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요양기관 사업장들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납부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를 지역에서 직장가입자까지 확대시행 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한해서 지역가입자만 할 수 있었다. 요양기관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사회보험 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이용하거나 관내 공단지사를 방문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카드사를 선정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대상이며 6개월 간 시범사업 실시 후 타 카드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공단의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시범사업 카드사(KB국민·신한카드)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국세와 같은 0.8%(체크카드는 0.7%)로 인하한 바 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 확대 결정으로,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담하게 돼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비율이 최근 3년 평균 2.5%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는 2.7%로 부처순위 5위에 그쳤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9일 공개했다.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정부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평균 2.54%였다. 여성가족부가 8.58%로 가장 높았고, 기획재정부 3.99%, 교육부 3.77%, 법무부 2.96%, 복지부 2.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하위는 해양수산부로 0.88%에 불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1.31%), 환경부(1.39%), 문화체육관광부(1.39%), 농림축산식품부(1.68%) 등도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수년 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힘써 왔지만 정작 저출산 정책에 앞장서야 할 정부부처 직원들은 남성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직원들의 출산 휴가를 보장 권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건 정부 부처가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앞장서 남성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건강보험 체납자가 216만 세대, 405만명에 달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보험료로 인한 '대물림' 피해사례에 대한 궁색한 해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는 비판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건보공단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보료 체납도 대물림, 자녀통장 압류에 취업취소' 제하의 지난 3일자 KBS '뉴스9' 보도, '아버지 건보료 체납에 정규직 합격 취소된 아들'이라는 제목의 같은 날자 국민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지난 4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취업 과정에서 건보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통장압류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고, 경제적 납부능력이 미약한 계층의 체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왔다는 게 핵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인 저소득 취약계층 예금압류 완화조치 시행, 납부능력 없는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 완화, 생계형 체납자 병의원 이용 시 보험급여 미제한 및 결손처분과 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 수급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은 "2015년 12월 기준 6회 이상 건보료가 체납된 세대가 216만 세대, 가구원 수로는 40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월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 가구에 육박한다"며 "이처럼 거대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동안 정부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체납자를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며 중복적이고 가혹한 행정처벌을 가해 오히려 사각지대의 문제를 점점 더 키워왔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이 스스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건 궁색한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제도개선 노력 사례들에 대해 일일이 반론을 제기했다. 건상세상은 먼저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인 저소득 취약계층 예금압류 완화조치'에 대해 "그동안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납부의무 및 체납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통장잔고 확인없이 마구잡이 압류를 강행해 왔다. 보도사례와 같이 급여통장 압류로 직장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돼 취업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12월에야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예금압류 조치를 완화했지만 통장압류 조치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다. 군 복무 중인 사병의 급여통장 압류, 청소년 급식통장 압류 피해사례도 접수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공적기관이 민간 사채업자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세상은 또 '납부능력 없는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주장과 달리 부모가 있어도 개별세대로 등록된 경우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부담능력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 부과 및 독촉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방임과 국가적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납부의무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생계형 체납자 병의원 이용 시 보험급여 미제한과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은 이렇다.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해 사후 환수 대상에 해당되고, 결국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세대원 모두 보험급여 중지된다. 실제 체납자가 불이익 없이 의료를 이용하려면 월 보험료, 체납보험료, 연체료, 부당이득금까지 모두 완납해야 한다. 건강세상은 "건강보험제도가 보험혜택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현 급여제한은 사회보험 취지에 어긋나며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연수교육위원회(단장 이정근, 위원장 김진수)는 일선 분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수교육의 강사 선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약사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김진수 위원장이 31개 분회 연수교육담당 임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분회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연수교육 등 학술강좌에 대한 교육내용과 강사에 대한 자료 부족임을 파악하고 고충처리 차원에서 지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사업은 강사가 직접 자신의 프로필과 강의 주제 및 강의 요약 등 강의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도약사회에서 강의 내용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과목별 강사리스트를 작성해 각 분회에 DB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아울러 강의 후 강사 평가시스템을 통해 강사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강사에게 이 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강의를 위한 강사의 자질 향상을 꾀하고 또한 강사 후보군에게는 강의법,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을 교육해 우수강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한편, 강사 DB구축을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약사 강사 42명을 대상으로 강사 본인이 추천하는 강사 5명씩을 추천받은 결과 복수로 추천된 강사를 포함해 모두 113명의 강사가 선정됐고 이 가운데 김명철 약사와 황은경 약사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분회는 연수교육과 학술강좌의 강사 및 강의주제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강사들에게는 자신의 강의에대한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강의 후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통해 강의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강사를 양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수교육 강사 DB 구축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대한약사회 뿐 만 아니라 각 지부와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일 서울사무소에서 최명례 신임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 금지 등 상임이사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는 "그 동안 심평원이 추구해 온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청렴한 국민의료 평가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