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JAK억제제 교체 투약, 신속함 빛난 정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그야말로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였다. 오는 3월부터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JAK억제제와 생물학적제제 간 교체투약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기존 치료제인 생물학적제제 투여에도 아토피 질환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해도 급여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JAK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권고)에는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한번 약을 선택했다가 바꾸면 급여 적용이 안 된다. 교체투약 급여 불인정에 대한 불만은 우리나라에서 심심찮게 발생해 왔던 문제다. 앞서 지난 연말, 골칫거리 였던 한 분야의 이슈가 먼저 해결됐다. 복지부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억제제) 또는 JAK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 할 수 없는 경우 교체투여를 인정하기로 한 것. 물론 이번 아토피피부염 약물 급여 확대에서 아쉬움은 있다. 동일 계열 약제 간 교체투여는 급여 인정 대상에서 제외 됐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급여 확대는 학계와 제약업계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낸 쾌거라 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JAK억제제 교차투약과 관련,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인터루킨제제 등 생물학적제제 혹은 JAK억제제와 같은 경구제를 사용하다가 다른 치료제로 처방을 변경하면 약제 급여가 중단됐었다. 치료를 시작한 약제를 투약하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쉽사리 다른 치료제로 넘어갈 수 없었던 셈이다. 학계는 꾸준히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손을 대긴 어려웠다. 실제 몇번의 검토는 있었지만 급여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는 다시 한번 보건당국에 아토피피부염 치료 영역에서 교차투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하나더, 9년 만의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생물학적제제와 경구제 간 치료적 지위에 차이를 두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끊임없는 요구에 다시 응답, 지난 연말 아토피피부염에서 교체투약 인정에 대한 검토를 재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소리에 응답했다. 신속함 역시 빛났다.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은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당국과 진료현장의 원활한 대화가 이뤄낸 성과를 응원한다.2025-02-26 06:00:00어윤호 -
동화약품 CEO 잔혹사 끊었다…유준하 대표 재선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화약품이 CEO 잔혹사를 끊었다. 유준하(61)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된다. 유 대표는 2012년 이후 동화약품에서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첫 대표이사가 됐다. 동화약품은 오는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유준하 대표, 윤인호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유준하 대표는 임기를 이어간다. 유 대표는 2021년 3월 단독대표로 신규선임됐다. 이후 2022년 3월 유준하, 한종현 각자 대표이사로, 2023년 3월에는 다시 단독대표로 동화약품을 이끌었다. 유 대표는 2019년 3월 사내이사로 신규선임됐다. 이후 2022년 3월, 2025년 3월 재선임에 성공했다. 동화약품은 2012년 이후 유 대표를 제외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전문경영인이 전무하다. 박제화·이숭래·오희수·손지훈·이설·유광렬·한종현 대표는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이에 동화약품에는 CEO 잔혹사라는 키워드가 붙었다. 동화약품은 유 대표 재선임으로 오너 4세 윤인호(41) 부사장과 합을 맞춰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게 됐다. 윤인호 부사장도 영향력을 확대한 상태다. 윤도준(73) 동화약품 회장은 장남 윤인호 동화약품 부사장에게 4.13%(115만3770주)의 동화약품 주식을 증여할 예정이다. 증여 예정일은 3월 19일이다. 증여 작업이 끝나면 윤인호 부사장의 동화약품 지분율은 2.30%에서 6.43%로 확대된다. 윤도준 회장은 1%가 된다. 동화약품 최대주주는 15.22%를 보유한 디더블유피홀딩스다. 디더블유피홀딩스 최대주주도 60%를 쥔 윤인호 부사장이다. 윤인호 부사장이 경영 전반에서 보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화약품은 CEO의 잦은 변경으로 사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다만 유준하 대표 임기가 이어지면서 영향력이 확대된 윤인호 부사장과의 합을 지속해서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2025-02-26 06:00:00이석준 -
"동물약국 다 죽는다"...개정 추진 약사법 조항 뭐길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만2000여개 동물약국에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인 복지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전국 동물약국들이 사실상 정상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림부가 복지부와 논의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예외조항은 약사법 제85조7항입니다. 이 조항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함께 시행된 조항입니다.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약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등의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예외조항을 넣었던 것이죠. 해당 조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처방대상 동물약은 3년 주기로 확대를 논의해 왔습니다.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는 정부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앉아 매번 조율 과정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2020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133종에서 205종으로 대폭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빈도 동물약인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이 모두 처방대상 의약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물약국이 직접 체감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약사법 예외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수의사회는 약사법 예외조항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언급하는가 하면, 새로운 집행부의 역점 추진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약사법 예외조항 폐지된다면 1만2000여개 동물약국 대부분은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동물약은 병원과 약국의 분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로도 원외처방전 발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즉, 처방과 투약 권한을 사실상 병원에서 독점하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전국 동물약국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은 현실성이 적습니다. 농림부가 개정 의지를 드러냈지만 복지부를 설득하고, 동물약국 이용 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약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 정책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 팽창으로 어느 순간부터 약국 경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 의지, 수의사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 등에 대한 반발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도 “복지부와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혀 약사법 예외조항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2025-02-25 21:34:49정흥준 -
