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범죄자 약 3만명 수준인데 비해 성선호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는 300여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영학 사건 등으로 정신적 문제가 범죄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성선호장애와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인한 진료 인원은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자는 2만9414명에 달했다. 이는 2013년 성폭력범죄자 2만4835명 보다 4579명 늘어난 수치로 약 1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성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자 중 소년범은 2856명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으며, 성인의 경우 21~25세 가 3565명(12.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만3310명으로 79.2%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4499명(15.3%), 통신매체 이용 음란 1,163명(4.0%),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442명(1.5%)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른바 변태성욕 또는 성도착증으로 불리는 성선호장애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고작 32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의 166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였지만, 같은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성폭력범죄자 수 2만9414명의 약 1.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상병 유형별로는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흔히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노출증과 몰카 범죄 등으로 나타나는 관음증이 각각 82명, 혼잡한 지하철& 8228;버스 등에서 이성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사례로 흔히 알려진 마찰도착증 39명, 이성의 의류에 집착하며 성적 쾌감을 얻는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14명 등이다. 조두순, 김길태 등을 비롯해 최근의 이영학까지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소아성애증이 각각 각 13명, 여러 성선호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성선호 다발성 장애 8명, 고통굴욕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에 쾌감을 느끼는 가학피학증 4명 순이었다. 한편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을 포함하는 비사교적 성격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기준 총 231명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성선호장애나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발적 내원 보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강제로, 또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1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를 '존경과 사랑이 함께하는 사회, 활기찬 노인자원봉사'라는 주제로 10월 27~29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및 서울광장, 11월 9~10일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 대한노인회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17개 시& 8231;도 노인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수행기관 실무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한다.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열리는 노인자원봉사 기념식은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봉사활동을 적극 수행,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해 온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17개와 장관상장 18개가 수여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는 기념식, 노인자원봉사단 대축제, 노인자원봉사클럽 대축제로 나눠 열린다. 조신행 노인지원과장은 "노인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전국에 시니어 나눔실천을 전파하고 있다"며 "노인자원봉사로 평생 현역사회를 이끌고 활성화시키는 데에 이번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와 연구기관에 국민 건강정보를 팔아넘겼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7개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표본 데이터셋' 판매를 규탄했다. 성명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겼다. 표본 데이터셋의 구성자료는 입원환자와 소아청소년환자, 고령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질환정보를 담은 상병내역과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일반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사들인 진료기록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 개발과 위험률 산출 등을 위해 환자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영업과 마케팅에 활용했다. 이들 단체는 "심평원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제공했으며, 민간보험사는 정부기관을 정보수집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료행위와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주/부상병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했으니 국민건강정보 모두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보험사가 이러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입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영업목적으로 위해 활용하게 되면 보험가입을 원하거나 이미 가입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격이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는 전혀 이로운 점은 없고, 특히 진료내역에 희귀질환과 같이 재식별이 아주 용이한 질병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장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근거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4항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법 제28조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건보공단도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심평원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서 보험사들이 그 동안 집적한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와 심평원에 제공한 빅데이터(특히 질병정보까지 포함)를 결합해 가공처리하고 분석할 경우 재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평원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짓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