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택배배송을 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업무정지기간 다시 택배판매로 적발돼 약국등록이 취소됐다. 춘천지방법법원 강릉지원은 A약사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약국을 개설한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185회에 걸쳐 2억1367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국에 택배 배송하다 적발됐다. 이에 지자체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다시 영업을 하다 적발, 지난해 6월 약국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나 A약사는 행정처분이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고 업무정지기간 택배 판매가 14건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며 약국등록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월 임시회 동안 이틀 간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오는 17일 하루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또 같은 날 간사선임안과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안 등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필리핀(보라카이)을 방문했다가 같은 달 22일 국내에 입국한 S씨(여성, 96년생)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검사(PCR)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일 오후 1시경 확진(소변 양성) 판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입국 후 근육통(12.27), 발진(12.28), 결막염(12.28) 증상이 발생해 선피부과의원 및 차명수연세피부과의원에 내원했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돼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 상태는 양호하며,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확진자 17명의 방문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3명(필리핀 7명, 베트남 4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13명과 4명이었고, 임신부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행 후에는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남녀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임신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출산 후로 미루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 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해 검사받으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지카 검사는 급여 적용대상이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호주,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우리나라 의약품 허가 제도를 설명하는 국가별 '의약품 허가제도-인·허가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 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식약처가 운영 중인 ‘APEC 규제조화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APEC 지역 내 규제조화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6개국 규제기관 안내 ▲의약품 규제 관련 법령 ▲의약품 정의 및 분류 ▲신약 및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 절차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정보 등이다. 참고로,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는 말레이시아 보건부(MoH Malaysia)와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Philippines), 칠레 공중보건청(ISPCH), 뉴질랜드 의약품의료기기안전청(Medsafe)으로부터 직접 검토를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부터 APEC 가입국가(21개국) 중 홍콩, 싱가포르 등을 포함, 총 11개국 허가제도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올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페루, 멕시코 의약품 허가제도 보고서를 해당 국가 규제기관 검토를 거쳐 추가 발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의약품 수출을 준비하는 제약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오는 2018년까지 중국, 러시아 등 APEC 가입국가 전체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나갈 예정이다.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이 '홍삼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회장직을 사퇴한다. 천호식품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료 납품 시스템의 허점을 보임으로서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김영식 회장이 등기이사와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유통해야 하는 건강식품 제조회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머리숙여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천호식품은 물엿과 캐러맬 색소가 첨가된 홍삼원료를 모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100% 홍삼 농축액으로 표시기재해 판매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이미 전량폐기 조치된 '6년근 홍삼만을' '6년근 홍삼진액' '쥬아베 홍삼' '스코어업' 등 4종의 제품 외 '마늘홍삼'과 '닥터공부스터' 등 2종이 식약처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처, 본사 고객관리부서 등에 연락하면 제품 개봉 여부, 남은 수량 등에 관계없이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천호식품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료 납품과 안전성 검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원료 납품 시스템 개선 첫 번째 일환으로 원재료 검수 조사인력 충원 및 최신 검사 기계 설비를 도입해 업계 최고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천호식품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품질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품 발송 시 '제품 검사 성적서'도 동봉하는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또 재배 농가와의 직거래 비중을 확대해 제품 원재료의 자체 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천호식품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및 소비자단체들의 공장방문을 포함한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된다. 한편 천호식품 경영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는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될 경영혁신위원회가 맡게 된다.

정신과 의사들이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이라 칭함)'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 권준수)는 6일 "인권보호라는 절대 가치를 담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심의에 의해 통과된 법"이라며 "정부 담당 부서의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인하여 개정안의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도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인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새로이 추가된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적시의 치료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TFT는 "비자의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는 조항이 우려의 대상"이라며 "정부의 예산확보는 전무하고 국공립의료기관 전문의 10-20명의 충원만 논의되고 있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대책만으로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입원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2차 진단 전문의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역별 진단의사제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내렸다. TFT는 "이는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취지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민간병원 의사들이 2주라는 법정 시한 이내에 2차 진단을 해낼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박혔다. 개정안에는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촉진을 위한 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TFT는 "정신의료 체계의 열악함과 이로 인한 편견, 그리고 시민의 접근성 문제는 국가가 구축해 놓은 비효율적인 정신의료 체계에 기인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저비용 정신의료서비스에 만족한 나머지 지역정신보건체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한 채 정신보건인력들이 정신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 서비스가 아닌 전시성 사업에만 동원되어 서비스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TFT는 "조속한 법의 재개정을 촉구한다"며 "현재의 개정 정신보건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벌어질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