다이소 건기식에 약사 공분...권영희, 제약사 만난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오늘(26일) 다이소에 건기식을 공급하는 제약사 중 한 곳인 종근당건강과 만난다. 권 당선인은 대웅제약과 일양약품 등 나머지 제약사들도 순차적으로 만나 약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25일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이소 건기식 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중랑구 한 대의원은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3000원, 5000원에 저가로 판매하고 있어 약국들은 곤혹스럽다. 제약사들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총회에서 결의안이라도 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위학 신임 시약사회장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문제 지적에 공감했다. 김위학 회장은 “모든 대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대의원 차원에서 규탄해 결의문을 작성하고, 그 이후 대한약사회에 건의해 제약사들이 약사의 영역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도 “경악할 만한 일이다. 제약사와 만나기로 했다.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지 얘기를 나누고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공급 제약사들에게 약사들의 우려와 반발 여론을 전달하고 후속 대책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 당선인은 “우선 한 곳과 만나기로 했고, 나머지 제약사들과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 정기총회로 신임 회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권 당선인은 회관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새로운 대약 집행부 출범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2025-02-25 20:26:19정흥준 -
[서울] 김위학 회장 취임..."정책 대응 강화로 변화 대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51, 성균관대)이 대의원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집행부를 본격 출범한다. 25일 시약사회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한동주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사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약사회를 비롯해 시도지부와 분회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임기를 시작한다. 약사사회가 혁신과 발전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김위학 집행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롭게 시약사회를 이끌어갈 김위학 신임 회장은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앞으로의 회무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정책 분석과 실현 능력의 강화, 분회와의 유기적 협력 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약무정책의 핵심이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한약사, 비대면진료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과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지부와 분회 간 협력 문화를 조성하겠다. 상호 존중과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여러 분야 약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 약국 경영 교육과 AI, 신기술 활용 교육을 도입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직전 시약사회장도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역할을 당부했다. 서국진 한국마퇴본부 이사장, 강현구 서울치과의사협회장, 정성천 서울시유통협회장도 축사를 맡아 의미를 더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전했다. 권영희 회장은 “시약사회는 3년간 많은 자산을 남겼다고 자부한다. 그 곁에는 언제나 함께해준 임원과 회원들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넘어가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다. 비대면진료, 화상투약기, 편의점약 확대가 약사사회를 노리고 있고, 성분명처방,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터무니없는 반대도 거세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시약사회 발걸음을 신임 집행부가 더욱 위대한 길로 열어갈 것이라 믿는다. 약사사회의 집단지성을 불러일으키는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저 또한 새로운 3년을 향해 행동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254명 중 155명 참석, 34명 위임으로 성원됐다. 시약사회는 작년 사업 성과에 따른 결산액 13억3962만907원을, 올해 위원회별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13억6250만4987원을 의결했다. 지부회비는 동결됐다. 총회의장은 한동주 의장이 연임, 부의장은 회장과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새 집행부 부회장 9명은 김영진·변수현·위성윤·이병도·우경아·김병주·박일순·이용화·오건영 약사가 선임됐다. 또 신임 감사단에는 하충열, 권혁노, 박승현 약사가 선출됐다.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기타 토의사항에서 마퇴성금 모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내년에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외빈으로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서국진 한국마퇴본부 이사장, 강현구 서울시 치과의사협회장,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 정성천 서울유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명단] ▲서울시장 표창패: 정혜원, 이윤표, 김주화, 최윤혜 약사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유상준, 김인학, 박현숙, 지용선, 윤은선, 신은종, 한정선 약사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유명경, 홍순필, 박의숙, 이도형, 박미선, 박세원, 정시온, 김은진, 조미라, 박경진, 권청진, 정은영, 노현재, 김성민, 이선미, 이재연, 이기복, 김영신, 이훈복, 손윤아, 안혜림, 김정은, 박형근, 정경은 약사 ▲약국경영대상: 이혜정, 손혜리, 조문경, 조진영, 최태진, 손병우, 김은교, 고윤선 약사 ▲서울시 약사대상: 이은경, 우경아, 김경우, 박명희, 임신덕, 박웅석, 노수진 약사2025-02-25 18:45:39정흥준 -
