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8일 약사회관 3층 강의실에서 제2차(정기)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회무사항을 점검했다.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회무 및 회계사항 결산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 ▲성남시자살예방센터 연계사업 ▲1약사1정당 가입 및 국회의원 후원 캠페인 등이 논의됐다. 특히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 원로약사 간담회인 선구자의날과 청년약사모임 행사진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황종인, 전귀분, 권세웅 부회장, 주형수 경영활성화단장, 김광석(총무), 정성희(약국), 이원향(홍보), 정호은(여약사), 강인영(건강보험), 김미경(실무지도약사) 위원장, 옥승은(약학), 권혜진(연수교육) 위원장과 황정원 이사 등 각 지역(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와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와 중증 뇌·심장질환 검사·처치 등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의·한 협진기관을 대상으로 협진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등급별로 차등화 된 수가를 시범적용하는 3차 시범사업도 곧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했다.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휴전선 접경지역(경기·인천·강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 =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2018년 2월 4일~2019년 8월 3일)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과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 8231;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8231;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됐다. 먼저 2016년 7월 15일에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적용 했고, 2017년 11월 27일에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와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했다.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로,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고,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실시(예정)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3등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뤄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해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과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8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서 지역 노숙인 자립·자활 프로그램인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개장식을 개최했다.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는 원주 노숙인들에게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첨단 작물재배 컨테이너(스마트팜)를 운영하도록 하여 수익창출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역 복지단체, 시민 등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지역공동체 프로젝트이다. 심사평가원을 포함한 지역공동체는 원주 노숙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운영 관리와 경제관념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치료를 통한 자존감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재배해 키운 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지역 판로를 개척하고, 향후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장기 운영을 위해 민간 펀딩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사업에 작물 재배가 가능한 컨테이너 스마트팜 2개 동과 기반 시설을 제공했고 지속적으로 노숙인 대상 교육을 후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물품 기부의 수동적인 지원보다는 노숙인의 자발적인 생산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노숙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자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단체, 지역기업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강원도의회 박윤미 부의장,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장 등 30여명 지역 인사와 심사평가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가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지역 노숙인들이 빠른 시일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8일부터 2주에 걸쳐 성균관대학교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생 7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일 수료식을 가졌다. 공단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여러 법학전문대학원과 MOU 체결하는 등 실무수습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7월 현재까지 144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무수습에 참가했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공단이 사회보험의 중추기관으로 보건의료의 중심에서 전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관심이 높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와 보험료 부과체계 등 세부 제도에 대하여 접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2019년 실무수습을 실시하게 돼 더욱 기쁘다"며 "예비 법조인인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열정적인 도전을 통해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고객센터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18일부터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화로만 가능하던 공단 업무 상담서비스에 문자메시지 더해 실시간 대화하는 형식의 채팅상담 서비스가 추가됐다. 채팅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 8231;언어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영상수화상담 외에도 추가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지하철 등 대화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원활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입장에서는 전화 집중기 전화상담 연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할 수 있는 추가 소통채널을 제공 받게 되는 등 고객중심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상담사와 고객 간 대화형 문자 상담 방식으로, 공단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Web), M건강보험 모바일 Ap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채팅상담 인프라 기반 조성으로 공공서비스 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챗봇(AI) 상담을 도입해 24시간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