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 때 시행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향후 5년 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후기학술대회 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 세션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장이 밝혔다. 손 팀장은 "이번에 진행된 보장성 강화 모니터링 구축을 어떻게 발전 시킬지 고민 중이다. 다른 모니터링 체계도 중요하지만, 재정지출에 대한 변동사항 측정이 중요하다"며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용 및 제공행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케어의 경우 30조6000억원으로 보장성을 급격하게 확대하겠다는 전략인데, 이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장성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심이 되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새로운 의료행위에 보험을 적용했을 때, 비용효과성 부분도 모니터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부분은 3~5년 후 재평가를 하겠다는 예비급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손 팀장은 "예비급여를 급여로 편입하면 비용 효과성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행위, 치료재료 비용효과성도 봐야 하는 만큼 정부 뿐 아니라 기관과 연구자, 학계 모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미영 심평원 급여관리실장은 의료 이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심평원 내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실장은 "그동안은 어떤 목적에 따라 진료 경향을 모니터링 하거나, 요양기관, 수가 등을 개별모니터링 했다"며 "하지만 보장성 강화로 의료 이용량이 많아지고 진료비가 증가하면 우선 급여화로 보장성 높일 수 있겠지만, 결국 관리가 되려면 증가원인에 대한 신속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원이 의료 이용량 모니터링 결과를 파악한다면, 향후 요양기관과 피드백을 통해 자정적인 변화를 이끌 뿐 아니라 개별 심사에서 오는 한계를 기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 ㄹ갖게 된다는게 유 실장의 입장이다. 고가항암제에 탄력 적용된 ICER값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유 실장은 "ICER 탄력적용을 하면서 논란도 많았다. 왜 고가항암제만 ICER를 높여서 급여를 해주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허가초과 이외 약제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며 "고가항암제의 경우, 재평가 기전이 도입되면 형후 재평가 할때 효과가 어느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 세부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여성보건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 김종희)는 지난 1일 제17회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서 건강부스를 운영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진행된 체육대회는 제주도 지역의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들 600여명이 참석했다. 약사회가 마련한 건강부스에서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궁금증과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주)한독에서 후원한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약바로쓰기 십계명’ 안내문과 구급키트를 별도 제작한 장바구니에 넣어 전달했다.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등 관계자들은 축사를 통해 “15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과 구급키트를 기증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건강부스에는 조덕원 부회장, 이경숙·김종희 여성보건위원장, 배영임 여성보건위원회 총무와 제주도약사회 강원호 회장, 김경희 여약사위원장, 김명실 정책협의위원이 함께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강성희, 위원장 정호은)는 2일 분당서울대병원 ‘제14회 사랑나눔 자선바자회’에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 지원된 성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치료비 지원에 쓰여진다. 행사후 한동원 회장은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과 환담했다. 행사에는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정호은 여약사위원장, 유덕임 여약사위원회 총무 등이 참석했으며, 이은숙 약제부장, 이정화 일반조제팀장, 남궁형욱 특수조제팀장, 최경숙 약무정보팀장이 함께했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가 평택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극형태로 각색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마퇴본부는 평택시약사회, 평택시보건소와 연계해 ‘더 건강증진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평택시 관내 총 12개 초등학교, 약 2,60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약물오남용 예방연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연극 '니코카페'는 경기마퇴가 극단 ‘창작마을’과 함께 기획한 세미 뮤지컬로 기존의 강의식 교육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춤과 노래, 랩과 마임 등을 통해 흡연 및 음주, 약물 중독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퀴즈 대항전을 통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해 약물 오·남용과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김이항 본부장은 “최근 흡연 및 음주 경험률을 볼 때 시작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그릇된 호기심으로 약물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보니 약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예방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에 즐겁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제약은 3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란 공시를 통해 前경남제약 이희철 회장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채권자 이희철은 채무자 경남제약 주식회사 외 1명에게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주주명의개서를 완료하는 2017년 11월 7일까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채무자들은 2017년 11월 7일자 임시주주총회 의안 중 이사 선임에 대해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 19일 정정공시를 통해 박화영 사내이사 후보자와 구의서 사외이사, 최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박화영, 최욱 사내이사 선임과 김좌진 사외이사 안건으로 정정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심평원이 암환자 사용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평가한 결과, 선별등재제도 내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후기학술회 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 세션에서 암환자 사용 약제 보장성 강화 현황과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심평원은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전후 6개 종류 고형암(위, 간, 대장, 폐, 유방, 전립선)에서의 의료이용, 의약품 사용 등의 효과를 평가했는데 항종양약제 사용환자수가 전립선암은 2007년 1만165명에서 2015년 2만862명으로, 같은 기간 유방암은 2만4521명에서 4만5047명, 직결장암은 2만7126명에서 3만9831명으로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항암신약이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내역 