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 63만원 내고 3000만원 혜택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적자 최근 5년간 6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3만원을 내고 3000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결핵 환자도 있었다. 12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2년 270억원, 2013년324억원, 2014년 456억원, 2015년 601억원, 2016년 749억원, 2017년 7월 536억원 등 총 2936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단부담금은 2012년 1143억원, 2013년 1261억원, 2014년 1559억원, 2015년 1843억원, 2016년 2424억원, 2017년 7월 1329억원으로 총 9559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대폭 증가했다. 2013년 16만 2265명에서 2016년 24만 8479명으로 1.5배가 증가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2013년 1394명, 2014년 1622명, 2015년 1748명, 2016년 1882명, 2017년 7월까지 1285명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시 직장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직장 피부양자는 경과기간없이 신청일로부터 곧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2017-10-12 09:34:26이혜경 -
"결핵 관리하는 마산·목포병원 간호인력 증원 시급"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간호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매년 2200여명이 사망하는 결핵을 치료하는 국립병원인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 간호인력 1인당 평균 28.5병상, 간호조무사 1인당 208병상을 관리해야하는 실정임에도 2018년 예산안에 이들 병원 인력 증원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의료법 제4조의 2에 따라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해야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국립마산병원은 간호사 1인당 35병상·간호조무사 1인당 212병상, 국립목포병원은 간호사 1인당 22병상·간호조무사 1인당 204병상을 관리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2병상 당 간호사 1인, 30병상 당 간호조무사 1인이라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안정적인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 각각 간호사 70명·간호조무사 35명, 간호사 45명·간호조무사 32명이 증원돼야 한다는게 병원 측 입장이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목포병원 간호사 6명·간호조무사 3명, 마산병원은 간호사는 전혀 없이 간호조무사 3명의 신규 인건비만이 반영돼 있다"며 "결핵 환자의 40%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이며,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는 전염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2017-10-12 09:25:19이혜경
-
녹십자엠에스, 국내최초 친환경 혈액백 개발 성공진단시약 및 의료기기 전문업체 녹십자엠에스(대표 김영필)는 친환경 혈액백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친환경 가소재인 'DINCH'를 사용한 혈액백으로 국내에서 혈액백의 '메인백(주백)'이 친환경 소재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혈액백은 크게 적혈구를 보관하는 '메인백'과 혈소판과 혈장을 보관하는 '트렌스퍼백(보조백)'으로 나뉜다. 트렌스퍼백은 지난 1997년 이미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됐지만 메인백의 경우 여전히 전세계 대부분의 제품에서 화학 가소재가 불가피하게 사용되고 있다. 녹십자엠에스는 지난 2012년부터 이를 대체할 제품 개발에 나섰고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친환경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등함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친환경 혈액백을 출시해보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녹십자엠에스는 지난 1972년 국내 최초로 일회용 혈액백 국산화에 성공한 뒤 현재 9개국에 연간 100만개 이상의 혈액백을 수출하고 있다.2017-10-12 09:12:32이탁순
-
최근 5년간 감기환자 가장 많은 달은 3월최근 5년간 감기 환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3월로 파악됐다. 증가율로 보면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환절기 때가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12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기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약 1억132만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약 8조2000억원, 건강보험 지출은 약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기 환자가 가장 많은 달은 3월에 가장 많은 인원인 약 445만명이 감기 진료를 받았고, 이어 2월(약 437만명), 12월(약 426만명), 4월(약 419만명), 1월(약 411만명), 11월(약 405만명) 순이었다. 반면 감기 환자 증가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8월에서 9월로 넘어갈 때 약 105만 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9월→10월이 약 35만명, 1월→2월 약 26만명, 11월→12월 약 21만명, 10월→11월 약 17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감기 진료를 받은 환자의 연평균 인원은 약 2026만명으로, 남성이 약 909만명, 여성이 약 1117만명,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아동이 약 36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약 308만명, 40대 약 286만명, 10대 약 267만명, 50대 약 263만명, 20대 약 220만명 순이었다. 감기 환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료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였다. 지난해 기준 소득하위 1분위의 감기 진료 환자는 약 97만명으로 약 733억원이 진료비로 쓰인 반면 소득상위 10분위 진료환자는 약 344만명에 약 2662억원이 진료비로 지출됐다. 