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원칙과 개념을 명확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 목적과 활용법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기존 의사 간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용어를 확실히해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 구축과 함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 게 법안 목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목적·활용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로 나타났고, 80세 이상의 노인(13.6%)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혈압(18.6%), 당뇨(5.6%)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만 가능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관의 접근성 제한으로 진료가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의료란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긴 했지만, 원격의료가 꼭 필요치 않은 대상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 보건의료정책적 필요성보다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등으로 사회적 반대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의원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닌 보완 차원에서 의사 판단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비대면 진료대상을 섬·벽지거주자·교정시설 수용자·군인·대리처방자 등으로 명확히 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사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피면, 먼저 비대면 협진과 비대면 진료 용어를 신설해 개념을 바로잡았다. 기존 의사와 의사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차원에서 이뤄졌던 원격진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명칭과 개념을 확실히 했다. 의사와 환자 간 질병의 지속적 관찰이나 상담·교육, 진단·처방이 동반되는 의료행위인 '비대면 진료'와 구분해 혼란을 없앤 셈이다. 대면 진료 원칙을 의료법으로 명확히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보완수단임을 법제화 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도 명확히 했다. 최 의원안은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와 함께 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만성질환자, 정신칠환자, 수술이나 중증·희귀난치질환자는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를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처방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중증·희귀난치질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토록 했다. 또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사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신오류 또는 환자 이용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책임지지 않는 사례'를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시스템 구축 등 재정지원, 비대면진료 지침마련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개설 허가 취소 등 제반 규정들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에게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공공조직은행 제2대 신임 은행장에 강청희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8일자로 강 전 상임이사를 신임 은행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2017년 6월 27일 설립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용 의료재로 가공·분배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이번 신임 은행장 임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공공조직은행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회가 주관한 공모·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신임 강 은행장은 1964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의학석사를 취득한 의료인으로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상근부회장(2013~2016),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2016~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2018.4~2021.5)를 역임했다. 강 은행장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고, 숭고한 기증자의 뜻을 기려 기증받은 인체조직의 공적관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나라 필수 이식 의료재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인으로서의 현장경험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건강보험공단 이사 등 의료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 신임 은행장이 취임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 유통되는 인체조직 이식재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은행장이 국내 기증을 통한 국내 이식재 생산을 촉진하고, 고품질의 필수·맞춤형 이식재 생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신임 은행장은 오늘(18일)부터 오는 2024년 10월 17일까지 3년간 한국공공조직은행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코로나19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강원도 내 의료 취약계층에게 컵밥, 김, 김치 캔으로 구성된 즉석식품 세트 400개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심사평가원이 지난 8~9월 시행한 코로나19 극복 이벤트의 일환으로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의 협조로 대상자 선정 및 배송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최근 1년간의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호응 덕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물품 지원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젤은 춘천 '거두공장'에 대한 유럽의약품청(EMA) 현장실사가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의 거두공장은 연간 500만 바이알 이상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이 가능한 생산기지다. EMA는 거두공장에 대한 EU GMP 인증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공장 내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시스템 등 실사를 진행했다. 휴젤은 현장 실사 마무리로 EU GMP 인증도 조만간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FDA cGMP 실사는 지난 8월 완료됐다. 회사 관계자는 "EMA 거두공장 실사 완료로 지난해 중국에 이어 또 하나의 거대 시장 유럽 진출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올해 유럽, 내년 미국 진출까지 완료해 세계 톡신 시장 95%를 커버하는 글로벌 톡신 기업으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유럽 시장은 미국과 함께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시장이다. 휴젤은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2019년 1월 오스트리아 소재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제약사 '크로마(Croma)'와 폴란드, 독일 임상 3상(Bless 1,2)을 완료하고 2020년 6월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협회가 "간호의 풀뿌리인 방문간호사들이 위험하다"며 폭력행위 엄단을 촉구했다. 