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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폭행방지법' 효력 발휘…환자 벌금형 사례 나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제 약국에 적용, 약사를 폭행한 환자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개정 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1시경 지역의 한 약국을 방문해 복약지도를 받던 중 근무약사인 B씨의 태도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화를 냈다.그러던 중 A씨는 욕설을 하며 B약사의 등과 뒷목을 잡고 앞으로 잡아 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의3호, 제22조의2 제2항을 적용, 최종 벌금형을 내렸다.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A씨에게 단순 폭행죄가 아닌 약사법 위반 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판례인 것이다. 사건이 지난해 7월 벌어졌던 만큼 개정법 적용이 가능했던 것이다.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에 주목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수사기관 등에서도 개정 내용에 대해 인지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개정된 법은 약국에서 약사가 의약품 조제나 판매, 복약지도를 하다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약국 내 재물 손괴 등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개정된 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폭행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또 “약국 내 폭행 사건에 대해 폭행죄가 적용되면 수사단계에서 합의로 끝나거나 폭행죄가 적용되도 벌금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건은 벌금 18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금액이 나왔다”며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약사들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사와 약국 이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1항),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2항)가 개정된 내용이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의 폭행·협박, 업무방해,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개정된 약사법이 적용되면 약국 내 폭행·협박,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2025-03-12 17:56:23김지은 -
[기자의 눈] 식약처 소통, '코러스' 만큼만 해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전적 의미의 코러스(CHORUS)는 합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3월 민·관 양방향 소통 채널, 의약품 심사소통단 코러스(CHORUS, CHannel On RegUlatory Submission & Review)'를 출범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식약처 홈페이지 조직도 내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전화상담조차 제한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소통에 있어 진일보한 발전이었다.과연, 출범 2년이 지난 코러스는 제 역할을 했을까. 코러스에 분과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제약회사 관계자는 "뭐든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 이름값 한다는 말이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코러스는 정말 네이밍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코러스가 민·관 양방향 소통 채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코러스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경우, 업무목표에 '코러스 성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평가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 그만큼 제약업계에서도 코러스 활동은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코러스는 의약품심사부장을 단장으로 평가원, KPBMA, KRPIA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운영된 코러스 1기는 안전성·유효성, 품질, 동등성 등 3개 분야에서 임상시험 심사, 허가·심사 지원, 전주기 변경관리, 첨단품질 심사, 동등성 심사 등 5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분과장은 국내 제약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 임원들이 골고루 맡고 있으며, 150여명이 분과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코러스 1기에 참여하고 있는 150여명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고 한다. 분과별로 모임만 2023년 25회, 2024년 40회 총 65회를 만났다. 공식적인 수치로 65회지만, 식약처에 의견 제출을 위해 제약업계만 모여 회의한 것만해도 밤낮으로 셀 수 없다고 한다.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진이 다양한 업체를 만나 직접 제도 개선 아젠다를 발굴하면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비교용출시험'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함께 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규정 개정에 제약업계가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변화다.코러스에 참여했던 한 분과장은 "밤 10시에 식약처에 문의를 하면, 새벽에 답변이 온다"며 소통의 변화를 언급했다. 2년 전 코로나19 확산 당시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식약처의 문이 이제는 열렸다는 의미다. 아직은 코러스에만 국한된 이야기지만, 언젠가 식약처의 모든 업무가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으로 변화한다면 '식약처의 보완신청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2025-03-12 17:42:38이혜경 -
노원역 개원가 월 매출 1억 넘어...피부과·내과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 최대 번화가로 꼽히는 노원역 인근 개원가는 밀집 경쟁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매출 1억원을 넘기고 있다.다만, 진료과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나뉘었다. 피부과 매출은 2억3000만원을 넘기는 반면, 내과는 약 4000만원으로 6배 가량 차이가 났다.또 약국 월 평균 매출은 9499만원이었지만 편차가 있어 중간에 해당하는 약국 매출이 5825만원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은 13일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노원구 주요 상권인 노원역 인근 500미터 반경 의원과 약국 매출을 분석했다.노원역 4호선을 중심으로 500미터 반경에는 의원 71곳과 약국 40곳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의원들의 월 평균 매출은 1억1817만원이었지만 중간값이 6944만원으로 매출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피부과 16곳으로 가장 많아...평균 월 매출 2억3281만원= 다빈도 진료과는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의 순이다.그 중 피부과 매출은 전체 진료과의 월 평균 매출을 크게 상회했다. 피부과 16곳의 평균 매출은 2억3281만원이었다. 매출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은 1억6982만원으로 집계됐다.피부과 16곳의 평균 매출은 2억3281만원이었다. 전체 진료과 평균 매출을 크게 상회했다. 피부과 월 평균 결제건수는 1253건이었지만, 평균 객단가는 17만1651원이었다. 또 피부과 월 평균 결제건수는 1253건, 평균 결제단가는 17만1651원이었다. 3만원 미만 거래가 50%로 가장 많았지만 20만원 이상 결제도 23.6%를 차지했다.반면, 그 다음으로 많이 분포해있는 내과의 매출은 상반됐다. 11개 내과의 월 평균 매출은 3979만원, 중간값은 3738만원으로 나타났다. 피부과와 비교하면 약 6배에 가까운 매출 차이다.또 내과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결제건수와 단가가 모두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기도 했다.