인재근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감기가 걸려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2017-10-12 09:01:44이혜경 -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 미FDA 제조승인 획득삼성바이오로직스의 2공장이 FDA로부터 제조승인을 받았다. 1공장에 이어 2공장에서도 미국 수출이 가능한 글로벌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는 12일 미FDA로부터 2공장 생산제품의 첫번째 제조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공장은 건설 당시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어졌다. 연면적 81,945㎡로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약 1.5배다. 기존 바이오의약품 공장이 단일 공장 기준 4개 혹은 6개 배양기를 설치 운영하는 반면 이번 공장을 10개의 배양기가 설치됐다. 1공장 대비 복잡도(Complexity)가 수십배 이상으로 알려졌지만 1공장의 FDA 인증보다 6개월 빠른 19개월 만에 제조승인을 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초로 10개의 배양기를 설치해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며 "이를 위해 독창적인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 공장 시공에 적용되던 3D 모델링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장의 복잡도는 수십배 증가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염두에 둔 공장 설계와 그 동안 축적된 품질관리 역량을 통해 단기간에 글로벌 제조승인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기업은 글로벌 제조승인 획득이 회사의 품질관리 역량으로 인식된다"며 "경쟁사보다 빠르게 시장 출시가 중요한 바이오의약품은 글로벌 제조승인의 단시간 내 획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바이오의약품을 먼저 개발하고도 제조승인을 받지 못해 생산한지 못하는 사례 등을 봤을 때 바이오의약품 제조경쟁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한 대표는 "앞으로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시장 패러다임을 바꿔 CMO시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공장 규모보다 더욱 큰 18만리터의 3공장이 올해말 기계적 완공을 앞두고 있다. 삼성은 "3공장은 독창적 설계방식에 1·2공장을 통해 확보한 노하우를 집약했다"며 "새로운 설계 방식으로 대형과 중형 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 유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2017-10-12 09:01:25김민건 -
전공의 수련포기율 5.9%...핵의학과·흉부외과 순전문과를 선택한 전공의 100명 중 6명이 도중에 수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00명 가량 정원을 확보하는 내과는 9명꼴로 중도포기를 선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전문레지던트 및 중도포기율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중도포기율이 2015년 3%, 2016년 4%, 2017년 1.7% 수준이었지만, 전문과 전공의는 순서대로 8.1%, 4.8%, 4.9%로 더 높다. 단, 올해 중도포기율은 7월 말까지만 집계된 자료로 2015년과 2016년 집계율 보다 더 낮을 수 있다. 26개 전문과 전공의 총 정원은 매년 3100여명으로, 5분의 1 수준인 600여명은 내과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 중 9.1%는 중도 포기하고 있었다. 최근 3년 간 중도포기율이 가장 높은 전문과는 핵의학과(19.5%)이며, 다음으로 흉부외과(12.4%), 병리과(11.7%), 신경과(1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6년과 2017년 지원이 단 한명도 없어 중도포기율 집계가 의미없는 결핵과를 제외하고, 100% 수련을 마치는 '인기과'는 피부과로 나타났다. 피부과는 2015년 78명, 2016년 75명 등 전원이 4년 수련 과정을 이탈 없이 마쳤으며, 복지부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도 72명 모두 수련 중이다. 또 마취통증의학과(2.4%), 가정의학과(2.9%), 응급의학과(3.1%), 영상의학과(3.4%), 이비인후과 (3.7%), 정형외과(3.9%) 등은 최근 3년 간 중도포기율이 평균보다 낮은 전문과로 나타났다.2017-10-12 06:14:51이혜경 -
도매·약국, 마약 판매실적 보고 연장...13일까지의약품 도매업체와 약국 등 소매로 분류되는 판매기관의 이달 마약 판매실적보고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다.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인해 도소매 업체·기관들이 법정 기한까지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임시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일 이에 대한 마약 취급 업계 질의를 받고 검토한 뒤 보고시한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원칙상 마약을 취급하는 도매업자나 약국 등 소매기관에서는 매월 10일, 직전달의 마약 판매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의 경우 추석연휴와 한글날,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연이어 있으면서 이달분(직전달 판매실적)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0일 단 하루뿐이었다. 물리적으로 보고가 불가능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제기됐던 것이다. 실제로 타 정부부처들도 이를 감안해 유연하게 납부 또는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레저세 등 이달 납부기한을 10일에서 오는 13일로 연장했고, 관세청 또한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납부기한을 같은 날까지 연장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식약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9월 마약 판매실적 보고에 한해 오는 13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마약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약국이 매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고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2017-10-12 06:14:50김정주 -
