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을 옮기는 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위원장은 오늘(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지만 해당 병원이 전원조치시켰고,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고 발생 7시간 후에야 겨우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환자단체 등 소비자 단위에서 거센 반발과 함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 할 수 없도록 해서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김경협·김부겸·김정우·박남춘·윤소하·이찬열·임종성·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생계형 장기체납자의 부담능력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고 고액자산가들의 부과요건 또한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늘(26일) 관련 논평을 내고 이 같은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부과체계를 최장 9년 간 3단계에 걸쳐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충격파를 반영한 점진적 형태로서, 그 폭과 규모, 속도에 대한 이견이 아직까지 분분한 상황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보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완전히 누락된 채 안을 내놨다"며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이들 계층까지 건보권에 포괄시켜 보험료 징수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논의와 숙의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정부안은 가입자의 기여 책임과 부과요건을 한층 강화한 모양새이지만 반면, 부담에 있어서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만한 요소들이 여전히 배제되지 않아 형평 부과 원칙에 상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했다. 그간 유지돼 온 평가소득의 경우 폐지가 수순이지만 이를 대체한 최저보험료 도입(월 1만3100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되려 이는 소득 역진적인 보험료 부과방식으로서, 이 금액 이하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3단계 개편에 가서는 50% 경감에 그치고 최저보험료 수준도 1만7120원으로 올리도록 돼 있어서 저소득층의 폐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부과에 있어서도 고액 자산가로부터 파생되는 상속, 증여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부과기준에서 제외시키고, 공적연금과 일시근로소득에 대한 부과율을 한층 강화시켜 보험료 부과 반영률이 30%에서 향후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적연금은 퇴직 이후 소득상실을 대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반영률 확대가 능사인지 재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다"며 "공적연금 16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세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과방식은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민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이 아닌 공공심야약국을 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추진을 비난했다. 도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편의점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복지부의 졸속전인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추진은 완전무효"라고 선언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무시한다면 복지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편의점 판매자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나 규정도 만들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에게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편의점 재벌은 상전이냐"며 "즉시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편의점 재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한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비엠아이(대표 이광인, 우구)는 자체 개발 시판중인 고순도 히알우로니다제 액상제품하이랙스-주가 지난 18일 미국 특허청 조성물 특허 등록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기존 시판 중인 히알우로니다제저순도 동결건조 제품과 차별화되는 순도 98% 이상의 고순도이면서 액상에서 안정한 조성물특허다. 하이랙스-주는 2011년 식약처 판매 허가 획득 후 2012년 1월 본격 판매되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이랙스-주는 2014년 국내 특허 등록과 동시에 미국,유럽, 일본 등 주요 7개국에 출원을 진행, 이달 18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특허 등록을 받게 됐다. 미국 특허 획득으로 기타 출원 국가 등에서도 순조롭게 등록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글로벌 수출을 통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히알우로니다제는 인체 결합 조직 내 세포 결합을 이어주는 히알우론산(Hyaluronic acid)을 가수분해, 결합 간극을 조절해 인체 결합 조직 내로 약물의 흡수, 확산 촉진 그리고 결합조직으로 빠져나간 체액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효소다. 히알우로니다제주사는 만성통증 치료(신경차단술) 및 수술 후 부종 및 멍 예방 등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맥을 통한 약물 투여가 어려운 유소아 및 노년층에게 히알우로니다제를 병용해 정맥대신 피하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항암제나 항류마티스 약물의 경우에도 히알우로니다제 병용으로 정맥주사 대신 피하주사가 가능하도록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이 미국등에서 진행중에 있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광인 한국비엠아이 대표는 "미국 특허 등록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국내외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향후 하이랙스-주의 중국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철회하고 공공약료 서비스를 확대하라"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2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마땅히 안전상비약 제도의 시행평가를 위해 약품을 구매한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비율을 조사해 시행 당시에 가장 우려됐던 부분인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는지를 조사해 좀 더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복지부가 단일의 연구 용역만을 토대로, 그것도 그 결과를 왜곡해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확대에 나서겠다면 이는 도대체 국민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기존의 건강도우미약국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심야 공공약국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 확대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공공약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이외에는 전원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치료와 전원기준이 미비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도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