민주당, 직능대표자회의 출범…김대업 약사직능 부의장 임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을 갖고 직능단체와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직능단체 별 정책개발과 입법과제 해결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직능과 당에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직능단체 간 공식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 우선 정당 모습을 강화하고, 정책·입법·예산 등 직능단체 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권정당 면모를 구축한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직능과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어로 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을 맡는다. 전 대한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은 약사직능 대표 부의장에 임명됐다. 김대업 약사직능 부의장은 앞으로 민주당과 약사회, 약사직능 간 정책·입법·예산 전 분야에 걸쳐 징검다리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주요 직능단체 간 유기적인 소통과 주요 정책 관련 입법 활동을 독려한다.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시행이 그것이다. 입법성과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과 직능단체 연대 강화로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비전이다. 약사 출신 민주당 재선 의원인 서영석 의원이 약사직능을 전담할 계획이다. 전국직능대표자회의는 남인순·박홍근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김현·김원이·임오경·강선우 의원이 수석부의장, 이강일·안태준·채현일·김윤·백승아 의원이 선임부의장, 전재진 전 국회의장실 정무조정비서관, 김완수 전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최영찬 전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이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남인순 공동의장은 "민주당은 원내 1당, 수권정당으로서 민생문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직능단체 여러분과 손을 꼭 잡고 회복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공동위원장도 "오늘 발대식은 대한민국 직능인과 직능단체 권익을 지키고 민생을 되살리겠다는 민주당의 굳은 다짐"이라며 "을지로위원장을 맡으며 현장에서 직능단체를 많이 만났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직능인과 자영업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강한 연대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2025-02-25 17:54:22이정환 -
유한양행, 22년 연속 '존경받는 기업' 제약부문 1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하는 2025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제약부문 1위, All Star 4위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유한양행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시상이 시작된 이후, 22년 동안 제약부문 1위를 단 한차례도 놓치지 않았다. 유한양행은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을 계승하며, '신용의 상징 버들표 유한'이란 기업 이미지로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왔다.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건강한 국민과 행복한 사회를 꿈꿨던 창업자의 바람은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을 통해 오늘도 실현되고 있다.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전 재산 사회환원으로 구축된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 시스템은 기업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여겼기에 가능했으며 이는 곧 유한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유한양행은 지난해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 45001)을 인증 받았다.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등에 대한 인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모든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 외에도 유한양행은 오염물질 감축 및 자원의 재활용 등을 주요 환경경영체제로 삼아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을 운영해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등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다. 유한양행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 더 나은 100년이라는 지속가능 경영 비전으로 임직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버들생명 플로깅, 사업장 인근의 생물 다양성 증진 활동 및 지구를 위한 옷장정리 캠페인, 지역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캠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역 복지단체 및 NGO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유한재단, 유한학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회책임 활동을 실천하며 소중한 가치를 지켜 나가 믿음직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모델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평가하는 조사 모델이다.2025-02-25 17:53:36노병철 -
지엘파마, 4세대 피임약 '플랜에이정' 3월 리뉴얼 론칭[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엘팜텍(대표 진성필/김용일) 자회사 지엘파마는 4세대 피임약 플랜에이정(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을 내달 4일 리뉴얼 발매한다고 25일 밝혔다. 플랜에이정은 여성호르몬 전문연구기업 지엘파마가 자체 생산하고 지엘팜텍이 판매할 예정이다. 플랜에이정은 단순 피임효과를 넘어 14세 이상 초경 후 여성의 중등도 여드름 치료, 월경전 불쾌장애 및 월경곤란증 완화에 치료 효과를 보인다. 드로스피레논은 합성 프로게스틴으로 배란 억제와 자궁 내막 변화를 유도하며, 항안드로겐 작용을 통해 여드름 개선에도 기여한다. 에티닐에스트라디올은 자궁내막의 적절한 증식을 도와 월경 전 증상과 월경곤란증을 완화하고,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맞춰 전반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플랜에이정은 매월 24일간 활성 정제를 복용한 후 4일간 위약 정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28일 생리주기 동안 호르몬 수치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여 호르몬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번 리뉴얼 발매를 통해 요일 스티커를 함께 동봉해 복약 시작일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매일 복약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복약 편의성이 향상됐다. 기존 2세대와 3세대 제품은 1세대 피임약의 부작용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체내 수분 정체, 체중 증가 등 일부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에 반해, 4세대 피임약인 플랜에이정은 항안드로겐 및 항미네랄코티코이드 효과를 동시에 구현, 체내 수분 정체와 부종을 최소화하고, 여드름과 월경전 불쾌감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지엘파마 관계자는 “플랜에이정이 피임 효과뿐만 아니라 여드름 개선과 월경 관련 증상 완화 등 다양한 여성 건강 증상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2025-02-25 17:44:33노병철 -
