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향후 2025년,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2016의 두 배 수준으로 폭증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공적 재원으로 투자활성화를 하려는 의도로 대국민 협박용 추계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추계에 오류가 심각해 적자발생 규모와 그 시기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데, 가계부담을 강화시키고 급여를 축소하려는 프레임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는 오늘(10일) 낮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의도를 갖고 잘못된 중장기 재정추계를 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사회보험 중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내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 간 재정수지 흐름을 예측한 결과 연평균 8.4%씩 증가해 2025년에는 2배 수준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운영하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데, 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적자규모가 2025년 24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중 건강보험의 경우 적자는 무려 20조1000억원에 이르고 전체 적자액의 81%에 달한다. 당장 내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21조원에 육박하는 누적준비금조차 2023년에는 모두 소진된다는 것이다. 21조원에 이르는 사상최대 건보재정 흑자에 연평균 당기수지 3조원씩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불과 1년 내 시계열적 추이가 역전되고 내년부터 3조5000억원씩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이 단체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추계 결과라면 사실상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막대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만한 급격한 정책변화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쇼크' 가 있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추계는 지나치며 상식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인당 급여비 증가율은 명백하게 하락 추이"라며 "실제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를 상회하는 범위였지만, 2012년에는 오히려 4.2% 감소했고 흑자 발생 시기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3.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급여비 추이를 반영한 3.7%를 적용할 때 2025년의 경우 1인당 급여비 증가는 130만원 수준으로 2016년 대비 1.3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 추계에 근거한 급여비 2배 확대는 매우 과도한 것으로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1인당 노인진료비(65세 이상)증가도 마찬가지로 급여비 증가율 하락 추이와 맥을 같이 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 진료비 증가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대 수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간 증가율 수준은 4.5~6.7% 범위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고령화를 건보재정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재정 영향은 노인인구 급여비 비중(2016년 38.6→49.3%)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정 지출은 1인당 진료비(가격)와 의료이용을 한 환자수(수량)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노인 진료비 증가율 감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 입내원일수의 급감 추이를 감안한다면(2009년 증가율 7.9%, 반면 2015년에는 오히려 -0.2%로 감소추이), 정부 추계는 신뢰할 만한 내용이 못된다는 것이다. 즉,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에 적립금도 갉아먹는 상태로 전환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 동결을 가정하더라도 1인당 진료비와 입내원일수의 급격한 증가가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 추계 행태는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보 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계 예측(예, 2014년 건강보험 지출 총액 3조8419억원 과다 추계)하고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했다"며 "결국 그릇된 추계 방식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이고, 더욱이 중장기 재정추계라면 오차범위는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이 같은 방식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다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은 축소하면서(2016년 45%에서 2060년 66%전망) 보험료 인상과 급여 혜택 축소(적정부담-적정급여 프레임)를 위한 의도된 근거 산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OECD가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에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20년 간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계소득 비율의 하락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단연 높아 2위를 차지할만큼 가파르다. 이 같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득 비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가계 대신 기업이 차지하는 몫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OEDC는 분석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만 보아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전체 2인 이상)증가율은 2011~2015년 연평균 3.8% 수준에 그쳤으나 같은 시기 1인당 건강보험료 증가율을 무려 8.2%에 이르렀다. 가계소득증가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또 다시 '적정부담'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보다 쥐어짜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회보험료도 분배정의에 맞게 부담수준이 공정해야 하는데 가계부담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업부담, 정부책임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정부 재정추계에서 이러한 내용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정부가 건보 단기균형 원리를 파괴한 주범이며, 누적된 공적재원의 잉여분을 국민건강 증진에 투자하기 보다는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이제는 자산운영에 있어 국내주식을 넘어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재정추계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공적재원 투자활성화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도된 결과물"이라며 "정책 집행에 있어 근거의 편향성은 배제돼야 할 사항이며, 정부 스스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면 이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중기재정추계의 근거와 산출방법, 신뢰범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결과와 관련한 자살 사건의 선정적 보도 자제를 요청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장 13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0일 "탄핵 결과와 관련한 자살, 할복, 분신 등 선정적인 보도가 양산되고 있다"며 "자살 관련 보도는 더 많은 자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살 또는 자살을 암시하는 단어를 제목에 넣는 것은 피해달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2013)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살은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사 내용 중에 포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129나 1577-0199 등 긴급구조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2013)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 9가지 원칙(요약본)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은 일상생활 속 빈번히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대부분 질병으로 의심하지 않고 단순 현기증으로 넘겨 버리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어지럼증인 생리적 어지럼증도 존재하는데, 이는 멀미를 하거나, 장기간 배, 비행기, 자동차를 타면서 흔들거리는 느낌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이다. 이외 어지럼증은 인체의 평형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병적 어지럼증으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전조증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의하면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2012년 68만여 명에서 2016년 83만5000여 명으로 5년 새 약 23%가 증가했으며, 국내 외래환자 다빈도 상병 순위는 2014년 기준 85위에 있을 만큼 발생 빈도가 높다. 병적 어지럼증은 전정기관인 중추신경의 질환, 뇌경색, 저혈압 등과 같은 질병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 어지럼증은 모든 성별과 연령에서 경험하게 되는 증상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이들은 2016년 기준 여성(54만8578명)이 남성(28만7381명) 보다 약 1.9배 많았으며, 연령별 여성 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이어 60대, 70대 순이었다. 장노년층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는 갱년기 증상의 일부로 어지럼증이 동반되며,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전정기관의 노화 진행으로 균형 장애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어지럼증이 생기면 빈혈부터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진 요즘에는 어지럼증 원인이 빈혈일 경우는 많지 않다. 윤지영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어지럼증은 대략적으로 뇌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중추성, 귀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말초성,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심인성 어지럼증으로 구분되는데,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고 환자 스스로 증상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지럼증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귀의 전정기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말초성 어지럼증과 뇌의 문제로 발생하는 중추성 어지럼증이다. 중추성 어지럼증의 경우 뇌졸중이나 뇌종양 등 심각한 질환의 동반 증상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전정기관에서 보낸 신경정보가 소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뇌간이나 소뇌의 이상으로 중추신경이 신경정보를 해석하는 데 오류가 생겨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인데, 뇌졸중으로 뇌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 소뇌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어지럼증이다. 환자마다 증상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몸이나 머리를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 서 있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운 증상 등이 수분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뇌졸중 고위험군인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환자가 갑자기 어지럽고 비틀거리는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중추성 어지럼증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윤지영 교수는 "모든 질병이 그렇듯 어지럼증 역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만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어지럼증 자체는 심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마비 증상, 균형장애, 보행장애, 발음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동반 증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길 권장한다"고 충고했다.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신흥국 진출하는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법인을 설립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2억원이 지원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10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제품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신흥국(중남미, 중동, 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기업의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에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국제 조달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과 선진국 등 여러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모의실사(Mock Inspection) 소요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의 경우 제약기업과 현지 파트너사와 컨소시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 인증획득·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지원은 제약기업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인 경우 신청시 우대가산점을 부여한다. 진흥원은 "이번 사업으로 신약개발 역량강화와 해외진출 확대 등 제약산업 구조 선진화·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