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가 자신은 끝까지 해낼 사람이라고 자신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권 후보는 19일 저녁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했다. 권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이, 공동 선대본부장에는 김인학 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동국대), 노수진 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숙명여대), 송재겸 전 중랑구약사회 부회장(충북대), 유성호 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성균관대), 한훈섭 전 전남약사회장(조선대), 홍춘기 전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장(숙명여대)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선거캠프 정책고문은 홍송희 서울대 약대 교수, 홍진택 충북대 약대 교수, 강민구 우석대 약대 교수, 김영식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맡았다. 권 후보는 출정사에서 “많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이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를 해야한다고 수십년간 말만 해댔다”며 “그러나 당선되면 하나같이 사실은 어렵다고 뒤로 숨었다. 성분명처방으로 국회로 달려간 사람이 있었나. 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사람 있었나. 유일하게 실천한 단 한 사람 권영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후보는 또 “누가 말하느냐가 아닌 누가 해결할 수가 있느냐이다. 누가 생각하느냐가 아닌 누가 행동하고 실천하느냐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권영희와 함께 강한 약사회를 만들자”면서 “약사 명예, 빼앗긴 자존심을 찾아오겠다. 주도권 가진 약사로 다시 일어서자”고 말했다. 이어 “3년 전 못한 일 다시 3년의 기회 준다고 해 내겠냐”면서 “지난 3년간 저는 해 냈다. 새로운 3년은 저에게 달라. 더 빠르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싸워본 사람 권영희가 사고치겠다. 한약사문제 성분명처방 해결하겠다. 품절약문제 약 배달 문제 해결하겠다. 실천하는 사람 권영희가 제대로 사고 치겠다”면서 “병원약사 인력기준, 산업약사 의무채용, 공직약사 채용 여건, 청년약사 회무 참여 바로 고치겠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기호 2번 권영희를 선택해 달라. 당선되서 회무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고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권 후보가 손을 맞잡고 승리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종환 총괄선대본부장은 지지발언에서 “저는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약사들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척박하고 미래가 불안한지 낱낱이 전해 듣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결고 우리에게 버팀목이 돼 주지 못하고 있다. 최광훈 집행부의 무력한 실정이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타 보건의료 집행부들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광훈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또 약사들의 비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또 희망을 주고 있나. 현재로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오만하고 무책임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바꿔야 한다. 회장을 바꿔야 한다. 바뀐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약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권 후보는 그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는 후보다 개혁적 사고를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집행부에 참여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줄 사람이다. 과거의 틀과 행태는 권 후보를 통해 단절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근우 약준모 부회장은 "권 후보는 약사 직능을 위한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권 후보가 서울지부를 넘어 대한약사회에서 약사직능을 지키기 위해 할 모든 활동에 권투를 빈다. 9만 약사를 하나로 모아 약사, 약국의 가치를 인정받는 약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번 출정식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애써오신 권영희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후보에 출마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권 후보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국민 건강을 지켜왔고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인물”이라며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했으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부단히 애써오신 권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끝까지 힘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이영실, 임종국 서울시의원, 박순규, 추승우 전 서울시의원, 장복심 전 국회의원, 남수자 전 FAPA 회장, 박근희 서울시약사회 부의장, 정영기, 오수용 서울시약사회 감사, 전웅철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장, 고정철 삼육대 약대 동문회장, 이영실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장, 황미경 이화여대 약대 동문회장, 김미경 숙명여대 약대 동문회장, 노진희 숙명여대 개국동문회장, 신민경 이화여대 전국 개국동문회장, 김범석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장, 김채영 중대약대 여동문회장,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김대진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박형숙 전 대한약사회 감사, 박호현 전 대한약사회 부의장, 송근우 약준모 부회장, 연정숙 전 공직약사회장, 정수연 김윤 국회의원실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 허인영 종로구약사회장, 김영희 성동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 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이향주 금천구약사회 여약사부회장, 김성대 전 관약구약사회장, 문민정 전 강남구약사회장, 이상민 전 송파구약사회장과 이명희(기호 1번), 김위학(기호 2번)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 다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에서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 전문약을 싸게 구입해 상한금액을 청구한 것이 발각됐다면 그 차액만을 부정청구액으로 봐야할까, 아니면 청구 금액 전액을 부정 청구금액으로 봐야할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400여 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에사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그해 6월 말까지 정식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셉트페질정을 구입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14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약사는 약국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 약사는 관련 사전통지를 받은 후 행정처분 이후 약국을 폐업했고 폐업 후 과징금 4400여만원이 부과됐다. 6개월 간 140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한 만큼 월 평균 부당금액은 240여만원이고 부당비율이 1.13%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30일, 과징금은 4400여만원으로 산출된 것이다. A약사 측은 복지부가 산출한 부당청구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약을 