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헌절이 이른바 '빨간날'로 재지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조제료와 진찰료 등에 30% 가산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정신을 다시 새기고 헌법을 제정한 날을 다시 기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이 통과됐다"며 "최근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졌고,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도 기본조제료와 기본진찰료에 대한 30% 가산이 적용된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토요일·일요일까지 이어져 상대적으로 16일 약국·병의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국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수당 적용 여부도 세심히 챙겨봐야 한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포함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이 올해 기형적 약국, 한약사 현안 대응과 함께 대체조제 간소화, 돌봄통합지원법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도약사회는 28일 약사회관에서 2025년 최종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2025년도 회무 및 회계결산,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올해 사업계획의 경우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성 강화 △약사 직능 수호 △약국 경영 안정 및 회원 역량 강화 △정책·정치 역량 및 대외 협력 강화를 핵심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돌봄통합 및 방문약료 사업을 약사 직능의 핵심 미래 영역으로 설정하고, 도약사회 차원의 돌봄통합 약사 양성 교육과 인증 체계 구축 등 약사가 지역사회 돌봄체계 속 핵심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중 일본 재택의료(방문약료) 현지 탐방을 통해 돌봄통합 외국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사무국 운영의 안정화와 함께 소규모 분회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연제덕 회장은 "지난 1년은 약사 직능을 둘러싼 현안이 한꺼번에 몰아친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모범적인 산불 피해 지원과 대체조제 간소화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연 회장은 "2026년 한해는 경기도약사회가 선명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원 중심 사업과 현장 기반 정책, 그리고 대국민 홍보역량을 한층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도약사회는 일동제약과 공동 개발한 고품질 유산균 PB(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하루한포’의 출시 경과 보고를 한 뒤 5월 1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약사회는 오는 2월 21일 오후 6시 라마다프자자 수원호텔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9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학대학 학생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약사현안을 공유하고, 친목을 다졌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KPSA, 이하 약대협)는 24일과 25일 충청남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26 대한약학대학 학생회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36대 협회장에 김백건 전 강원대 약대 학생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목 고문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개회사에서 35대 조희수 협회장은 "전국 37개 약학대학 학생회가 직접 모이는 이 자리는 1년에 단 한번 뿐인 자리로, 약학대학생 사회의 방향성과 연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약사사회 속에서 미래 약사로 성장할 약대생들이 현안에 대해 명확한 논리와 사실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목 고문은 "여러분은 앞으로 가장 오랜 시간 약사로 살아갈 세대다. 약사사회의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이며,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힘은 결국 젊은 약학도들에게서 나온다"며 "약사 직능의 미래를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꿈을 세우고 그 꿈을 향해 한발씩 나아가는 주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역시 "약사사회는 지금 여러 구조적 문제와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약학대학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약사직능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안에 대한 브리핑도 진행됐는데,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한약사 문제와 성분명 처방, 기형적 약국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현안들은 직역 갈등을 넘어 약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로, 현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37개 약학대학에서 학교당 3명의 대표자가 참석해 진행되는 전체대표자 회의에서는 약사 직능의 원칙과 정체성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33대 협회장을 역임한 지수인 감사위원장은 약대협 재정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보고를 진행했으며, 간선제 형식으로 진행된 제36대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 선거에서는 22표를 얻은 김백건 후보가 13표를 얻은 정예담 후보를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약대협 측은 "공식 프로그램 이외에도 레크리에이션,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전국 약학대학생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며, 학생 사회의 연대를 바탕으로 약사 직능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그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약, 경기도약, 강원도약, 대구시약, 울산시약, 전남도약 등 시도약사회가 후원했다. 한편 약대협은 전국 약학대학생을 대표하는 공식 학생 단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일약품 그람-음성균 항생제 신약 '페트로자주'와 사노피아벤티스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 내달(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아 깎인 약가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급여를 유지하고 기타 간질환 급여는 삭제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와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3개 성분은 임상재평가 약효 입증을 조건부로 급여평가를 유예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내역을 의결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와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이 급여가 적용된다.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항균제다. 