내과 평균 매출은 피부과 대비 저조했고, 최근 3개월 결제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피부과를 찾는 환자는 5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여성과 40대 여성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남성 환자 중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내과는 60세 이상 여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 여성과 60세 이상 남성 순으로 다빈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원 부럽지 않은 약국 매출...매약 비중 가늠할 높은 결제건수= 역세권 500미터 반경에 위치한 약국은 총 40곳이다.이들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9499만원이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의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평균 약국 매출을 상회한다. 다만 중간값이 5825만원으로 약국 간 매출은 다소 편차가 있었다.약국 평균 매출은 9499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간값이 5825만원으로 매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평균 월 결제건수가 6726건으로 매약 비중이 상당하다는 걸 가늠해볼 수 있다. 약국 평균 월 결제건수는 6726건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약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걸 가늠해볼 수 있다. 평균 객단가는 1만4041원으로 집계됐다.약국을 찾는 환자의 성별과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50대 여성이 17.4%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도 14.4%를 차지했다.60세 이상 여성 환자는 16.9%, 남성은 14.2%를 차지했다. 20대와 30대 비중은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약국 이용 환자는 50~60대 남성과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21%로 가장 환자가 많았고, 토요일도 17%로 월요일과 비슷한 숫자를 보였다. 이는 주거고객과 유입고객이 모두 40%씩을 차지하며 고르게 분포한 이유로 풀이된다.한편, 데일리팜맵 상권 분석 서비스는 모바일 버전을 출시하고 무료 전환한다. 데일리팜 회원 인증 후 이용 가능하다.의원과 약국 입지분석 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3-12 17:39:22정흥준 -
약사회 대의원들 "정부는 약 품절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대의원들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의원들은 11일 열린 제71회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에 대한 조속하고 종합적인 해결은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대의원들은 “코로나 종식 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약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의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약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수급 불안정 저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대안을 찾으려 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대의원들은 또 “부정기적으로 열리던 정부 차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마저 작년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7월 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결의문에서 대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뿐만 아니라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약계 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약무정책관 신설과 수급 불안정 약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증산 대책 수립과 시행을 요구했다.2025-03-12 17:34:50김지은 -
백혈병약 '블린사이토', 새 치료옵션 주목..."효과 입증"[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이하 ALL) 치료제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가 공고요법 적응증을 허가받으며 임상현장에서의 역할을 넓히는 모습이다.그동안 전구 B세포 ALL 치료에서 1차 치료 후 공고요법 옵션이 제한됐던 상황에서 선택지의 증가는 치료옵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윤재호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12일 암젠은 블린사이토의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공고요법 적응증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역할을 조명했다.블린사이토는 지난달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이하 Ph-)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의 공고요법 치료에 적응증을 승인받았다.이번 승인으로 기존의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ALL 치료와 미세잔존질환(이하 MRD) 양성인 전구 B세포 ALL 치료에서 영역이 확장됐으며, 성인 또는 소아 Ph-인 전구 B세포 ALL 환자에게 공고요법으로 최대 4주기까지 사용이 가능해졌다.전구 B세포 Ph- ALL은 기존 화학요법을 통한 관해유도요법을 통해 MRD 음성에 도달했음에도 재발을 자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 조혈모세포이식 이후에도 장기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전히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다.이런 상황에서 블린사이토의 신규 적응증 허가는 기존 화학요법으로 유도요법을 받은 ALL 환자의 공고요법으로서 초기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재발한 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인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E1910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MRD(2025-03-12 17:34:31황병우 -
오스코텍 "제노스코 상장 불발 시 연구소 폐쇄 확률 90%"[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제노스코 상장이 불발되면 자금난과 핵심 인력 이탈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제노스코의 연구개발(R&D)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이는 자회사 가치 하락에 따라 오스코텍 기업가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김정근 오스코텍 대표는 12일 온라인 주주간담회를 열고 신약개발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오스코텍 창립 후 26년 이상 회사를 이끌어온 인물이다.제노스코는 오스코텍과 함께 국내 첫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항암신약인 '렉라자(레이저티닙)'를 개발한 바이오텍이다. 2000년 김 대표가 미국 보스턴에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올 3분기 말 기준 오스코텍이 제노스코 지분 59.1%를 보유했다. 제노스코는 지난해 10월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예심 청구서를 제출,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다.