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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사무장병원 개입 '논란'...복지위 국감 정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국감이 시작한지 15분 만에 정회가 이뤄졌다. 오후 1차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연관된 M요양병원의 소송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 측 의원들이 정치공세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6일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급여환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며 "이들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이자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결국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을 하고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을 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보공단은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반드시 잘하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국감장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다루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 돼 있다는 발언은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제도를 개선하고 발본색원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건 당연히 아는 사실"이라며 "야당 대선 후보의 가까운 변호사 개입 의혹 등은 제기할 수 있지만 윤 전 총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는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 않기로 여야가 공감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취소를 하라던가, 질의 중간에 개입을 하는건 국감 방해행위다. 대통령이든 야당 유력 대선후보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는게 이해할 수 없다"며 강 의원의 행동을 비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가자 결국 오후 국감이 시작된지 15분을 넘긴 시점에서 김민석 간사는 정회를 선언하고 감사를 중지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장모의 사무장병원 지적과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사건은 2014년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사무장병원 범죄 유형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상황이었고,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해서 대응이 빠르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는 시스템 개선이 많이 이뤄졌고, 수사관 11명에서 더 보강하는 등 전문 인력을 늘려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2021-10-15 14:18:32이혜경 -
정춘숙 의원, 공단 특별징수 TF 지적...환수율 어쩌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저조한 사무장병원 징수율을 지적하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KBS 보도를 보고 놀랬다. 건보공단에서 특별징수 TF까지 만들었는데 징수율이 0.1% 수준이더라"며 "과연 특사경을 만든다고 징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특별징수TF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이중적인 전략이지만 특사경을 추진하는게 목표이면서, 특사경이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적발률과 징수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우선 정보 접근력을 강화해 좋은 정보를 얻으려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3명에서 최근 11명으로 늘렸다"며 "또 의원실과 협의해 징수율 강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더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21-10-15 11:50:40이혜경 -
"골다공증 환자, 코로나 백신 접종 시 투약기간 고려해야"[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골다공증, 당뇨병, 부신기능저하증 등 내분비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이상반응을 고려해 투약기간이나 용량 변경이 권고된다. 대한내분비학회 진료지침위원회는 15일 갑상선, 뇌하수체, 부신, 성선질환,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등 여러 내분비질환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내분비질환 환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따르되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이상반응 등에 따라 약을 추가 투여하거나 투여 기간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보충 목적으로 스테로이드(글루코코티코이드)를 복용하는 부신기능저하증 환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기존 약제를 중단하지 말 것을 권했다. 만약 접종 후 전신통증, 발열 등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2~3일간 평소 복용하던 용량보다 2~3배 증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반드시 주치의나 해당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면역반응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혈당이 유발될 수 있다. 학회는 평소의 치료방법을 유지하되 고혈당이 지속된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치료방법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BP) 주사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유사한 전신통증, 열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BP 주사제를 투여 시 백신 접종과 7일 정도 간격을 둘 것을 권고했다. 프롤리아(데노수맙), 이베니티(로모소주맙) 등 피하주사제는 주사 부위 반응 위험성이 있으므로 예방접종과 4~7일 간격을 둘 것을 당부했다. 학회는 "권고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직후 연구만을 토대로 해 제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내분비질환 환자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1-10-15 11:22:14정새임 -
고양시약, 18일부터 온라인 최종 보충연수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통합학술지원팀(부회장 오현희, 이사 유정현)은 오는 18일부터 올해 최종 보충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도 비대면 동영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고양시, 구리시, 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등 5개 분회에서 동시 공개된다. 연수교육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약국의 미래, 약사의 미래를 조명하는 등 변화하는 약국환경을 분석했다.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약사를 주제로 코비드 펜데믹이 바꿔놓은 일상과 심리학이 주는 넛지 등을 강의 한다. 주경미 박사와 패널로 참여한 성혜빈 약사는 With COVID19 와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시장변화가 시작된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룬다. 카톨릭 성모병원의 김헌성 교수는 Metabolic syndrome을 주제로 의학적 정의와 치료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후속으로 노윤정 약사가 대사증후군 건강기능식품 상담으로 약국에서의 대안을 제시한다. 경기도약사회 김혜진 약학위원장이 통증의 기전과 OTC 치료약물을 강의 하고 한국의약품정보 관리원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의 시즌2도 공개된다. 김은진 회장은 "이번 교육이 회원 약사들에게 변화하는 시대를 미리 대처하며 적극적인 약사직능을 펼침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보충연수교육은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운영되며 6학점 이수 구성으로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별도) 진행되는 만큼 연수교육 미이수 약사회원은 누구나 등록 후 수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2021-10-15 11:20:22강신국 -