대부분의 그람-음성균뿐 아니라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현장의 건강보험 요구가 높았다.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Graft versus Host) 질환의 3차 치료제다. 내달 급여 적용으로 3차 치료에 대한 치료법이나 약제가 없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중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5개 성분에 대해 소위에서 보다 심도깊은 검토를 진행했다.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 자진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인하된 약가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간성뇌증을 제외한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재평가를 진행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8일 점자 프린팅 기업 망고슬래브(대표 정용수)와 ‘시각장애인 의약품 안전 사용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안전한 투약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약사회 청구프로그램(Pharm IT300, ‘PM+20’)과 망고슬래브의 소형 점자라벨 프린터 네모닉닷(Lemonic Dot)’을 기술적으로 연동하게 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를 통해 약국에서는 별도 작업 없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약품명, 용법, 주의사항 등 핵심 복약정보가 담긴 점자 라벨을 즉시 출력해 약 봉투나 복약지도서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권영희 회장은 “시각장애인에 정확한 의약품 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협약은 약사가 AI 기술을 통해 점자의 장벽을 넘어 환자의 눈이 되어주는 진정한 ‘디지털 포용’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약국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돌봄의 거점이자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수 망고슬래브 대표는 “기존의 미리 만들어진 점자는 시의성과 정확성이 떨어져 안전과 직결된 복약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며 "네모닉닷은 AI 기술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 즉시 생성되는 정보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표준인 0.6mm의 명확한 촉각 품질을 구현해 정보 신뢰도를 높였다”면서 “약국 시스템과 원스톱으로 연동되는 이번 협약은 점자가 사회적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점자 일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거점 약국 대상 점자 프린팅 시범사업 추진 ▲약국 맞춤형 점자 솔루션 고도화 ▲장애인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제안 등에 대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특히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점자 프린팅 솔루션 연동 개발을 마치고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점자 라벨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여 의약품 정보 접근성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이윤표 정보통신이사, 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유성호 사무총장, 이철희 약사와 망고슬래브 윤하늘 부대표, 이수민 팀장, 김승현 팀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원 롯데마트 내 200평 규모 창고형약국의 개설이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약사회에 따르면 창원시보건소는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 내 대형 약국에 대한 개설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약국 개설 움직임이 일면서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지난 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을 갖는 한편, 보건소 측에도 창고형 약국과 관련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종 개설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남약사회는 대국민, 보건 행정 당국 관계자들에 호소하는 글을 통해 “시민의 건강은 편리함이나 가격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을 직접 골라 담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사와의 대면 상담 기회를 차단해 증상에 맞는 약인지, 먹고 있는 다른 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할 ‘안전의 기회’를 앗아간다”며 “약은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경남 도민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또 “과도한 대량 구매 유도는 약물 오남용의 지름길”이라며 “창고형 약국은 구조적으로 대량 진열과 묶음 판매를 통해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필요 이상의 의약품 구매로 이어지고 이는 가정 내 의약품 방치와 오남용, 폐의약품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약국 사막화는 결국 우리 이웃의 피해로 돌아온다”면서 “대형 자본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들어서면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건강상담소 역할을 해오던 동네 약국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 보건 행정 당국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회에는 1약국 개설 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창고’, ‘공장’ 등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입법 취지는 약국이 단순 판매장이 아닌 공공성을 띤 보건의료기관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관계당국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이번 롯데마트 내 약국 입점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단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해당 약국이 약사법 취지인 ‘국민 보건 향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의약품이 공산품처럼 무분별하게 진열·판매되지 않는지 철저히 살피어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로 '성분명 처방'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원인이 다양한 만큼 원인별, 단계별로 품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 수단을 만드는 게 복지부 행정 목표라고 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마련 역시 개정 약사법 시행에 맞춰 의사, 약사, 정부, 제약사, 환자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운영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9일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수급 불안정 약 성분명 처방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입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성분명 처방 