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원도 규제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방문간호사 입회로 진단·처방 등 안전장치를 강화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력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13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윤소하 의원과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과 남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강원도 규제특구사업 관련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의사·방문간호사 간 원격협진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일부인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사업수행을 거부하는 등 불참의사를 밝혀 문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정적 수요가 크고 공보의의 공무원으로서 책무도 고려돼야 한다며 사업 취지에 맞게 원격의료를 이끌겠다고 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부는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도서벽지·노인요양시설·농어촌 응급의료기관, 국방부는 격오지 군부대, 해수부는 원양선박, 법무부는 교정시설, 중기부는 강원도 특구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예고중이다. 복지부는 중기부의 강원도 규제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안전장치 보완을 내세워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강원도 규제특구 사업은 격오지에서 원격의료를 시험·검증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처방하는 안전장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가 결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1곳이지만, 강원도는 지역의사회 면담 등 의료계 설득과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지속 추진중"이라며 "방문간호사 입회하 진단·처방은 규제자유특구법을 근거로 의료법 특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독감백신 접종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과도하게 예방접종이 집중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구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당, 1일 접종 대상자 수를 강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는 "예진의사 1일 접종 대상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을 하고, 과도하게 예방접종이 집중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인플루엔자 4가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늦게 선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백신 생산·수급 상황, 한정된 재원, 향후 사업 대상자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인플루엔자 4개 백신은 2018년 9월 이후 허가대상에 5~35개월 영아가 포함됐으며, 2019년 예산 국회 심의 시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9~2020절기까지 4가 백신 접종은 유료접종으로 본인 부담해야 하나, 2018년 4개 백신 전환에 관해 비용-효과 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정부예산에 4가 백신 전환을 위한 예산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예산안에는 기존 3가 지원 예산 1358억원에 95억원이 증액돼 1453억원이 반영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팝업형태의 의약품안전정보서비스(DUR)를 실제 처방에 활용한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9%였던 DUR 팝업 발생 후 처방변경률은 2017년 12.5%로 다소 높아지더니, 올해는 11.6%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처방전 내에서 점검되는 부문과 처방전 간에 점검되는 부분이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DUR 팝업 발생 후 처방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처방전 내 병용금기 의약품의 경우 2016년 28.9%였던 변경률이 2019년 6월 22.8%로 & 8211;6.1%p 감소했고, 연령금기 의약품의 경우 2016년 69.7%였던 변경률이 2019년 6월 45.3%로 & 8211;24.4%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금기(2016년: 41.4%→2019년6월: 36.4%), 비용효과적 함량(2016년: 12.0%→2019년 6월:10.0%), 분할주의(2016년: 15.2%→2019년 6월: 14.5%)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간에서의 점검항목 경우는 병용금기(2016년:40.2%→2019년6월:25.1%), 동일성분(2016년:14.0%→2019년6월:13.2%), 효능군(2016년:11.4%→2019년6월:10.4%) 모두 감소했다. 단일 점검항목으로 정보제공량이 가장 많은 처방전 간 동일성분 항목의 경우 처방 변경률이 13.8%(2018년 기준)로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평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동일성분 중복처방으로 인해 한해 낭비되는 금액이 연간 1382억원(2016년 기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처방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심평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중에 1건 정도만 처방이 변경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복처방 등으로 인해 한해 천억원이 넘는 돈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른 DUR점검 의약품들에 대해 의료계와 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의료현장에서의 처방변경률이 낮은 이유를 찾고, 필요에 따라서는 DUR 처방변경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 6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영유아가 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영유아 구강검진을 안 받은 영유아도 118만명이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미수검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07년 11월 영유아 구강검진 도입 이후 현재(2019년 6월 기준)까지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264만1,773명 중 14만1,742명(5.4%)은 한 번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지역별 미수검율 현황을 보면 서울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40만5,727명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3만4,344명이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수검 받지 않아 전체 지역 중에서 미수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6.5%(7,828명), 충남 5.7%(6,656명), 전북 5.6%(5,163명) 순이었다. 또한 영유아 구강검진 역시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달하는 118만2,448명(44.8%)이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충남은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11만6,816명 중 5만8,227명이 수검하지 않아 49.8%의 미수검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주 49.2%(1만9,701명), 대구 48.9%(5만8,755명), 경북 48.6%(6만1,022명) 순이었다. 또한 전체 평균 미수검율인 44.8%보다 높은 미수검율을 보인 지역은 전체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으로 64.7%나 됐다. 김광수 의원은 "영유아검진은 국가 건강검진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는 14만명,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는 118만명에 달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검진이 모든 영유아에 실시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100% 수검률을 기록하기 어렵다"며 "맞벌이가정 증가를 비롯해 검진기관 방문, 문진표 작성의 어려움과 영유아검진에 대한 홍보 부족, 신뢰도 미흡 등의 문제로 수검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유아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진시기별로 1~7차에 이르는 건강검진과 1~3차에 이르는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비용은 건보가입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 유착 의혹으로 첩약보험 사업이 중단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12일 대한한약사회 전국 시도지부 회장단은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약급여화 사업은 국민건강과 이익 실현을 위해 엄중하고 공정한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한 시행으로만 정부가 유착설 관련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첩약과 한약제제 급여화 사업 추진으로 한약사제도 신설 이후 완전한 의약분업을 기대했던 한약사회는 충격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이제야 한약사제도 입법취지대로 완전한 분업이 완성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한약사들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장 간 유착 의혹은 충격"이라며 "중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첩약보험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유착설에 의해 또 다시 외면받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발견되면 즉각 처벌하고 한약급여화 사업은 의혹과는 상관없이 가야할 길을 정확히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검증과 장치 적용을 즉각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제도적으로 한약조제 전문가에게 조제를 맡김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처방전 발행에 따른 한약 원가 공개로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이번 기회에 한약과 한약제제에 의약품으로써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부가 확실히 검증해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약사법령의 의약품 등급에서 삭제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상대로 복불복 투약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각성해야 한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와 의약분업 대원칙을 해결하지 않고 또 다시 미루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태전그룹이 개발한 청소년 진로찾기 프로그램 '티엘씨틴스쿨'이 공립 마이스터고의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됐다. 태전그룹(부회장 오영석)은 자사의 멘토링 프로그램 '티엘씨틴스쿨(TLC teen school)'이 서울로봇고등학교(학교장 신상열)에서 1년 간 특별반으로 운영된다고 11일 밝혔다. '티엘씨틴스쿨'은 태전약품판매·티제이팜·오엔케이·에이오케이·티제이이치씨 등 태전그룹 계열사와 함께 6교시 IT트렌드 특강과 7교시 멘토링으로 운영되며, 1년간 1, 2학년을 대상으로 연중 진행된다. 신상열 서울로봇고 교장은 "진로·직업 교육이 학생들의 일회성 체험이나 견학 위주의 단순체험이 주였다면 올해부터는 청소년 소셜이노베이터(social innovator) 육성을 목표로 기업 현장 멘토들과 함께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받는 인턴십 형태의 교육모델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전그룹은 10여 년간 전국 약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티엘씨(TLC)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사회 각분야 전문가 특강과 함께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약업계 선배들을 초청하는 등 현장 멘토 중심의 진로토크쇼를 자체 개발, 운영해왔다. 태전그룹은 이같은 노하우를 공립 마이스터고 학교현장에 적용해 청소년들이 진로와 직업 선택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석 태전그룹 부회장은 "티엘씨틴스쿨은 태전그룹과 마이스터고가 함께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한 종합 진로 탐색 인턴십"이라며 "물질적 이익 추구가 아닌 즐거움과 호기심으로 진로를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