김정근 오스코텍 대표가 12일 온라인 주주간담회를 열고 신약개발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과 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노스코 상장 발표 이후 반발한 주주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스코텍 소액주주 측은 제노스코가 상장하면 모회사인 오스코텍 기업가치가 저평가(디스카운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액주주 연대는 레이저티닙이라는 '동일한 아이템'으로 자회사가 상장하면 수급 분산으로 오스코텍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독자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김 대표는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레이저티닙과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치료제 '세비도플레닙' 외에 독자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면서 "양사는 각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 서로 다른 전략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김 대표에 따르면 오스코텍의 대표 파이프라인은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이다. ADEL-Y01은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환자 대상 투약을 개시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투약이 시작되면 약효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ADEL-Y01은 작년부터 다국적 제약사와 기술이전 논의를 해 왔고 올해 기술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카나프테라퓨틱스로부터 도입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OCT-598'은 올해 임상 진입을 앞뒀다. 오는 4월 개최하는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전임상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심장 질환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전임상 단계의 'OCT-648'은 이르면 내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제노스코의 경우 자체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카이네이즈 억제제 후보물질을 대표 파이프라인으로 내세운다.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GNS-3545'은 염증 반응과 섬유화 과정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경로 ROCK2를 억제하는 기전이다. 올 4분기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같은 기전이면서 대뇌해면기형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전임상 단계 'GNS-3288'도 보유 중이다.항체-약물 접합체(ADC)에 표적단백질분해(TPD)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신약도 개발 중이다. 김 대표는 "제노스코가 200억원 이상을 들여 발굴한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후보물질"이라면서 "기존 약물로 분해가 어려운 표적 단백질을 공략하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제노스코 상장의 필요성과 당위성도 피력했다. 그는 "레이저티닙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한 현 시점에서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공격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려 한다"면서 "유망한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 자금을 투입해 경쟁 우위를 달성해야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특히 김 대표는 제노스코가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오스코텍이 유상증자 통해 제노스코에 자금을 투입하면 오스코텍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김 대표는 "오스코텍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오스코텍 주주 지분 희석은 불가피하다"며 "오스코텍은 코스닥 상장사로 상장 유지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 제노스코에 대규모 R&D 비용을 투입하면 이를 맞추기가 어려워진다"고 했다.이어 그는 "레이저티닙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피크 세일 도달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 레이저티닙의 대항마가 등장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그전까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김 대표는 성공적인 제노스코 상장이 오스코텍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노스코가 상장을 못하면 연구소 폐쇄 확률을 90%로 본다"면서 "제노스코가 상장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 기술이전 성과를 내야 오스코텍의 기업가치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의 합병, 제노스코의 미국 나스닥 상장 등을 일찍이 검토했으나 코스닥 상장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김 대표는 "법률적으로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간 합병은 불가능하다"면서 미국 사업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실무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삼각합병 등을 다각토로 검토했으나 세무적, 법적 비용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또 김 대표는 "오스코텍 신주 발행 통한 자회사 인수 역시 자회사 주주의 매각 의사가 필요하고 자회사에 투자한 주요 주주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제노스코 설립 초기부터 나스닥 상장을 검토했으나 상장과 유지 비용에만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경영 환경과 오랜 기간 한국거래소 상장 유지팀이 제노스코 측에 지속해서 러브콜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코스닥 상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도 말했다.김 대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향후 제노스코가 상장하면 오스코텍이 보유한 제노스코 주식이 오스코텍 주주환원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김 대표는 "이제 리보세라닙 등을 통해 여러 재원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주환원에 나서려고 한다"며 "제노스코 상장 이후 제노스코 공모 주식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현물배당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2025-03-12 17:09:26차지현 -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본안소송 2심 선고까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이 본안소송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휴텍스제약은 행정 처분 시행이 보류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휴텍스제약이 청구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효력 정지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항소심 본안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효력이 중단된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휴텍스제약이 GMP 취소처분 취소소송 본안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휴텍스제약은 처분을 회피한 상태로 2심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12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로 본안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 판결에서 고배를 든 바 있다.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하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면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화우 측은 "반복적으로 GMP 관련 기록을 거짓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의 경위, 국민의 보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도록 한 처분기준은 불합리하고 제조업무정지와 같은 중간적 처분도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 바이오헬스센터장 권동주 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GMP적합판정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 있게 이뤄졌다”라면서 "본안 항소심 재판에서 품목이 아닌 대단위 제형별로 GMP 적합판정을 전부 취소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하게 다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03-12 17:05:53천승현 -
