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경우 20년 뒤에나 마무리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과거 672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까지 3년 5개월 걸렸다"며 "3800개 항목은 20년 뒤에나 마무리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에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겠느냐"며 "추계가 맞지 않으면 재정이 부족해져 보험료를 올리거나 본인부담률이 늘릴 수 밖에 없다. 후손에게 빚만 물려주면 안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4일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무장병원은 특성 상 내부고발자 없이는 적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의지 자체를 꺾고, 금전적인 담합 의지 없애려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다시 말해 리니언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은 앞서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더불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과잉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익 광고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케어에서 의료과잉 문제가 계속 지적된다"며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기적을 이뤘다. 10년만에 분리수거, 고속도로 화장실 등을 세계적인 수준을 만들었다"며 "의료과잉도 공익광고로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건보재정의 부담이 늘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며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의 공익광고 나가면 무분별하게 의료과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4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산재 환자와 건강보험 공공기관의 상반된 의료정보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먼저 "산재환자를 건강보험에 청구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결정한 금액이 3191억원에 달한다. 한 심장질환자의 경우 2억5000만원을 환수 결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건보공단 직원들이 확인한 것인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건 한계가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산재은폐 미신고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규모가 2014~2018년까지 최대 4조원이 넘는다는 추계도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산재 은폐는 단순히 재정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산재환자는 치료 후 후유장애수당이나 상병수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건보에서는 안된다. 국민건강 측면이나 건보재정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종합국감 때까지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간보험사에 제공된 건강보험 진료 빅데이터 문제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에 6000만명이 넘는 진료정보를 제공했다. 물론 비식별화된 데이터여서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이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학술연구 외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아서 제공했는데, 이는 '영리적 이용 외에는 자료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건보공단은 보험연구원이 유사한 빅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정책학술용도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 민간보험사가 가입자를 차별하는 데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밝혔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건보공단은 '영리적 이용 외에는 정보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법 규정 중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인용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두 기관 모두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자료를 두고 상반된 결정을 내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함께 의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위생용품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오는 26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위생용품 제조, 수입·처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설명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한 위생용품 제조보고·수입신고·표시기준 등 영업자가 준수 사항을 위주로 한다. 지역별 세부 일정은 26일 대구(대구지방식약청 강당)를 시작으로 27일 광주(광주역 무등산실), 내달 1일 부산(부산역 대회의실), 2일 대전(대전역 인경실), 3일 서울(포스트타워 대회의실)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 외에도 공청회, 영업자교육, 소비자포럼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과 공단이 공동으로 요양병원 약제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요양병원에서부터 문재인케어가 이뤄져야 하는데 항우울제 처방을 예로 보면, 요양병원에서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84세 A환자의 요양병원 처방전을 보면, 1일 12가지 의약품의 처방이 이뤄졌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이 어떤 약을 처방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 장기요양병원을 공단에 맡길 때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맡긴 것"이라고 지적하자,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약제 청구자료가 미비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에서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분이 퇴원 후 걸어 다닌다고 할 정도다. 치매인 사람에게 인식 못한다고 지나친 약을 처방하는걸 공단이 관리하지 못한다면 치매국가책임제도 어렵지 않겠냐"며 "심평원과 연계해서 요양병원 내 환자들의 약제관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심평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김승택 원장 역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이 3800여개 비급여 항목 가운데 MRI 급여전환을 위한 조사를 다음 달 안으로 끝낼 것으로 보인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3800여개 비급여 항목) 모두 파악됐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MRI는 (가격 및 항목 조사 완료가)11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게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데,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 이후 나왔다. 전 의원은 "실손민간의료보험 탄생하면서 경상지출비 64조였는데 지난해 125조까지 늘었다. 그 중 60조는 건보료로 나가고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라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정감사 이후 추가답변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조사를 조속히 마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급여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최근 5년 간 부쩍 늘고 있다. 단속이 뜸해지면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중 조리사 가산(일반식, 치료식)은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조리사 인력(의원급 1명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A의원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서모 씨를 상근 근무자로 등록(실제근무는 월 2~3회)하고 조리사 식사가산 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적발됐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중 영양사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C병원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고 2층 검진실에서 검진대상자 안내와 문진표 작성, 우편발송 업무를 도와주는 영양사를 엉뚱하게 상근으로 등록하여 식사가산(영양사, 직영) 24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중 직영가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식사 전 과정이 의료기관 소속 인력으로 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만, H병원은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력의 채용, 휴가 등 복무관리, 시설물 청결, 위생, 안전관리 등)을 주식회사 B푸드에 위탁운영 하였음에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자기 병원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대가산(영양사, 조리사, 영양관리료) 5300여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한 사례는 2013년 115건 32억5700만원이던 것이 2016년 389건 76억7300만원으로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 급증했다. 의료기관의 환자식사 가산금을 편취는 단속이 강화되면 뜸해지다 단속이 약화되면 다시 느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4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와 금액(215건, 67억5300만원)이 전년(115건, 32억5700만원) 대비 2배 가량 늘다가, 2014년 단속이 느슨해지자 2015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101건)는 전년대비 1/2로 감소했고, 금액(18억6500만원)도 1/4가량 줄었다. 그러다가 2015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6년 가산금 편취 건수(389건)와 금액(76억7300만원)은 4배 가량 다시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입원환자의 식사가산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건보재정을 좀 먹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식사가산대금이 편취를 찾아내고 환수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