간협은 최근 성명을 내어 "지난 11일 제주의 한 방문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80대 환자의 가정에 방문했다가 환자의 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며 "다행이 중상은 피했지만 손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치료중인데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당분간 일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간협은 "전국 792개 가정방문센터에서 일하는 방문간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가정을 방문하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성희롱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욕창을 앓고 있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드레싱하는 데 술 취한 아들이 칼을 들고 들어와 큰소리로 '누구 맘대로 와서 뭐하는 것이냐'며 행패를 부려 도망 나오는 경우 등 폭력에 무방비한 상태다. 어르신이 휘두른 지팡이에 맞아 손목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 간호사의 팔을 깨무는 경우 등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특히 목욕 시 중요부분을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 가슴을 만지려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에다 이를 거절하면 뺨을 때리고 방문간호센터를 바꾸겠다고 협박하는 몰염치한 행위들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폭력에 대한 무방비는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간호사와 가정을 직접 찾아가 1차 치료와 재활을 도와주는 가정간호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아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각종 간호서비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나서 간호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방문간호 현장에 폭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벌을 확립해야 한다"며 "일반 형법의 특수 상해가 아닌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법령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은 지난 14일 뇌 질환 디지털 치료 전문기업 로완(대표 한승현)과 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앱 및 약사 상담매뉴얼 개발, 맞춤 영양처방전 설계, 영양제 및 밀키트 개발, 참약국 내 플래그샵 구축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주 참약사 대표는 "디지털치료제 개발 등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비하고 약사직능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참약사의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로완과의 이번 MOU를 통해 치매 예방 분야에서 약사 약국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흥준 로완 총괄사장도 "파이오니어처럼 약국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는 참약사와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치매뿐 아니라 이명 등 로완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영역에서 약국 부문 모델 개발을 함께 추진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완은 2017년 설립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다중영역중재 치매 예방 디지털 치료제 ‘슈퍼브레인’을 개발, 3년간의 임상을 거쳐 올해 1월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2차 이사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과 한약사 문제, 전자처방전, 약 배달 앱 등 약사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16일 오후 6시 '2021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회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연수교육 결과 등을 보고했다.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약사사회 안건과 관련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사회는 지난 4월 8일 시행된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모든 약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약사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해 연수교육 미이수시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충남약사회 약바로알기 지원 사업 실적 보고, 대한약사회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 및 여약사 포상 시상식과 제9회 대약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 개최 안내, 면허대여 의심 약국 제보 여청 건 독려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정래 회장을 비롯해 정재황 총회부의장, 전대웅·황원선 감사, 이희영·강부규·백광현·김병환·윤광중·박예진·지은실 부회장, 김대석 윤리·김태형 총무·양정모 약학·유길태 한약이사, 빈기철·김진우·이전영·조성기 이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과 대만이 한의학을 통한 민간교류 강화에 맞손을 잡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4일 주한 대만대표부 당전문(唐殿文)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했다. 홍주의 회장은 "현재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한한의사협회 14개 지부와 대만중의사공회 14개 지부는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양국의 전통의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같은 친선교류를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전문 대표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대만과 한국은 현재에도 다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관광, 무역 등 경제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전통의학의 학문과 치료기술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한승 대만·한국국회의원연맹고문을 한의협 정책자문단 국제고문으로 위촉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구한승 고문은 국립대만사범대학 졸업 후 한국외과연구재단 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고 글로벌메디컬 이사, 지트리비앤티 사외이사 등을 맡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 대선 보건의료공약단이 오는 18일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를 만나 정책제안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대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제안 설명회는 대선 공약안 마련이 목적이다. 1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의 소리 청취-보건의료단체 정책제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 산하 보건의료공약단장을 맡고 있다. 22명의 국내 보건의료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보건의료공약단은 지난 9월 17일부터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총 68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안을 도출했다. 현재 공약단 내 기획위원에서 제안된 공약안을 정리하는 조정활동을 진행중이다. 공약단의 이번 현장의 소리 청취 정책설명회는 보건의료업계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참석하게 될 6개 보건의료단체는 각 현안을 포함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공약단은 추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분야 현장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수렴해 기존 공약안 등과 함께 검토한 후 28일까지 최종 공약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