지원금 근절법에 교묘해지는 처방전 거래…주의점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지원금 근절법에 지원금 요구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의 병원지원금 근절법이 지난해 1월 23일부로 시행된 것인데, 우회 전달 등에 대한 긴밀한 요구가 행해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 얘기다. 약사 출신 조미현 변호사는 대구광역시약사회지를 통해 약국을 위협하는 금전 요구와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조미현 변호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뜻밖의 금전 요구를 받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진다. 특히 처방전과 직결된 지원금을 두고 병원과 얽히는 상황이 생기면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넘어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위험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사례1] 다수의 병원들이 입점해 있는 메디컬 건물 1층 약국을 3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A약사.건물 구조상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은 이 약국은 전체 처방의 85%를 흡수하고 있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병원 중 한 곳에서 3천만원의 지원금을 달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근처에 새로 약국이 들어올 듯하니 환자들이 다양하게 다른 약국도 이용할 수 있게 출입문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우회적인 방식이었다.병원이 처방전 유출을 사실상 무기로 사용한 것인데, 지원금이 오가고 그 대가로 약국이 환자를 독점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곧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환자 유도나 알선을 목적으로 병원과 약국 간 금전이 오가는 것은 명백히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이다.[사례2] 수도권 메디컬 빌딩에 입점하기 위해 건물주가 소개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병원 협력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한 B약사.컨설팅 업체는 건물 내 모든 병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해 줄테니, 협력 비용으로 돈을 받아갔다.그러나 6개월 후 같은 빌딩에 위치한 병원이 3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건물 내 병원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5000만원이 실제로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문제는 약국이 경제적 이중 부담을 넘어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처방전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설령 약국이 '선의로 협력금을 낸 것 뿐'이라고 주장해도 최종적으로 돈이 병원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국 또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중개인이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약국의 대가성 의도가 밝혀지면 약사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온전히 면제받기 쉽지 않다는 것.조 변호사는 "병원 측 지원금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돈을 주고 받는 과정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라며 "대가성이나 리베이트 의혹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지원금의 목적과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느 주체가 어떤 식으로 이를 수령·배분하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문서로 점검해야 하며, 건물주나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개입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조미현 변호사는 "돈을 낸 뒤 예상한 효과, 가령 처방전 독점 유도를 실현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고가 겹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며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전 거래의 법적 타당성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고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가능하면 직접 병원 측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사용하고 수령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라며 "중간에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12 16:09:18강혜경 -
대전시약, 공단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건보공단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방향 등을 공유했다.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박경화)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작년도 자문약사, 약국등록 현황 및 주요 추진실적 등을 논의했다.공단은 약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는 가정방문 보다는 약국내방 상담에 많은 목표를 부여하고 신규 고객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박경화 부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 필요성을 소속 약사들에게 적극 알리고, 사전 워크숍을 통해 시약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 회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2025-03-12 16:01:07강혜경 -
실로스탄씨알정·라베원정, 자진인하로 배수처방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실로스탄씨알정(실로스타졸, 유나이티드)과 라베원정(라베프라졸나트륨, HK이노엔) 저함량 품목이 이달 1일 약가를 자진 인하하면서 배수 처방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저함량 배수 처방 시 고함량 급여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삭감하기 때문에 약가에 따라 처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두 품목은 이번에 약가를 자진 인하해 배수 처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에서 부담없이 저함량 배수 처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실로스탄씨알정100mg은 513원에서 512원으로 1원 인하됐다. 이번 1원 인하로 100mg 2배수 처방이 가능해졌다. 200mg인 실로스탄씨알정의 상한금액은 1024원으로, 2배수 처방해도 고함량 가격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실로스탄씨알정(200mg)은 작년 7월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1025원에서 1024원이 되면서 100mg 제품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 됐다. 이번에 똑같이 1원을 내리면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라베원정도 실로스탄씨알정도 비슷한 케이스다. 라베원정20mg가 작년 7월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1038원에서 1035원으로 3원 인하되면서 라베원정10mg가 배수처방 삭감대상이 됐다.그러나 이번에 라베원정10mg의 상한금액을 519원에서 517원으로 2원 인하되면서 배수 처방해도 20mg 제품 상한금액을 넘지 않게 됐다.두 약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을 보면 실로스탄씨알정이 486억원, 라베원정은 50억원을 기록했다.많이 처방되는 품목이다 보니 배수처방 시 진료비 삭감이 발생하면 일선 의료 현장에서 번거로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배수처방 제한조치를 풀어 자유롭게 처방을 유도하고자 두 제약사가 이번 상한금액 자진 인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2025-03-12 15:38:3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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