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22일 취임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으로 값 비싼 제네릭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신약 경제성평가면제 제도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서는 유산유도제 '미프진'의 국내 신속 도입을 요청했다. 제약사가 품절약 공공 생산에 기여하는 등 의약품 공급체계를 공공성 기반으로 개선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이유로 국민 안전을 희생하는 규제 완화 행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더했다. 2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약은 향후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책임질 행정 수장으로서 펼쳐야 할 의약품 정책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유산유도제 미프진의 즉각 도입이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유산유도제의 신속 허가를 약속했지만 지금껏 단 한 개의 유산유도제도 허가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인식이다. 건약은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대체입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개정시한 이후에 위헌 효과가 발생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식약처의 엉뚱한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의료기관 정보도 알아서 찾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70~120만 원에 달하는 시술 비용을 지불하며, 낯선 수술대 위에서 임신중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이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에서, 저렴한 가격에, 수술과 동등한 성공 확률로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다. 하루 속히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제네릭 약가 문제 해결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의 높은 제네릭 약가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제네릭마다 상한금액을 지정하는데 일반적인 시장경쟁처럼 가격인하를 통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한금액이 고스란히 제네릭 가격으로 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건약은 "정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제네릭 약가문제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약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건약은 제네릭 약가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입찰을 통한 생산기업 수의 제한 등 경쟁형 약가제도 신속 도입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의약품 공급체계를 공공성 기반으로 개선하라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흡기용제, 변비약, 심혈관계약, 항암제, ADHD 치료제 등 의약품 공급불안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를 공공성으로 풀어내란 얘기다. 건약은 민간기업이 경제적 논리에 의약품 공급을 의존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은 생산을 멈추거나 최소화해 약간의 수요 증가에도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반복되는 게 품절약 원인으로 진단했다. 건약은 "이를 해소하려면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의약품 공급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에서 의약품 생산의 공공적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거나 정부가 재정을 투자한 공공성을 담보한 첨단제조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기화된 품절약 문제를 해소할 공급체계의 개선에 개혁적인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약 가격을 통제하는 약가정책 마련도 요구했다. 2015년 경제성평가제출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 도입 이후 일부 신약의 임상적 가치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높은 약가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는 게 건약 인식이다. 건약은 "신약의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성 검증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환자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경평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신약 도입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신약의 접근성과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제언도 더했다 건약은 오랜 기간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의약품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약 개발·산업육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도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허가 등의 검증이 부재한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고 꼬집었다. 건약은 "의료기관들은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술을 홍보하거나 혁신적인 명약인 것처럼 둔갑해 환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생산한다는 이유로 약 가격을 우대한다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환자에게 시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보험 재정보다 산업 육성을 우선하면서 제2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이상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이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됐던 규제완화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 및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Confidentiality Arrangement)'을 17일 일본(도쿄)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한국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 8228;PMDA 간의 의료기기 규제 관련 소통 강화 ▲의료기기 안전관리 관련 비밀 정보 교환 및 공유 ▲국제협력체인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협력 확대 등이다.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MDSAP)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이정회원으로 참여하여 의료기기 제조·품질 기준을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MDSAP 인증 시, 정회원의 제조·품질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남희 국장은 "이번 비밀유지협약 체결은 양 국가 간 의료기기 분야에서 협력 체계가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양국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규제 체계를 상호 인정하는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무라 유미코 후생노동성 의료기기심사관리과장은 "양국이 의료기기 분야 정보 교환을 통해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시이 켄스케 PMDA 의료기기심사부 국장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체결식에 이어 의료기기 분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의 MDSAP 회원국 지위 상향에 대한 일본 측 지지를 확인했으며, 양국 간 협력 확대 및 신뢰 강화를 기반으로 업무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의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21년에는 국제 의료기기 규제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IMDRF 의장국으로 활동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일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아연 등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제조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조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제조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아연·철)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확대 등 규제 개선 ▲알로에 겔 제품 규격(요오드 전분 반응) 신설 등이다.