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를 2차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에서 건보법에 따른 보험료율 상한(8%)을 고려하지 않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해 이를 바탕으로 각각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3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2025년 한계보험료인 8%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은 건보공단이 해당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18년 보험료율은 6.24%이고, 2019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1.5개월치) 미만이 되는 경우 이후 연도부터는 준비금이 최소 1.5개월치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2022년까지는 매년 3.2%의 인상률을 유지하나, 2023년 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 미만이 돼 인상률을 8.1%로 조정해야 한다. 이후 2024년부터 최소 1.5개월치의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2.7~2.9%의 인상률이 요구된다. 그러나 2025년 보험료율이 8.07%까지 오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7년에는 8.54%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2018년 보험료율은 6.24%, 2019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1.5개월치)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연도만 준비금이 최소 1.5개월치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했다. 이 경우 2023년 준비금이 1.5개월치 미만이 돼 해당연도 인상률을 8.1%까지 올려야 한다. 이후 다시 매년 3.2%의 인상률을 유지하나, 보험료율이 2025년 8.15%까지 오른 후, 계속 증가해 2027년에는 8.6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당기수지가 매년 흑자가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했다. 그 결과, 당장 내후년인 2019년 국민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가 되기 위해 해당연도 인상률을 6.5%까지 올려야 하며,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도 인상률을 각각 3.9%와 3.6%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은 2025년 8%에 이른 뒤,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7년 8.48%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케어는 차기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며,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국민을 기만한 사기에 가까운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낯뜨거운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따. 성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계 파탄을 막겠다며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했지만,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보니 환자당 월 5만4000원 가량 쥐어주는 정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2000여 만원이 들어 중증치매환자 24만명을 책임지려면 연간 4조8000억원 가량 소요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연간 최대 2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일축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정부의 재정추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1년에 1200만원 가량 들어 치매환자들의 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쏙 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대에 찬 치매환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장관과 대통령은 더 이상 치매환자를 우롱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치매환자 간병비에 대한 고민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체조직 기증건수는 94건으로 전년 동기 204건에 비해 53.9% 감소했다. 장기 기증 금전보상 제도, 기증사업의 전반적인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 만큼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 기증건수 감소 이유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체조직 기증 건수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04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동기 기간 동안만 살펴보면 94건으로 집계됐다. 110건이나 줄어든 셈이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장기 또는 인체조직 기증자 및 유가족의 자긍심 및 예우를 위해 장기& 8231;인체조직 기증 시 유가족에게 각각 180만원씩 지급하고, 장기& 8231;인체를 모두 기증했을 경우 36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체 180만원 지급으로 통일했다. 이 같은 원인이 인체조직 기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관련, 복지부는 "장기기증 금전보상이 유가족 및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언론 지적 때문에 정책을 변경했다"며 "하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8월 18일부터 다시 장기& 8231;인체조직을 동시에 기증하는 경우 장례비 180만원을 추가 지급, 총 3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했다. 인체조직 통합 기증지원기관이 설립 초기이므로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통합 증지원기관을 통한 기증 관리의 효율화,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통합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