표류하는 의대 추계위법…의료계 "내년 0명 증원 관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직결된 '의대정원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의 국회 처리가 갈 곳 없이 표류중입니다. 당초 여야는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급추계위 법안 최종 심사를 끝낸 직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개최 하루 전날까지도 여야의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소위 개최가 전격 무산됐습니다. 수급추계위 법안이 제 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비과학성과 무자비성, 야만성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추계위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정책뷰파인더에서 추계위 신설 법안 원포인트 소위원회 개최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을 살피고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이 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 미래를 조망합니다. 소위 개최·법안심사 가로막은 키워드 '의료계 반대'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일정대로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안 심사를 끝마치고 30분 뒤인 오전 11시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추계위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개최 하루 전날인 24일 변수가 발생합니다. 박주민 위원장과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민주당 간사가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추계위 법안을 놓고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게 소위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수급추계위 신설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했다는 게 복지위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추계위 법안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은 사실상 어느정도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역할·권한(의결권 부여 여부), 추계위원 구성 비율(의사 과반수 여부) 등을 놓고 큰 틀의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월에는 박주민 위원장이 입법 공청회까지 개최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병원계, 환자단체, 전문가, 보건복지부 의견을 촘촘하고 두텁게 수렴했습니다. 같은달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소위에서 수립한 공감대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까지 반영한 추계위 법안 복지부 수정대안을 놓고 보다 진전된 심사를 이어갔고요. 다만 이날 오전 의협이 추계위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새롭게 제출하면서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가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일단 보류 판정을 받았었죠. 이 때 최대 쟁점 조항은 부칙 특례를 통한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방법입니다. 복지부는 추계위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부칙에 '2026학년도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담았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게 특례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상 각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을 강건히 주장해 온 복지부가 의료계에 백기투항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는 복지부 수정안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총장은 의대정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의 의대 학장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칙 특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일부 의료계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정갈등 해소를 목표로 의료계 수용성을 최우선에 놓고 추계위 법안을 심사하자는데 합의했고, 의대 학장의 의견 개진 권한을 법안 부칙 특례에 명기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의료계가 의대 학장 의견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 수정안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추계위 법안소위가 갑자기 무산된 셈인거죠. 그렇다면 의료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요. 복수 복지위 여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국회의 의사 추계위 법안 처리 없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게 의료계 속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 붙이면서 올해(2025년) 의대정원이 1500여명 늘어났으므로, 2026년 의대정원은 단 1명의 증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자 논리라는 겁니다. 의사인력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2026년 의대정원도 증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입법 자체에 비토를 놓는 전략를 짰다는 게 복지위 복수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의료계는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원상복귀하는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정부이므로 정부가 의사 목소리를 전폭적으로 반영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얘기죠. 나아가 일부 의사들은 올해 의대정원이 1500여명 증가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2026년 의대정원 5058명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 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0명 증원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향의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이를 반영한 입법안에 대해서만 수용할 공산이 큽니다. 무기력한 국회…"언제까지 의사에 끌려다니나" 2026년 의대정원 0명 증원 또는 감원 입장을 관철 중인 의료계를 바라보는 여야 복지위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추계위 법안을 만들겠다면서도 0명 증원이나 감원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라 하더라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과학적 지표를 기반으로 사회 합의를 거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여야 공감대인거죠. 