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준혁 과장은 수급 불안정 문제 원인이 제조, 유통, 처방·조제 등 다양하므로 원인을 발국해 이에 쓸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강 과장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제약산업 육성 차원의 제도를 수립했다면, 앞으로는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보건안보 관점에서 산업을 지원하는 행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강 과장은 "과거에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있었지만, 보건안보 관점에서 원료약을 지원한 적은 없었다"며 "수입 의존 문제와 품절약 모니터링 문제를 말했는데 이 부분도 제약사들이 부족 보고를 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가문제도 지금까지는 약의 특이성을 강조해왔지만, 지난해 말 발표한 약가제도는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도를 반영해서 약가를 주겠다는 내용"이라며 "복지부는 수급 불안 원인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에 맞는 단계별 정책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급 불안정 약 해결책 거버넌스와 관련해 강 과장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과장은 "약사법에 협의회가 있지만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대응측면에서 정부만 참여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작년에 개정된 약사법이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거버넌스를 마련했다. 필수약 기준을 수립하고 수급 불안정 약까지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사단체, 약사단체, 환자단체 추천인도 들어와서 거버넌스 안에서 수급 불안정 약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었다"며 "의약품 사용 측면에서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법상 정해진 기준에서 대체조제 절차가 더 간소화돼여 약사와 의사가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재정절감 측면의 정책 논의가 아니다. 정부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치료 연속성 차원에서 필수약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수급 불안정 해결책은 성분명 처방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원료 부족·수출 제한 등 국가·글로벌 차원의 공급난과 GMP 위반 행정처분 등 품질 이슈,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제약사 시장 철수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원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채택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나왔다. 약국이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고, 고혈압·당뇨 등 복합제는 단순 대체 조제가 불가능한 만큼 성분명 처방이 자칫 환자가 처방전에 적힌 약을 보유한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약국 뺑뺑이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특히 의료계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고 해서 똑같은 약이 아니라는 주장도 반복했다.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환자가 다른 약국을 방문하거나 약국 별 재고 의약품 사정에 따라 매번 다른 제약사의 제네릭을 조제받게 되는데, 제네릭 간 동등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의료계 논리다. 29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약품 수급 불안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이 줄어들거나 제조·품질 이슈가 발생하거나 약가·시장이 충돌하면서 제약사 스스로 품목허가를 취하하는 등 구조적 원인과 지역·시점 단위 물류 불균형으로 인한 유통적 원인이 다면적으로 결합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김 이사는 이처럼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이사는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를 촉발할 수 있는 점 생동성 입증 동일 성분 제네릭이라도 똑같은 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의약품의 질적 진화나 제형 혁신에 대한 동시를 저해하는 점 등도 성분명 처방의 한계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원료가 부족하거나 GMP 위반 품질 이슈 등으로 생산·공급 제한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약이 있다는 전제에서 작동하는 성분명 처방을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저가 필수약의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 스스로 시장 철수하는 경우에도 성분명 처방은 최저자 경쟁을 심화시켜 제약사의 시장 포기를 촉진한다고 했다. 물류 불균형으로 인해 특정 약국이나 시점에 일시적으로 재고가 소진되는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성분명 처방은 별다른 효과가 없고, 의료기관 직접 수급이나 의사 처방 조절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 견해다. 특히 김 이사는 평균적으로 약국 1곳이 2000~3000종 이상 의약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건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이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는 재고적 불일치와 고혈압·당뇨 등 다양한 성분·용량 조합의 복합제는 단순 대체가 불가능한 점을 들여다보면 성분명 처방은 자칫 환자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모두 갖춘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성분명 처방으로 오리지널의 제네릭 대체, 제네릭 간 대체 조제가 이뤄질 경우에도 생동성의 함정으로 인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성분명 처방은 제약사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질적으로 선진화하거나 제형을 혁신하려는 동기를 저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면 연하곤란 환자를 위한 정제 크기 축소, 보관·유효성 개선을 위한 흡습성·안정성 개선, 맛 마스킹, 방출속도 최적화 등 고품질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제약사 의지가 저해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다. 지금의 부족 사태는 상시화된 구조적 현상"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의존, 낮은 약가·입찰 구조, 취약한 품질·생산 인센티브로 인해 수급 불안정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 불가능한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는 제약사 제조 포기와 시장 철수로 반복적 품절과 치료 연속성 붕괴를 유발한다"며 "해법은 예측 기반 조기경보, 적정 약가보상, 공급망 다변화, 대안 치료 도입을 포함한 수요 관리 등으로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책 패러다임을 개별 약제 중심에서 치료 연속성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임상 영향과 환자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분절되고 일시적인 성분명 처방이 아닌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