자료와 청구내역 자료를 산출한 결과 보장율 94.9%의 항종양제 보장율 가운데 기타 항종양제가 74.8%를 차지했다"며 "기타 항종양제는 최근 급여가 이뤄진 신약들"이라고 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 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근거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효과가 미흡한 고가항암제가 남용되는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양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거에 입각한 치료를 해야한다”며 “말기암 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문화인 현재에서 가치기반 암치료로 전환하는것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선별등재제도 내에서 의약품 보장성 강화 방향 ▲근거 불확실한 의약품 적정사용 ▲항암제 사용의 질관리 등의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선별등재제도 내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김 연구위원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허가가 됐으나 등재되기 이전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등재되기 이전 의약품에 대해서는 접근성은 높이되, 사후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평가기전을 마련하고 사용량이 증가하는 부분은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의 사례 검토 결과 환자 요구도가 높은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급여기준 이외(오프라벨 등) 비급여 혹은 전액본인부담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면서도 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 사용 제한을 하되, 말기암 환자에 대한 가치가반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의료기술과 의약품 평가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선별등재제도 도입 10년 등을 포함해 의약품 급여관리 제도 발전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시 신림면 삼송마을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 월동 지원을 위한 배추 수확 및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은희 부회장을 비롯한 삼송마을 김성희 이장, 심사평가원 노동조합 최장은 부위원장 및 심평원봉사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평원 봉사단 직접 수확한 배추 2000포기를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으며, 기증한 배추는 원주시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원주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직접 수확한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400kg)를 원주시 취약계층 및 심사평가원 고객센터에서 후원하는 독거노인 사랑 잇는 전화 대상자 등 40명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고가 희귀질환·항암제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신약 가치 반영을 위해 2013년 12월 국내 도입된 위험분담계약제(RSA)가 3년 간 환자 본인부담금 약 2900억원을 절감시켜 접근성 효과를 입증했다. 그간의 효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접근성 향상과 약제비 지출 관리, 약가협상 기법 등 통합적 관점에서 RSA를 보다 활성화시킬 시점이 됐다는 제언이 나왔다.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는 오늘(3일) 낮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위험분담제도가 환자 접근성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 발전 방안'을 주제로 RSA 효과를 기술적, 정책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제언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현재, RSA로 급여진입에 성공한 약제는 총 19개로, 이 중 9개 약제가 환급형으로 보험자와 계약에 성공해 압도적인 경향을 보였다. RSA 이후 항암제 총 약품비는 2013년 8408억원에서 지난해 1조1320억원으로 뛰었다.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도도입 전후를 구분해 항암제 등 신약의 급여율과 고시율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RSA 도입 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율(심사평가원 급여적정 판정율)과 고시율(등재율)을 비교한 결과 항암제는 60대 43, 희귀질환치료제는 76대 60, 일반신약은 73대 63으로 나타났다. RSA 이후 최근까지 기간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여율과 고시율을 비교한 결과 항암제 64대 53, 희귀질환치료제 79대 77, 일반신약 89대 87로 나타났다. 제도도입 직후보다 신약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연도별 항암신약의 허가와 급여등재 품목 수(급여 성공률)는 일정부분 굴곡이 보였다. RSA 도입 이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율을 살펴보면 2011년 50%, 2012년 37.5%, 2013년 63.6%을 기록했다. 제도도입 이후인 2014년 71.4%로 훌쩍 뛰었다가 2015년은 45.5%를 기록해 상승률이 다시 가라앉았다. 환자 접근성 향상을 살펴보는 또 다른 추이인 연도별 환자 본인부담금 절감 추정액을 분석한 결과 3년 간 1만6575명의 환자에서 총 3088억원 규모의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RSA 시행 이후 환자들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추정액은 216억2000만원으로, 1인당 130만4471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도로 인해 절감된 본인부담금 추정액은 총 2872억원으로, 이를 환자 한 명 당 절감액으로 환산하면 약 1733만824원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RSA는 보험재정의 추가적인 지출 없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등재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접근성 향상과 약제비 지출관리, 약가 협상기법 등의 통합적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RSA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논란 또한 남아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제도 자체에 대한 소모적 논란보다는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적용대상 확대방안, 보다 효율적 운영방안, 그간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신약 접근성 향상과 보장성강화, 신약 가치제고 등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성화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2일 부산시약사회관에서 '이명& 8231;난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창욱 회장은 취임 당시 약사 역할이 'Total Healthcare Planner'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약국의 Total Healthcare 서비스' 일환으로, 일선 약국이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관리를 진행해 약국의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는 ▲소리대장간 청력관리 시스템 개발자인 서울대학교 음향학 곽상엽 박사의 '청각 관리사 자격시험 인증 후 이명& 8231;난청 환자 관리' ▲기경연 약사(부산위드팜약국)의 '청각 관리사 교육을 통한 청각인증약국 활성화'가 진행됐다. 이날 난청 증상을 갖고 있는 약사가 검사를 통해 중고도 난청으로 판명되는 등 이명 및 난청이 현대인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인 만큼 참석한 약사들의 관심과 집중도가 높았으며, 강의 후 추첨을 통해 청력단련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다. 최창욱 회장은 "앞으로도 임기 동안 이와 관련된 세미나, 전시회 등을 제공해 약국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