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녹차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제조할 때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하도록 하는 주의사항도 마련한다. 또한, 기능성 원료에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에 대한 주의 당부와 이상사례 보고 관리 강화를 위해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Codex 등 국제기구나 외국에서는 영양성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연산아연(Zinc Citrate)'과 '당산제이철(Ferric Saccharate)'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영업자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을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으로 전환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고시형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의 경우 현행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개정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변경할 계획이다. 알로에 겔은 알로에 베라의 잎으로 제조해 지표성분인 총 다당체의 규격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당체가 많이 함유된 전분류 등의 저가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할 우려가 있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알로에 겔 원료 제품에 전분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요오드 전분 반응(음성) 규격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9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은경 복지부장관 취임을 축하한다며 3대 요구안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23일 "장관님과 의료계 앞에는 대통령께서도 언급했듯 난제가 놓여있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한 축을 차지하는 것에 저희 젊은 의사들도 마음이 무겁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풀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의결했다"며 "이는 단순히 고질적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함이 아닌, 방치된 채 무너져 내려가던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려는 젊은 의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극심한 수해를 입은 지역인 경남 산청군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한다. 의협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으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 의료지원’을 시행하기로 하고, 산청군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하는 산엔청 복지관, 산청중학교 기숙사에 의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등으로 구성한 의료지원단을 23일 급파해 구호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수해 현장 이재민들은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이 대다수여서 건강 악화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환자의 개별적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그에 맞는 맞춤형 진료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의협 긴급의료지원재난본부 본부장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재난의료지원단 단장은 김병기 사회참여이사가 맡으며, 23일 수해 현장으로 박명하 본부장과 이철희 기획이사가 1진으로 출발한다. 김택우 회장은 "경남 산청 지역의 비 피해가 심각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남의사회, 산청군의사회가 함께 공조해 이재민들의 건강 문제를 살피겠다"며 "이재민들은 물론 복구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하루빨리 일상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지원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의사 회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회원 대상 성금 모금 운동(하나은행 228-910022-36604)도 전개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2일 메디인폴스(대표 임명재 약사)와 당뇨소모성재료 청구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뇨소모성재료 청구 간편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약사회원들에게는 청구 자동화프로그램을 무상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약국위원회(부회장 위성윤, 위원장 이경보·신승우)와 약국경영지원본부(본부장 유옥하)가 주관했다. 청구 절차의 효율화와 약국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처방조제에 집중된 약국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첫걸음으로 당뇨소모성재료 청구 업무를 개선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영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도 당뇨소모성재료 청구업무의 복잡성과 절차 부담이 약국 참여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약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용 제품 공급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시약사회는 공단의 요양기관마당을 통한 전산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청구 간편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회원 약국의 참여를 확대한다. 협약에 따라 희망하는 회원약국에는 청구 자동화 프로그램의 무상 제공 및 유지, 교육과 상담 지원, 온라인 비유통 약국 전용 제품 공급도 이뤄진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이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청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당뇨병환자의 복약지도부터 자가관리 도움까지 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약국의 전문성, 수익성, 지역사회 건강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인폴스 임명재 대표는 “본인의 약국 운영 경험과 프로그래머인 이근호 약사(신촌정문약국)의 노하우를 접목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환자 결제와 제품 공급 후 청구가 자동으로 진행되며 부가세 신고 역시 홈택스를 통해 자동 처리된다”며 “연속형 혈당기 판매 시 자동으로 시리얼 넘버도 입력되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 김병주 대표는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매출 상승을 위한 인테리어와 환자 중심 약국 공간 설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참약사에 따르면 이번 강연에서 약국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해 제시했다. 