제네릭의약품 품질 향상과 신리성 제고에 도움이 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NN 도입 여건 갖춰졌는지 따져봐야…사회적 합의도 필요” 정부는 국내에서 INN 도입이 가능한 여건이 형성돼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국내에서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INN 명명이 가능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현재 의약품 관리 체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합법적 측면에서는 대체조제가 있다”며 “국내에서 대체조제를 하는데 있어 통보의 어려움, 환자의 수용도 등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 점에서 INN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INN 도입의 여건이 갖춰지고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INN 형태 제품명 도입이 현재의 의약품 관리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24-09-27 18:44:00김지은 -
"대형병원 구조전환 올게 왔다"...문전약국 경영 적신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채찍이 아닌 당근을 꺼내들면서 문전약국들은 지난 정책들과는 다른 여파가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상급종병의 경증환자 감소 정책은 환자 또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이번엔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체질개선을 시도한다. 정부는 10월 2일부터 상급종병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병원들은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올리고,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의 경우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상급종병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병원들에는 연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과 입원료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약사들은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예상보다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빅5 문전 A약사는 “정부는 이번이 기회라고 보는 거 같다. 그동안에도 대형병원들은 계속 경증환자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예산을 쏟아 부을 정도의 상황인가를 생각해보면 급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평가했다. A약사는 “참여하는 병원들이 꽤 되지 않을까 싶다. 병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영향이 없이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지만 약국은 아니다.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상급종병 구조전환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에는 상급종병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다. 2011년에는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도입한 바 있다. 2015년 2기 상급종병 지정부터는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2020년에는 100개 경증질환의 본임부담률을 100%로 상향하기도 했다. 해당 정책들이 경증환자의 이용 빈도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상급종병으로 환자가 돌아오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심평원의 관련 연구 결과에서도 방문횟수 감소 등의 효과도 있었지만 정책이 지남에 따라 경증환자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 다른 문전약국 B약사는 “상급종병을 찾는 환자들은 경증이라도 그만한 동기가 있어서 오는 것이다. 부담이 커져도 이용한다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원이 나서서 비율 관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2024-09-27 18:08:02정흥준 -
강릉시약, 회원 약사들과 ‘영화가 있는 가을밤’ 행사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 강릉시약사회(회장 이기석)는 지난 25일 강릉CGV에서 회원 약사,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가 있는 가을밤’ 행사를 진행했다. 구약사회가 회원 복지를 위한 이벤트로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의 회원 약사와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영화 베테랑2를 함께 관람했다. 시약사회는 영화 관람을 위해 참석한 회원 약사와 가족들에 영화 티켓과 간식을 제공했다.2024-09-27 17:36:36김지은 -
제이시스메디칼, 가상 옥외광고 영상 유튜브 공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제이시스메디칼(대표 이재한)이 서울 삼성동에서 선보였던 FOOH(Fake OOH, 가상 옥외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FOOH는 현실의 배경에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결합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된 가상 옥외광고를 의미한다. 제이시스메디칼은 지난달 30일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최초로 아나몰픽 기법을 활용한 3D 옥외광고를 선보였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광고 영상은 삼성동 케이팝스퀘어 전광판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지난 8월에 온에어된 덴서티의 3D 아나몰픽 광고가 상영되고 있는 장면에서 거대한 ‘덴서티’ 팁들이 전광판 위로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연출해 주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1차 3D 아나몰픽 영상을 FOOH 영상으로 변형시켜 옥외광고용이 아닌 디지털용으로 제작됐다. 영상은 27일 덴서티 공식 인스타그램과 제이시스메디칼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날부터 FOOH 영상 공유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덴서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이시스 관계자는 "이번 FOOH 영상을 통해 덴서티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이시스메디칼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덴서티를 전속 모델 이영애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2024-09-27 17:35:19이석준 -
국민 60% "의약품 상품명보다 INN"…제도화 화두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약품 명칭과 관련해서는 60% 이상이 국제일반명(INN)을 선호하고 있었다. 차의과대 임상약학대학원 박혜경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네릭의약품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국가의 제네릭의약품 INN 사용현황과 소비자 선호도, 정책 도입에 따른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선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INN 제품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동일성분 제네릭이 150여개나 되는 국내 환경에서는 유사의약품 명칭으로 인한 사용 오류 위험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또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원료 불순물 이슈 발생 당시 상품명 중심 의약품 사용 환경으로 인해 환자의 인지나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당시 성분명, 제품명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타이레놀 품절대란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미인지, 불신으로 인한 국민 불안 등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며 “환자 성분에 인지 미비로 동일약품의 중복, 상호작용 등이 발생하고,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의약품 성분 확인과정 추가로 의약품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교수는 제네렉의약품에 대한 INN 제품명이 도입되면 의약품 사용관리의 효율화, 사용 요류 감소, 전반적으로 환자 안전성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제네릭 의약품 명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네릭의약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50%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네릭 의약품 제품명 유형에 따른 선호도와 동일여부 파악 용이도를 보면 품목 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60% 이상이 상품명보다 INN제품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이번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INN 제품명이 의약품 성분 파악이 쉽고, 유사한 이름으로 인한 medication error를 줄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며 “전반적으로 INN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박 교수는 INN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허가 의약품 중 혼동가능성이 큰 의약품, 유사 제품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후 전체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며 “더불어 의약품명을 일관성있기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식약처 내 의약품 명칭 유사성 검증 시스템을 마련, 한글 명칭 유사도 평가 기준 마련 알고리즘 개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9-27 17:22:24김지은 -
