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베링거인겔하임 인터내셔날의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신청에 대해 양사 중 한 곳의 국내 판매 관련 자산을 모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양사 중 한 곳은 오는 6개월 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애완견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국내 판매 관련 자산을 매각해야한다. 23일 공정위는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 간 기업결합 심의결과 일부 양돈용 백신과 애완견 항염증제 시장 내 경쟁제한이 우려돼 이같이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는 인체용·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제약사다. 각각 독일과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 6월 26일 베링거인겔하임은 사노피 동물약 사업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6개의 기업결합 관련 시장 중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등 2곳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써코바이러스는 돼지 폐렴과 설사 등을 일으켜 폐사에 이르게 하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다. 현재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의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점유율은 각각 81.5%, 4.4%다. 기업결합 이후에는 시장점유율이 85.9%까지 올라가게 된다.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결합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에서 베링거인겔하임 시장점유율이 최근 몇년간 지속 상승하며 독과점이 심화중이라고 바라봤다. 또 베링거인겔하임이 사노피를 의식해 제품 가격을 인하 하는 등 베링거인겔하임이 사노피를 실질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양사 간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에서도 양사 각각 30% 수준이었던 시장 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에는 66.69%까지 치솟았다. 또 기업결합 이후에 1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한 경쟁사업자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등 독과점 우려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이유로 기업결합 이후 양사 중 한 곳은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애완견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한 자산을 6개월 이내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매각 대상 자산에는 완제품 재고 등 실물자산과 상표권 등 무형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백신 생산을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을 판매 자산을 매입한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자산을 매입한 상대방이 요청하면 결합회사는 2년 동안 직전 연도 국내 평균 공급가격에 글로벌 시장 평균 인상률을 반영한 가격 이하로 완제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동물의약품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에 예·경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랭질환자의 발생 수는 2013년 259명, 2014년 458명, 2015년 483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청의 기상전망을 근거로 예·경보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랭질환 경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고령자와 독거노인은 한파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노숙인의 경우 증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달 중 시행된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가 포괄적으로 수록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과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만1000건, 변경용어 1만5000건, 삭제용어 1000건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용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을 마련하면서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 8228;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해 의료현장에서 표준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단골로 다니던 '김영재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정식명칭 외래진료의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진료과장이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하면, 원장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래교수를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김영재 원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병원장 결제문서목록을 보면 모두 11번 외래교수 인사발령을 냈다. 이를 통해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은 신규와 재위촉을 합쳐 18명에 이른다. 대부분은 인사발령 이전에 해당 진료과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 병원장 결재가 이뤄졌다. 반면 서창석 현 원장 이전인 올해 3월 진료부문 영상의학과 외래교수(교수대우)로 위촉된 이모 의사와 7월 4일 인사발령된 김영재 원장의 경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김영재 원장의 외래교수 위촉은 서울대병원 규정상 자격 기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외래교수는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임상교수를 재직하였던 자(제1호)' 또는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중 하나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타 원장이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위촉 가능하다. 김영재 원장의 경우 임상교수 재직경험이 없고, 협력병원 재직 경험도 없어서 예외 자격기준을 적용받았다. 여기서 봐야 할 게 서울대학교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이다. 이 규정은 임상교수는 '서울대학교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의 전임교수 자격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는 데, 해당 규정은 전임교수의 자격기준을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재 원장은 박사학위가 없는 것은 물론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결국 서울대병원은 외래교수로 위촉될 자격이 없음에도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이와 관련해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과 진료교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진료교수 대우 및 자격 기준표에 근거해 최소기준인 전문의 취득자 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진료경력 5년 이상인자를 적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1의료인, 1의료기관 원칙에 의해 한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따라서 김영재 원장이 본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받은 건 1인이 1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였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물론 법 위반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결재권자였다는 점에서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식약처는 18일 오후 수유부에서는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돔페리돈 제재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보도자료 배포를 '기습적'으로 판단하고, "식약처가 공청회 한번 없이 일개 정치인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며 "어린이 건강은 내팽개친채 오로지 자기 목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한 식품공학 전문가 손문기 식약처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의원회 자문을 얻어 돔페리돈에 대한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주의사항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은 진리를 추구하며 의학에 평생을 매진하는 의료전문가들을 의학에 대해 문외한인 정치인과 정부 권력이 공모해 살해한 폭거"라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무당이 점을 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정치 계급이 지식인들을 폭압적으로 탄압하던 중세시대의 후진적 사회발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중앙약심위원들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지구 끝까지 ?아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5일 오전 10시 성균관대학교 총장집무실을 방문해 전혜숙 국회의원 석사학위 표절 검증 및 취소를 요청하고, 오후 12시 과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전 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신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