구입한 액수와 상한금액 차액만 부당청구액으로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한 전체 청구를 부당청구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A약사)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도 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구입해 판매한 만큼, 해당 약에 대한 청구액 전체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약사법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를 벗어난 의약품 거래를 엄격히 금지해 허가받지 않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중대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터 잡은 요양급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음에도 이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의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A약사)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구입금액을 지급했다고 해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만을 부당청구금액이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을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역대급 불경기로 인한 약국의 한숨이 깊다. 매출 효자 노릇을 하는 통약은 물론 예년 대비 처방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주까지 20도를 육박하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약국가에서는 역대급 불경기라는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7, 8월 감기가 한 차례 유행한 이후 감기도, 독감도 유행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0월 중순 독감이 유행하면서 플루현탁액 등이 바닥났던 작년과 비교할 때도 이례적인 케이스다. ◆2년 연속 유행했던 독감, 올해는 조용=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4.0명으로 유행기준인 8.6명의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별 발생추이를 보면 42주(10.13~19) 3.9명→43주(10.20~26) 3.9명→44주(10.27~11.2) 3.9명→45주(11.3~9) 4.0명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특별한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 32.1명, '22년 11.2명과 비교할 때 독감 환자 수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이코플라스마와 리노바이러스는 지속적인 유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42주 1008명→43주 830명→44주 81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듯 하다, 45주 96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리노바이러스 역시 42주 428명→43주 452명→44주 465명→45주 53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따뜻한 11월" 조제·매약 매출 뚝뚝= 11월에도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조제·매약 매출도 뚝뚝 떨어졌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46주차(11.10~16) 조제건수와 판매건수 모두 3.5%, 4.7% 감소를 보였다. 11월 들어 소폭 증가했던 조제·판매 건수가 따뜻한 날씨 탓에 맥을 못추며 동반하락한 것이다. 기침·감기약은 전 주 대비 10.9%나 매출이 빠졌으며, 해열진통제 9.4%, 인후질병치료제 8.9% 등 9%대 하락세를 보였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도 3.2% 판매가 감소했다. 약국가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지역 A약사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환자 자체가 없다. 지난해의 경우 독감이 일찌감치 유행하고, 감기까지 번지면서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오픈런까지 빚어졌다면 올해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11월에 감기환자가 돌연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B약사 역시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를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보통 주말인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한정되는 게 보통"이라며 "이상기온으로 인해 올해는 가늠이 쉽지 않다. 대체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B약사는 "특히 이외 처방과의 경우 기근이 더욱 심하다. 주변 약사들을 봐도 처방이 안 나와 의원이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봤다거나, 10월과 11월 최저 매출을 찍었다는 경우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주부터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선 거리에 사람이 없다. 다만 추위가 지속되면 환자 증가 등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중순 이후 중폭 수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인사에도 보건의료계 시선이 집중된다. 임명된지 2년이 넘은 '장수 장관'으로 평가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 유력한 개각 대상이다.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방기선 현 국무조정실장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와 주요 정부부처 장관을 포함해 인적 쇄신을 위한 인사 검증을 진행중이다. 인사 단행 시기는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내달 중순 이후부터 내년 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애초 중폭 이상 개각설은 올해 국정감사 종료 직후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방기선 국조실장과 노연홍 제약협회장. 1965년생 방기선 실장은 조규홍 장관과 동일하게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기재부 차관을 지내다가 작년 8월 국조실장으로 임명됐다. 방 실장은 11일 출범한 여의정협의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정부 측 대표로 참여 중이다. 1955년생 노연홍 회장은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가에 발을 들인 뒤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총무과장, 장관비서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 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공직 이후에는 가천대 부총장과 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제약협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노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며 현 정부 의료개혁 정책 수립 최일선에 서 있다. 의정갈등이 9개월 째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의정협의체도 의료계와 전공의, 야당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목표로 국면 전환을 위한 적임자란 평가를 받는 인사가 복지부 장관 자리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방 실장과 노 회장 2파전이 굳어지기 이전에는 윤 정부 임기 초반 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된 바 있는 인요한 의원, 방문규 전 복지부 차관, 장상윤 수석,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수 정관계 인사들이 거론됐었다. 한편 교체 임박설이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는 일단 잠잠한 상태다. 올해 국정감사 직전까지는 최장수 오유경 식약처장 뒤를 이을 차기 처장으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오정미 서울대약대 교수가 거론됐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강동구자원봉사연합회가 주관한 '강동한마음 봉사의 날'에 참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14일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한마음 봉사의날에 참여해 생활용품 꾸러미 등을 기탁했다. 