특히 지금까지 여러번에 걸쳐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추계위 법안 수정 절차를 거친 데다 입법 공청회에서 의협, 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원하는 만큼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계 입장을 가장 크게 반영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 입장만을 100%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인데요. 국회가 추계위법 심사 과정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 즉, 0명에서부터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국회는 이제와서 돌발적으로 추계위법을 보이콧하는 의료계 태도를 수동적으로 받아 주기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추계위 법안 통과로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심의 기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흔들림 없이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0명 증원과 감원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정대치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의사 입지는 좁아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응급·중증진료를 제 때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이 일상화하면서 쌓인 국민 피로감이 의사를 향한 분노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추계위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일단 의협 등 의료계와 분초를 앞다퉈 합의안 도출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협이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이른바 "입법 없이 2026년도 의대증원 전면 중단·감원"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절차대로 여야 합의를 거쳐 3월 초 열릴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위 견해입니다. 특히 야당은 추계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을 오는 3월 개강 이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완전히 놓치게 돼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이 한층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최종 국회 통과 입법안을 봐야 겠지만 내년도 의대정원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교 총장이 정부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상황이 자연스레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월이 채 사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합의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여야 협의를 거쳐 어떻게든 추계위 법안의 소위 신속 통과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의료계 수용성을 최대한 높인 법안 마련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입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와 국민이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3월 입학, 개강 전까지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혼란없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때까지 의료계가 입법에 반대한다면) 여야는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추계위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5 17:17:45이정환 -
GMP 무통보 특별감시...완제약 제조소 25곳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GMP 위반 우려 제조소 25개소에 대한 무통보 특별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대상은 올해 GMP 미준수 위험도 평가 결과가 상위에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소가 된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감시대상 업체를 매월 지방청에 통보하게 되며, 관할 지방청에서는 대상 업체별 감시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통보없이 불시에 제조소를 방문하게 된다. 특별감시는 제조소의 위험도 평가 결과, 실사(점검) 이력, 처분 이력, 회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정한 제조소별 중점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GMP 제조소에 대해 매년 정기감시와 특별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적발율을 보면 정기감시는 2022년 8.9%에서 2023년 15.9%, 2024년(9월까지) 19.3%로 증가했다. 반면 특별감시는 식약처가 지난 2022년 12월부터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작하면서 적발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감시 적발율은 2022년 64.3%에서 2023년 57.7%, 2024년(9월) 47.1%까지 대폭 감소했다. 특별감시는 제조소별 중점 점검사항을 고려, 최대 5일 이내 끝내게 된다. 감시일정은 사전통지하지 않고,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 목적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정기감시는 3년 주기로 진행되며, 올해는 국내 전체 의약품 GMP 제조소 중 2025년부터 2026년 3월 내 GMP 적합판정서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곳이 대상이 된다. 이때 품질, 시설장비, 제조, 실험실, 포장표시 원자재 등 GMP 6개 감시분야 중 품질은 필수 감시하고, 나머지 분야는 제조소별 위험도에 따라 집중 점검하게 된다. 감시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도 상의 경우 6개 분야 집중감시를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 위험도 상위 판정으로 인한 감시 이력이 있는 경우 품질과 3~4개 분야를 점검한다. 위험도 중 제조소는 품질과 2~3개 분야를 점검하고 나머지 분야는 이전 감시 이후 변경사항과 감시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위주로 점검하고, 위험도 하 제조소는 품질과 1~2개 분야를 점검하게 된다.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는 80개소가 목표다. 다만 가용 예산과 인력에 따라 실사 목표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해외제조소 등록수를 보면 2022년 2531건, 2023년 2804건, 2024년(9월) 2879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 해외제조소별 등급별 관리를 통해 현지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 연장 시 현장조사 원칙에서 서면조사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받지 않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원료의약품 등록(DMF) 요건인 GMP 평가를 국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2025-02-25 17:11:59이혜경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9[기자의 눈] K-제약, JPM '참가의 시대' 끝났다
- 10폐렴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 정지...수급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