"동일 성분 약만 108개"…제네릭 국제일반명 도입부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서영석 의원실일 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의약품 제품명 현황과 INN 도입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원 국회의원은 “고혈압으로 계속 약을 복용 중인데 병원을 잠깐 옮기면서 약 이름을 알지 못해 난감함을 겪었다”며 “국민들도 상황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늘 자리에서 의약품 명칭과 관련한 제도 마련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좋은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는 현재 2개 대란이 있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과 약품 대란”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 국회의원도 “의약품 상품명처방이 왜곡된 약가제도와 맞물려 많은 제네릭의약품을 유통하고 있고 이는 투약오류와 더불어 약제비의 과도한 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내 제네릭 약가는 선진국의 2배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분명처방 도입이고,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구체적 방안이 국제일반명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제일반명을 사용한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간이 국제일반명을 보편화하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타이레놀 제네릭은 70개, 노바스크 제네릭은 108개”라며 “주요 선진국은 90% 이상을 상품명을 국제일반명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 받은 경우 환자는 그 성분을 인지하기 어려워 과다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약국에서는 동일 성분, 함량 약이 수십종을 보유해 불용재고를 가져오고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일반명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달 발의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과 더불어 이번 국제일반명 논의를 계기로 법제화로 갈 수 있는 길로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4-09-27 16:48:32김지은 -
최광훈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장기처방 제한 검토 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장기 처방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과 더불어 해결 방안 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확보와 원활한 공급은 필수의료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며 “현장에 있는 약국 약사와 병원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매일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이 부족한 의약품에 대해 서로 보완하고 조절하는 상황에서도 180일, 360일 등 장기 처방이 빈번하게 발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일수를 90일 선에서 처방하는 방안도 제안해 볼 수 있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민필기 부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으로 인한 약국가 고충을 언급하며 ▲대체조제 간소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의약품 비축 ▲사용량약가연동제 일시 제외 등 세 가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상급병원 구조전환에 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데 그 1%인 900억원만 의약품에 투자해도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의사 진료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살리는 것은 결국 약이다. 정부 차원의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2024-09-27 16:21:23김지은 -
약사-한약사단체, 여론선점 안간힘…선거 겹치며 과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문제'를 놓고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이슈 선점 경쟁이 뜨겁다. 특히 올해 12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예고돼 있어 여느 해 보다 여론몰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더욱이 직전 선거가 있었던 3년 전 보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전문약 취급 공표 등이 공공연해지면서 관련 이슈에 불이 붙고 있다. 지역에서도 한약사 약국 개설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빈번해짐에 따라 문제 해결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리 높이는 약사회-한약사회, 그들만의 리그되나= 지난 8월 복지부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불법 취급한 한약사 약국 6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탄력이 붙었던 한약사 문제가 주춤한 모양새다. 지자체는 처분 대상 한약사 약국에 대해 처분을 예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처분 내역 등이 통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처분에 고무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제는 교차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사했다. 지난 9일부터 진행한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도 오는 30일 마무리된다. 시위 첫날인 9일 대통령실을 찾아 피켓 시위를 진행한 한약사회도 26일 국회와 복지부 앞에서 각각 규탄집회를 열어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집회에는 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한약학과 학생 250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한약사회장과 경희·원광·우석대 한약학과 학생회장의 삭발식도 단행됐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장 앞에서 첩약보험확대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벌인 이후 두번째다. 한약사단체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한약학과 커리큘럼에 의약품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사회 방해로 인해 제약회사 약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교차고용은 합법이다',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관련 직능이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앞 시위와 국회·복지부 앞 규탄집회의 반응은 미온적이라는 게 복수 관계자의 얘기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한약사 단체는 물론 약사 단체 목소리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 퍼포먼스 이외에 국회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문제 해결에 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각각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장 선거, 또 '한약사 문제' 핵심공약 될 듯=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한약사 문제는 후보를 막론하고 손에 꼽히는 핵심공약이 될 전망이다.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니즈가 실제로 높은 데다 '한약사=약국개설자=의약품 판매 가능'이라는 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엄연히 약사법 제2조에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고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어 한약사가 한약 이외 일반약 에 치중해 약사 행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한약사 문제 해결은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꼽힌 바 있다. '해(결한다 약배달) 결(론낸다 한약사) 사(생결단 성분명)'를 자처하며 후보로 나섰던 최광훈 회장 역시 3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한약사를 포함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한 한약사 문제를 놓고 누가 차별화된 플랜을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지역의 한 임원은 "한약사 약국 개설이 당연해지고, 심지어는 처방전 없이도 처방조제를 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도 본인의 블로그 등에 버젓이 올라오면서 한약사 문제에 대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물론 회원들의 반발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리어 한약사들이 약사와 한의사에게 면허범위를 침해 당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품절약이나 경영적인 이슈 못지 않게 한약사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4-09-27 15:37:1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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