신민경 회장은 축사를 통해 "강동구약사회는 회원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강동구 거주 고등학생의 미래인재드림 장학금, 홀몸 어르신 생활자금 지원, 무료 도시락 나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지원 등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전해오고 있다"며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의 여건상 필요하시면 언제든 가까운 단골약국을 방문해 약사와 기탄없이 상담하고 조언받으시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구약사회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25명이 참여해 어르신과 함께 하는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반려식물 화분 심기, 천연 샴푸바 만들기, 재능 나눔 활동,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치매 예방 소근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 100명 중 50명은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돌봄 약품이 포함된 한마음 꾸러미가 전달됐다. 구약사회는 1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한마음 꾸러미 식품 100세트를 후원했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강동한마음 봉사의 날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29년간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전에는 '강동구 한마음 봉사'를 통해 의료봉사 및 의약품 지원을 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봉사 활동이 중단된 후에는 기존 활동지였던 강동구민회관을 벗어나 동사무소,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을 찾아다니며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여러 차례 저소득층에게 '의약품(생필품) 꾸러미'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신풍제약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애드마일스가 신제품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 PS 분말 스틱'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 PS 분말 스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두뇌 건강 기능성 원료 포스파티딜세린을 일일 섭취량 100%인 300 mg 함유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인지질의 한 종류로 뇌세포와 세포막 주요 성분이며, 특히 뇌의 신경세포막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 성분은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고 골다공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D'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타민E'도 함유한 복합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이다. 곡물맛 분말스틱으로 누구나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다. 신풍제약 애드마일스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로 인해 두뇌건강에 대한 수요가 높아 포스파티딜세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며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두뇌건강 기능성 원료 포스파티딜세린과 애드마일스가 엄선한 비타민D, 비타민E의 배합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신제품"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겸직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서 약사 감시 주기 완화도 내년부터 업무지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식약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을 만나 이 같은 의료제품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지방식약청장 간에 정보 공유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운영되던 협의회는 올해부터 색깔이 바뀌었다. 본부와 협력을 강화하며, 실무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며 업무 효율 및 생산성을 높이는 협의의 장으로 말이다. 안영진 서울지방식약청장은 "올해부터 지방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본부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며 "매달 지방청장협의회를 개최해 집중 토론을 거쳐 지방청의 현안을 건의하면, 본부에서 이를 전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피드백을 준다"고 말했다. 주선태 부산지방식약청장은 "다음 달 회의에서 개선 요청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송성옥 광주지방식약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본부에서 서면으로 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지방청장협의회의 건의 이후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빈도가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실제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 시스템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기존엔 의약품 제조업체명 변경 시 담당자가 시스템에 해당 업체 보유 품목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거나 업체에서 민원을 신청해 처리해야 했다. 부산·대구·대전청은 일괄 반영되지만, 서울·경인·광주청은 품목별로 변경 민원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는 처리 절차가 지방식약청별로 달라 민원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업체명 변경 시 담당자가 직접 품목별로 시스템 변경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발생된다. 이에 지방식약처장협의회는 본부에 제조업체명 변경에 따른 품목허가 반영을 위한 지방청 처리 절차 일원화를 요청했다. 제조업체명 변경 시 보유 품목의 제조원 변경 시스템을 자동 반영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내달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총리령 개정 이후 제조(수입)업 변경에 따른 품목허가신고 변경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성옥 광주지방청장은 "이 시스템을 현장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곧바로 본부에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이뤄졌다"면서 "과거엔 이런 요청이 본부에서 검토만 되다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방청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운영되면서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식약처장협의회는 시험용의료기기 종료보고일자 알림 기능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면 사용 종료 후 10일 이내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청 또는 시험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조·수입자가 종료보고일 도래를 인지하지 못해 조치 사실을 보고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시험용 의료기기 사용 종료일 또는 종료 보고 예정일 검색 기능이 추가되며, 내달부터 종료 보고 일자 도래 시 안내 문자 발송 기능이 구축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방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약사감시 주기 조정도 고려하고 있다. 