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보험사 입원적정성 심사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관련 심사물량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평원 2017년도 업무보고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는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결과를 수사시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에서 대부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 사기방지를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쓰이는 비용은 민간보험사의 지원이 전혀 없어서 전액 건보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소요 비용의 적정 조달방식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 남인순 의원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1만5174건이고, 이 중 6831건을 처리했고 법률제정 이후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건수가 급증해 2015년 1만9271건에서 지난해 3만4554건으로 79.3% 증가했다"면서 "현재 입원적정성 심사관련 인력을 21명 배치하고 있는데,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기간이 90일 이상 걸려서 심사·행정 등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소요비용에 대한 적정 조달방식 규정뿐만 아니라 특별법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입원적정성 심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법령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이 문형표 복지부 전 장관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문형표 이사장이 구속된지 2달됐다. 국회에서 문 이사장의 사퇴문제가 지속중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질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 이사장이) 자진사퇴 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문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이사회 안건에 상정하라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8231;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년 바이오의약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2월 17일 에이치제이(HJ) 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에 추진되는 바이오의약품의 정책,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 주요 업무 설명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17년 바이오의약품 정책 추진 방향 안내 ▲’17년 바이오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 설명 ▲해외제조소 점검계획 설명 ▲글로벌 성장 지원 정책, 프로그램 안내 등이다. 최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바이오 융복합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과 바이오의약품 규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안전한 바이오의약품 제조·유통을 위해 백신 이상사례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통한 소비자 중심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및 제조사& 8231;수입사 등에 대한 점검 계획, 품질·표시기재 및 광고 점검,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정책,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바이오의약품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명대는 15일 제68회 약사국가시험에서 졸업생 34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계명대 약대는 2015년 첫 졸업생 배출 3년 연속 약사국시 전원 합격을 기록하고 있다. 계명대 측은 학생들의 약사국시를 대비해 국시실, 국시토론실, 자율학습실, 강의실 등을 자정까지 개방 운영하며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학생들에 약학 인재육성 특별장학금과 학생학술장학생, 국외관련 장학생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고, 칠곡캠퍼스에 동영약용식물원을 운영, 약대생들의 신약개발 및 생약연구 등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의약품 개발 및 기반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동환 계명대 약학대학장은 "학교 전폭적 지원으로 교수, 학생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새 교육제도와 신설학과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한 학생들과 헌신적으로 교육에 매진한 교수님들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