심평원 "의사 DUR 금기 처방 강행, 개선 필요성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DUR 시스템이 금지하는 금기 사유를 깨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를 개선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병용 금기나 연령 금기 인데도 의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DUR 금기를 깨고 처방을 강행해 환자 의약품 안전을 훼손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15일 김선민 원장은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DUR 시스템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을 강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처방의사가 금기를 깨고 처방한 사유도 동일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 등으로 타당성이 낮다는 게 서 의원 시각이다. 서 의원은 "DUR 금기를 깬 사유를 살펴보면 J코드가 87.8%로 제일 많은데, 수긍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관리해선 안 된다. 의사가 DUR 금기 처방을 신중히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원장은 "병용금기 등 사유를 깬데 대해 그동안 의료기관이 적정사용을 하지 않아 반드시 기재사유를 쓰도록 코드를 제시했다"며 "불필요하게 금기 처방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2021-10-15 11:15:39이정환 -
김용익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환수 전망 밝지 않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전 검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관련된 경기도 파주 소재 M요양병원의 부당청구금액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수 전망이 밝지 않다"며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 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건보공단은 금융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돌파구로 특사경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요양병원은 환수결정액이 31억원이지만 징수율은 1억4800만원으로 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021-10-15 11:09:20이혜경 -
상급병실료 198만명 Vs 원샷치료제 1명...'문케어' 포퓰리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문재인케어 홍보를 위해 '혜택 받는 사람 수'에 집중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급여의 의약품을 급여화 했다면 25억원 '원샷 치료제'가 비급여라는 이유로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어머니의 아픈 사연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케어는 혜택 받는 사람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5억원 치료제는 1명을 살릴 수 있고, 정부가 홍보하는 상급병실료 혜택은 198만명이 받고 있다"며 "어느 것이 우선 순위냐. 건강에 있어서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해야 하는게 건보공단이다. 위중한 환자에게 혜택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의는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의해 논의를 거쳐가며 급여를 결정해야 한다"며 "아토피, 추나, 고가약제 등 급여가 필요한건 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빼야 할 급여 또한 과정을 거쳐 재평가 이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2021-10-15 10:55:13이혜경 -
백종헌 의원, 복지부 공공병원 확충 이중행보 지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부산시의 생각과 달리 정부가 침례병원이 아닌 부산동구를 공공병원 확충 지역으로 언급하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다. 백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불러 "복지부는 지난 2일 보건의료노조와 합의문에서 공공병원 확충 합의 조항에 부산동부를 넣었다"며 "노조 측에서는 공공병원 확충이라 동부를 넣었고, 보험자병원 신설은 침례병원 검토를 염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최 국장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금정구하고 논의도 했다"며 "공공병원의 하나로서 보험자병원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 태도를 보면 공공병원과 보험자병원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헷갈린다. 여기서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니다라고 공식 선언하는 건 어떻냐"며 복지부의 태도를 '이중적 행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최 국장은 "그동안 보험자병원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의견수렴을 했고 제시된 의견 종합해 제시된 모형별로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1-10-15 10:36:43이혜경 -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환불금 110억원에 달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4만1677건으로 환불금액은 약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했다. 지난해 하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 미제출 의료기관은 20곳으로 환불신청금액만 3억원에 달했다. 20개 기관의 자료 미제출 사유는 제도 미수용에 의한 자료제출 거부 및 비급여 진료만을 수행하는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폐업으로 인한 자료 분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원외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4단계 절차를 밞아 처리해야 하는 불편에 대한 지적으로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개선됐지만, 아직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는데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 하는 등 비협조할 경우 결국 업무지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 환불 처리, 심사범위 등의 근거 요구 및 소송 제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서식이나, 위임장 서식조차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며 "세부업무를 정하는 법적 근거 부재이기 때문에 관련근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심평원도 법령개정 이외에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10-15 09:52:31이혜경 -
대웅제약, 중동에 펙수프라잔 1000억 규모 수출 계약[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프라잔(Fexuprazan)'이 사우디 등 중동 6개국에 진출한다. 대웅제약은 아랍에미리트 소재 아그라스(Aghrass Healthcare Limited)사와 걸프협력회의 6개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바레인·오만·카타르)에서의 펙수프라잔 라이선스 아웃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마일스톤을 포함해 한화 약 991억원이다. 대웅제약은 2024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에, 2025년까지 쿠웨이트·오만·카타르에 펙수프라잔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파트너사 아그라스 모회사 시갈라 그룹(Cigalah Group)은 걸프협력회 국가에서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펙수프라잔이 중동 지역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갈라 그룹은 2019년 기준 사우디 의약품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다. 펙수프라잔은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제제다. 임상에서 PPI계열 기존 치료제보다 빠르게 증상을 개선시키고 효과가 오래 지속됨을 임상을 통해 입증했다. 박현진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장은 "미국, 중국, 중남미 등에 더해 중동 기술수출로 펙수프라잔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2021-10-15 09:44:29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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