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경영에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가칭)동네의사협동조합 설립 관련 제안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저수가의 구조적 모순과 이로 인해 동네의원이 존폐의 한계점에 이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진료 외에도 기타 수익창출이 가능한 대형병원과 비교해볼 때, 동네의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이번 제안을 하게 됐다는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동네의사협동조합 설립 제안을 살펴보면,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형태, 출자금의 액수 등이 제시됐다. 조합원의 자격은 일차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주축이 되도록 한다. 다만, 정관 및 규약사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원장 및 기타 대상에 따라서는 이사회 의결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조합의 형태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에 지부를 구성하는 안, 각 지역 협동조합 설립 후 전국단위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는 안, 각과 개원의사회 협동조합 설립 후 연합회를 결성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출자금의 액수는 조합원 1인당 1구좌 10만원, 조합원 1인당 1구좌 100만원으로 하는 방안 외에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으며, 발기인 등의 사전의견수렴 후에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는 EMR 등 의료정보화 사업, 의료기기 제조/유통, 의약품 유통,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사업, 의료기관 소모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업 등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4년에 설립된 비뇨기과의사회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몰 홈페이지 등을 운영해서 지난해 1억 5000여 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중 2000만 원을 조합원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도"라며 "당장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사정이 너무 급박하여 동네의사협동조합이라는 생존전략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소장은 "동네의사협동조합 플랫폼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일차의료 의사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혁신적인 헬스케어 사업영역도 창출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미래의료산업도 선도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는 공모직위인 한의약정책관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보임가능 공무원 종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한의약 관련 정책 수립조정, 한의약산업 육성, 안전한 한약공급체계 구축, 한방의료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한의약 세계화 추진 등 복지부 내 한방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 등이 지원자격을 갖는다. 앞서 복지부는 첫 공모직 한의약정책관이었던 고득영 국장을 지난 19일자로 보육정책관으로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07년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엑스레이 분석장치는 시료에 엑스레이(X-ray)선을 입사해 그로부터 발생 또는 회절하는 X선을 검출해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동일시마즈 주식회사, 브루커코리아 주식회사, 스펙트리스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아이티에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사는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구매하는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수요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으며, 입찰 직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들러리 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했다. 또 일부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이전에 들러리 합의 후, 사전적으로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 조정하기도 했다. 수요처가 작성하는 입찰규격서 상의 기술사양을 낙찰예정사의 사양 위주로 설계되도록 유도해 합의 참여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입찰 건은 규격과 가격을 모두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입찰규격서 상의 사양을 충족하는 업체 만 기술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합의에 따라 4개사는 2007년 7월에서 2013년 11월까지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동일시마즈 1억9300만원, 브루커코리아 1500만원, 스펙트리스코리아 4억600만원, 한국아이티에스 3억54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돼 오던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시장에서 담합을 엄중 제재한 사건"이라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 첫 성과물로 '바이오시밀러 공동심사정보집(PASIB)'을 마련해 지난 18일 IPRF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공동심사정보집은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의 심사기준과 실제 허가사례 등을 제공해 국내 개발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외 제품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영문 허가심사결과 공개 양식, 결과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등이다. 허가심사 결과 공개 양식은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부담없이 영문으로 허가 심사결과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작성사례로는 세계 최초 항체바이오시밀러로 개발·허가받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 ㈜셀트리온 램시마주 등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2품목과 다국적 제약기업 산도스가 개발해 유럽 인허가기관(EMA)에서 허가받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작시오(zarzio)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세히 담았다. IPRF는 ICH(국제조화위원회) 국제 협력위원회 중 의약품 규제 관련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위해 구성된 규제당국자간 회의체로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등 4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하는 등 규제기관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비ICH 국가로는 처음으로 2014년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 선출됐었다. 식약처는 이번 심사정보집 외에도 IPRF 회원국내 설문조사를 통해 지침서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된 '바이오시밀러 적응증 외삽에 관한 과학적 지침서'와 '규제자 교육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에 대한 성과도 올해 12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적응증 외삽에 관한 과학적 지침서'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대조약과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유사성 입증을 근거로 대조약의 효능·효과 모두를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적응증 외삽 시 품질, 비임상 및 임상자료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제시하게 된다. 또 국제조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품질분야 비교 동등성 평가에 대한 교육교재도 발간한다. 식약처는 워킹그룹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제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IPRF 홈페이지(www.i-p-r-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