전북대병원 사태여파, 수련환경평가 항목 재정비정부가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 인터뷰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평가항목을 재정비하기로 해 주목된다. 전공의 폭행과 허위당직표 작성 등으로 수련병원의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난 전북대병원 사건의 여파다. 그러나 전공의협의회 측은 이런 조치로 수련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시스템 전반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실태조사에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합격시킨다는 조건으로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하는 등 의료법과 전공의특별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 병원은 정형외과 당직 스케쥴 등을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정원 3명)를 2년간 선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여기다 전북대병원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 항목을 재정비 중이다. 수련환경평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전공의들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련환경평가 때 전공의 의견반영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수련환경평가 위원 인력풀도 더 확충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4명의 평가위원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투입돼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평가위원 인력풀을 늘려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한꺼번에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공의협의회 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인터뷰를 추가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허위당직표 등 잘못된 수련관행을 개선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과 의국 분위기로 인해 형식적인 인터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그는 이어 “전북대병원 외에 상당수 수련병원들도 허위당직표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자칫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관례가 계속 이어지면 전공의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개별 당직표와 애로사항 등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 개발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했다.2017-10-12 06:14:50최은택 -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 4년 사이 두 배 늘었다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늘어 보건당국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의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19만 3000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10만 3000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해당 항우울제 처방금액 또한 두 배 이상 늘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심평원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수치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서 예외적으로 별도 청구돼 심평원 전산으로 파악한 결과다. 전 의원은 예외적인 수치가 이 정도라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은 고령자에게 투약하면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배뇨곤란, 변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써야 할 약제다. 또 항우울제인 모클로베마이드(moclobemide), 파킨슨병 치료제인 셀레길린(selegiline), 부정맥 치료제인 드로네다론(dronedarone) 등과 아미오다론(amiodarone),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피모짓(pimozide) 성분의 약들은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약물이어서 처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에 대한 연령대별 부작용 보고 현황’에 서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548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연령이 특정되지 않은 보고 건수를 제외한 총 2만2775건 중 60대와 70대 보고 건수는 8629건(약 40%)이나 됐다. 전 의원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요양병원 개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건당국은 면밀히 실태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11 19:55:46최은택 -
생물약 전문가용 주의사항 작성요령 해설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에 대해 구체적인 작성 예시를 담은 '생물의약품 전문가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요령에 대한 해설서'를 제정·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생물의약품 제약사 등이 제품 개발 시 임상시험 정보 등에 대한 허가 신청 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약리작용 정보 ▲약동학적 정보 ▲임상시험 정보 ▲비임상 정보 ▲비교동등성 입증 정보에 대한 작성사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해설서를 통해 생물의약품 개발사& 8231;제약사 등이 허가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물의약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0-11 17:12:58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6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7"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 8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9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10"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