김명호 경인지방식약청장은 이에 대해 "협의회에서 업무 효율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감시 항목은 감시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예를 들어, 리스크가 낮은 업체는 감시 주기를 다소 완화하고, 실제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안영진 서울지방식약청장은 이에 덧붙여 "이런 방식으로 감시 주기를 개선하거나 업무를 조정해 한정된 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지방청별로 특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각 지방청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주선태 부산지방식약청장은 현 상황을 알리며, 약사 감시 주기 조정 등 업무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청장은 "부산청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인력 부족 속에서 불시 감시나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경우나, 평소에도 효율적으로 감시 일정을 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기 감시를 줄이기 어렵다 보니 긴급상황과 병행할 때는 상당한 압박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영균 대구지방식약청장은 "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된 현장 감시 업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안구건조증 등에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포함한 1회용 점안제에 대해 정부가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작년 9월 히알루론산 점안액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1차 결과가 나온지 1년이 지나서다. 1차 결과가 나왔을 때만 해도 급여기준 마련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지 예상 못 했다. 그도 그럴것이 제약사들은 1차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급여적정성을 평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에 대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중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텐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내인성 질환 사용 시에도 사용량 제한을 급여기준에 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애초 내인성 질환 처방량이 80%를 넘었기에 제약사들은 1차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년에 4통(1통당 60관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안이 담긴 회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인 환자의 접근성 약화, 비급여에 따른 가격 폭등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더니 정부는 섣불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그해 12월 2차 심의에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다른 1회용 점안제까지 함께 급여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침내 나온 검토 결과가 지난 15일 약제 급여기준 행정예고에 실렸다. 건정심 주문대로 히알루론산 점안제 사용제한으로 다른 6개 1회용 점안제로 처방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건선안증후군에는 1종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차 재평가 결과보다는 사실상 후퇴한 안으로 볼 수 있다. 당시에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는 인정하기로 해 1차 재평가 결과보다 사용범위가 오히려 넓어졌다. 또한 히알루론산 점안제 사용제한은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통(60관)으로 치면 30일 3통 분량이다. 1년 4통 제한안보다는 훨씬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최종안이 사회적 논란이 있었기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결정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환자의 접근성, 처방권을 가진 의료진의 의견 등을 종합해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 효과성 등 과학적 기준에 의한 심사는 완화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약평위 1차 결과와 최종안을 비교하면 그렇게 느낄 사람이 적지 않다. 다만 사회적 요구도 역시 중요하기에 최종안을 존중한다. 그렇다 치더라도 재심사에 과연 이게 1년이 걸릴만한 일이었을까.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완료되고, 국정감사도 끝난 시점. 이제는 기억까지 가물가물한 시점에 최종안을 내놓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번 최종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면 1년치는 결론이 늦어지는 바람에 날아갔다고 볼 수 있다. 또 결론이 늦어지면서 생긴 불확실성, 현장의 혼란 등 보이지 않는 손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1회용 점안제 재심사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1년만에 나온 배경을 상세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빠졌다. 지난 2020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던 걸까. 제도화로 차별화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각종 기형적인 영업들만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라도 소분 건기식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관계자들은 정부 개정안을 확인하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각종 부작용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사 등 상담을 해줄 ‘맞춤형건기식관리사’ 1인만 고용한다면 집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상담은 채팅과 통화 등으로 가능하고, 재고 확보 없이도 소분 제조업체에 위탁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를 기회로 포착한 소형 업체들이 범람할 것이고, 개인맞춤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영양제 혼합 추천들이 남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독 서비스를 늘려가기 위해 SNS로 소분 건기식 마케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때로는 아슬아슬 선을 넘는 광고들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완제품 건기식도 당뇨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광고가 남용되는데, 마치 약 봉투에 담긴 듯한 건기식들은 앞으로 위태로운 광고를 이어가지 않을까. 정부가 과연 이걸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식약처가 질적 성장이 아니라 양적 팽창만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그 성과는 달성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셀프메디케이션 시대의 건기식 오남용을 막고, 개인에게 딱 맞는 영양제로 국민들이 건강관리를 하라는 취지였다면 지금의 개정안은 고칠 점으로 가득하다.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건기식 소분 위탁사업을 하는 업체들만 덕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기식을 소분혼합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들은 모두 위탁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4년 동안 묵혀놨던 소분건기식 시장의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 무르익지 않은 계획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국민들에게 내놓기 전 손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새로움의 탈을 쓴 건기식 시장의 팽창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면 지적받는 우려점들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