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의약품 유통업체 4곳이 최근 당좌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 초 서울 소재 유통업체 세 곳, 호남 소재 한 곳 업체가 부도처리됐다. 전주시 소재 보람약품을 비롯해 서울 동대문구 소재 송석메디칼, 주은약품, 서울 강서구 소재 케이에이취팜 등이 당좌 거래가 정지됐다. 이들 업체는 경영 악화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사업을 정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의과대학 김원용 교수팀이 지난 2008년 발견해 중앙대 명칭을 활용하여 명명한 신종 유산균 'Lactococcus chungangensis(락토코커스 중앙젠시스)'가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Agriculture, Dairy and Animal Science' 분야 최고 수준의 학술지 'Journal of Dairy Science' 9월호에 게재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증상을 감안한 치료제가 이미 개발되어 있으나 효과가 일시적이고 장기 복용할 경우 부작용 또는 내성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었다. 김 교수팀은 아토피 피부염의 세포 매개성 면역기능 장애와 면역 기전의 관계에 주목,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가 높은 치료제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신종 유산균 락토코커스 중앙젠시스가 염증 또는 알레르기와 관계된 사이토카인(Cytokine) 및 케모카인(chemokine)의 생성, 염증 주요 인자인 산화질소(Nitric oxide) 및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E2의 분비, 알레르기 주요 인자인 베타-헥소스 아미니다아제(β-hexosaminidase) 및 히스타민(Histamine)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락토코커스 중앙젠시스를 아토피 유발 동물모델에 적용했을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보다 더 좋은 수준의 효과를 확인,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조절해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을 밝혀냈다. 락토코커스 중앙젠시스를 이용하여 제조한 요거트와 치즈도 아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에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 향후 기능성 식품 개발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재 국내외 특허 출원 중으로 이번 연구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일동은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한의협은 6일 "불법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의협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했다"며 "지금도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으나 완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 역시 엄격하지 않은 현실에서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비의료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추후 불법의료행위가 사회 곳곳에 만연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평생교육원의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해야 한다며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러나 평생교육시설에서 국민들이 침과 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은 너무나 크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며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재정지원(국고지원) 예산을 올해 7조975억원보다 2211억원이 줄어든 6조8764억원으로 편성해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현 재정상태가 흑자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국고지원금을 깎고 있어 숨은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보공단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을 과소추계하고 있는 행태를 문제삼았다. 규정상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설정되는데 국고지원 14%, 담배부담금 6%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과소추계하는 한편, 그간 법 규정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해마다 16% 수준만 지원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하지 않은 액수는 12조3099억원 가량이다. 공단노조는 "정부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단계적으로 넘겨 지난해만도 1조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건보 가입자에 전가했고, 차상위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 추세"라며 "정부는 낮은 보장률도 모자라 보험료를 가입자에게서 강탈해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올 전반비만 2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건보법과 전혀 맞지 않게 보험재정을 더 많이 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냐"며 "서민들의 월세와 전세금액까지 소득으로 둔갑시켜 연 2조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현 서민수탈적인 부과체계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뚝심이나"고 날을 세웠다. 이번 국고지원금 축소를 2017년에 끝나는 국고지원법을 계기로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국고지원액을 법 취지에 맞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보장률이 OECD 밑바닥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국고지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은 정부 연구기관의 전망이기도 하지만 이를 역행하고 한술 더 떠 축소까지 획책하는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수익자 부담 중심의 민영화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적흑자는 정부의 엉망진창 의료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후한무치한 행동"을 한다고 규정했다. 보장성 강화에 돈 한 푼 아까워하던 정부가 돈놀이(고위험 재정투자)에 혈안이 돼 있고, 국고지원금 축소가 이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재 건보 흑자는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하는 한편 생색내기 보장성강화만 할 것이 아니라 돈놀이, 국고지원 축소를 멈추라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