또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공간 설계 전략을 설명하며 약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 대표는 참약사 R&D 연구센터가 진행하고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 논문 심사에서 은상을 수상한 '약국의 서비스케이프(Servicecape)가 고객만족을 매개로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약국 방문 고객 21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약사와 직원의 전문성, 신뢰도, 친절함과 같은 '서비스 환경'이 고객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가장 강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약국의 인테리어, 청결도 등 '디자인 환경' 역시 고객 만족과 재방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됐다. 김 대표는 "결국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따뜻한 응대가 단골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동시에 신뢰감을 주는 쾌적한 약국 디자인은 고객을 다시 오게 만드는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약국 경영에 적용한 'VMD(Visual Merchandising)' 개선 사례와 그 효과를 소개했다. VMD는 매장의 외관부터 내부 레이아웃, 상품 진열, 조명 등 고객이 보는 모든 시각적 요소를 전략적으로 연출해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참약사에 따르면 체인 약국의 VMD 개선 전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매출은 20%이상 상승했다. 김 대표는 "잘 계획된 VMD는 '소리 없는 영업사원'처럼 고객의 발길을 매장 안으로 이끌고, 머무는 시간을 늘리며, 최종적으로는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실제 데이터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 VMD 적용 포인트 강연에서는 스타벅스의 '공간 경험', 올리브영의 '데이터 기반 설계' 등 성공적인 VMD 사례를 통해 약국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이 제시됐다. 큰 포인트로는 ▲신뢰를 주는 첫인상 (Visual Presentation) ▲전문성을 어필하는 공간 연출 (Point of Presentation)▲쉽게 알수 있는 진열 (Item Presentation) 등을 활용해 신뢰를 높이는 VMD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온라인 채널의 성장과 창고형 약국의 위협 등 약국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약국의 생존과 성장은 약사 본연의 역할인 약료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 공간'의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는 단순한 인테리어 개선을 넘어, 약사의 전문성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환자 약력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제약물 복용 환자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상담은 단골 환자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모든 약물 이력을 믿고 맡기는 '주치 약국'이 돼야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지역을 찾아 지역 주민과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투약 봉사 등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도약사회는 22일 오전 경기도 의료봉사단(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과 경기도의료원 합동 봉사팀의 일원으로 가평군 조종면 보건지소에 봉사캠프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등 구슬땀 봉사를 진행했다. 연제덕 회장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건강은 잃지 않아야 한다. 모두가 나서 십시일반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고통과 역경은 보다 나은 삶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가평군 지역 구호봉사는 약사회를 비롯한 경기도 의료봉사단과 경기도의료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연제덕 회장과 안병현 가평군약사회장의 첫날 봉사에 이어 다음날부터는 가평군 약사회 회원과 지부 임원들로 구성된 봉사팀을 오는 26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봉사 첫날에는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도 현장을 찾아 봉사에 참여해 수해 지역을 향한 약사들의 연대와 온정을 더했다.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재난 상황시 적극적인 지원과 봉사를 통해 도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내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공단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흡연이 폐암 발병에 인과 관계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WHO는 지난 5월 보낸 서한문에서 "흡연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며, 니코틴 의존은 중독질환"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 메시지가 국제 공중보건 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사실상 뒷받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WHO뿐만 아니라 WHO FCTC(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도 공단에 정책적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에서 FCTC는 캐나다의 담배회사 대상 집단소송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에 따라 한국은 담배 규제와 관련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담배 산업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해당 정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03.~’12.)한 급여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반환 규모는 약 533억원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제12차 변론에서 공단은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주요 쟁점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입장을 표명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특히, 담배회사가 흡연중독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려는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단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 암종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대상자로 한정했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만큼은 의학적 진실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단은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4.49배나 높다는 데이터를 제출했다.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이 소세포폐암 98.2%, 편평세포후두암은 88.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 연구에 대해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를 규명한 연구"라면서 "유전요인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반면, 흡연은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소송이 흡연으로 발생한 국민 건강의 피해를 증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수많은 과학적·의학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선고 이후에도 공단은 흡연 예방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