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가 방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하는 한의계를 향해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시도한 소규모 한방난임치료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방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의계의 주장에 인용된 한방난임치료 연구 결과의 경우, 의학적 근거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단순한 기술연구이거나잘 계획되지 않은 코호트 내지 환자-대조군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무작위 대조 연구나 메타분석, 계통적 문헌고찰과 같이 근거수준이 높은 연구는 드문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방난임치료는 기본적으로 한약복용과 침구치료 이외에도, 뜸과 같은 물리치료 등 한의원에서 시행 가능한 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치료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기술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한방난임치료가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설령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치료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며 "표준적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환자에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진료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들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 국민연금 장애심사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조회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상병이 진행 중이어서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런 초진일 및 완치일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장애유형별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눈의 경우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되면서 안구의 축소 및 내부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眼球& 30278;)' 상태가 확인되는 날, 부상으로 인한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인 때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본다. 사지마비는 루게릭병 등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혈액& 8228;조혈기와 관련해서는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돼 청구한 날을 완치일로 한다. 악성신생물(고형암)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만 그 때를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전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망막색소변성증은 망막의 시세포층이 변성되는 진행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10~20대에 발병해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과 시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다. 지금까지 망막색소변성증이 진행돼 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전에 안과진료, 징병검사를 통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눈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그 진단일을 초진일로 보아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눈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이 가능한 망막색소변성증의 특성을 고려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고 시력저하(교정시력 0.5이하)나 시야손실(중심시야 30도 이하)이 발생한 때를 초진일로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가입 전에 진단받았더라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한편,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