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복지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에 대해 17일 강력 반대의사를 표했다. 문재인 케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총액계약제 발언 관련 사과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대의원회의 총액계약제 철회 요구는 대한의원협회에 이은 두 번째다. 대의원회는 복지부가 총액계약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의협 비대위와 함께 박능후 장관 퇴진운동과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료계는 문 케어 재원조달 문제점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총액계약제를 언급한 것은 자신들의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면 전체적인 의료 질 저하로 환자 피해가 유발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전문가적인 자율성이 박탈된 채 허수아비 신세가 돼 의료 종말을 맞게 된다"고 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내인 오는 2020년까지 자급률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부작용 보고건수 증가에 따른 원인 분석을 다각적으로 진행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주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양 의원은 우리나라 백신 자급률이 저조한 점을 꼽으며 자급률 향상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류 처장은 "오는 2020년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년 가량 남았는데, 제가 (임기동안) 노력해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보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류 처장은 "부작용 건수 증가는 지역의약품부작용보고센터 사례보고가 늘고 활성화 된 부분을 이유로 들 수 있다"며 "사망사건이 나타나면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 허가사항과 기준에 반영조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보고건수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근본 대책은 없는 지, 제조·유통 단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류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인터넷망을 개설해 국내에 불법으로 의약품(또는 성분 함유 제제) 등을 판매하는 사례를 식약당국이 발견 즉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불법사이트를 발견하면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삭제 등을 요청해 판매와 유통을 중단시키고 있지만 그 기간이 무려 2주나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판매가 활개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모니터링만 강화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적발즉시 처벌하는 법안 발의를 계획 중"이라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류 처장은 "그렇게 되길 바란다. 온라인 특성상 불법 사이트 개설이 쉽고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져 불법 판매자들을 처벌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른바 '산삼약침' 논란과 관련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의 임의 제작으로 인해 조제와 제조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가,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만드는 것을 과연 예비조제로 규정지을 수 있냐는 문제제기에 대한 해법으로 보인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연이은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꺼냈던 '산삼약침' 문제를 동일하게 내놓고 안전 중앙부처인 식약처의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불특정다수를 위해 대량 생산·조제·유통 되고 있는 이 약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가 돼야 한다"며 "심평원 또한 이 약침을 주사로 규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식약처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류 처장은 "식약처는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복지부가 약침을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철저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전혜숙 의원은 류 처장의 답변에서 단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일은 식약처 소관이다. 링거주사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며 "KGMP 시설에서 제조하지 않은 약제를 식약처가 용납하면 안된다. 전수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로부터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 약들이 한의사의 조제 개념을 벗어나 매약되고 있다. 이렇게 팔리고 있는 한약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류 처장은 "알겠다"고 수긍했다.

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 철회를 촉구하고 문재인 케어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 케어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총액계약제를 검토중이라고 답변한데 따른 반박이다. 17일 의원협은 "총액계약제 발언은 복지부가 스스로 문 케어 재원문제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은 총액계약제를 시행한다 해도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독일의 경우 총액계약제에도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리는 추세라고 했다. 대만도 총액계약제 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은 "굳이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것은 문 케어 자체가 잘못됐음을 여당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재정절감에 아무 효과가 없는 총액계약제 검토를 취소하고, 문 케어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전병동 스크린 도어를 설치운영한다. 안전한 환자진료와 철저한 감염관리가 목적이다. 환자와 보호자는 입원 등록 시, 입원원무팀에서 지급한 손목밴드형 출입증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보호자에게는 1개의 출입증이 지급된다. 면회는 지정 시간에만 가능하며, 지정된 시간 외의 출입은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제한된다. 외부물품 반입도 엄격히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지정 시간 외에 면회를 실시할 때는 병동 휴게실에서 진행된다. 병문안객이 3인 이상일 때도 휴게실에서 실시하고, 환자에게 배부되는 병문안객 관리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입토록 안내된다. 면회시간은 일반병동은 평일 오후 6 ~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 ~ 12시와 오후 6~8시,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오후 8시 ~ 9시, 신생아중환자실은 오전 12시 ~ 오후 1, 오후 7시 ~ 8시 이다. 중환자실은 환자 1인당 보호자 2인으로 제한되며, 별도의 지정된 시간에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환자 및 내원객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급성 감염 증상이 있는 면회객이나 최근 1개월 이내 호흡기결핵, 수두, 홍역 및 기타 감염성 질환으로 치료중인 사람들도 병문안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