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권미혁 의원이 제시한 의료비 5가지 재정절감 정책 패키지 중 약품비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일부분이라도 반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총액 50조8000억원에서 약 30%가 약품비 비중이라며, 정부에 적정수준의 약품비 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권 의원은 12일 1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정책'으로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 전달체계를 주목했다. 이 중 약가조정에 따른 약제비 절감가능 규모는 13조8015억원(58.7%)이라고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의료비 재정절감 5개 정책 중 약제비 절감 방안은 좋은 안인데 왜 실현되지 않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부분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한제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요양병원 이용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지만 돌려받는 돈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은 치료가 아닌 '사회적 입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상한제 수급자의 의료기관 종별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3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3년~2016년 상한제 수급자는 666만843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3만6815명에서 2014년 135만3602명, 2015년 204만2396명, 2016년 243만562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상한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은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3조714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775억원, 2014년 8706억원, 2015년 9902억원, 2016년 1조1758억원으로 역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주목되는 건 요양병원 이용자다. 요양병원 이용자는 이 기간동안 69만9148명이 상한제 적용을 받았다. 전체 상한제 적용자의 8.9%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환급액 3조7141억원 중 47.6%에 해당하는 1조7680억원을 환급받았다. 상한액이 낮은 저소득층이 많은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장기입원 등에 따른 비용지출이 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문케어 성공여부의 핵심은 의료이용량 폭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 중 하나가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을 관리하는 데 있을 것"이라며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김 의원의 복지부 1일차 국정감사 질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낮추면 가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영역은 특히 요양병원 쪽일 것이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최악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지만 이렇다 할 대형 공공의료기관이 없어서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의대 설립에는 국립대학병원 설립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지역 3차 의료기관을 만든다는 것이 주골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3일) 낮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불평등을 언급하며 최악의 도시로 전남을 꼽았다. 실제로 전남은 1인당 연평균 진료비와 만성질환 진료, 암 발생률이 전국 1위인 반면 건강기대수명은 전국에서 최하위다. 또한 중증질환자 전문병원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문제는 현재 의대 관리 주관 정부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라는 점이다.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교육부장관을 만나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 있었고 긍정적인 협력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충분히 부처 간 협의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그냥 하는 답변이 아니다. 단순히 국립의대 설립만이 아닌, 국립대병원 설립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다른 의견이 있는 단체가 있는데,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