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보험사기방지 특법법(이하 특별법)이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약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며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개정할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보험 사기행위에 대한 조사주체와 절차·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기구와 절차·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 이 법의 시행을 미루자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보험사의 자의적인 제·개정이 가능한 보험약관이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고발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협은 또한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감독원이 민감한 개인정보와 민간 진료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과 상습 범죄자로 인정되면 50%까지 가중처벌 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병원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라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심평원의 각종 심사를 경험해 온 병원계로서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심평원에 입원적정성평가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민간보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보험의 진료비 심사 결정체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병협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대응 TF를 구성했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 민간보험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의사협회와 공동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학술제 준비위원회(위원장 양덕숙)는 2차 학술제 준비위원회를 열고 10월 9일 예정인 제3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준비위원회는 학술제 슬로건을 '약학은 미래를 향하여, 약사는 국민을 향하여'로 정하고, 초청장 및 포스터 시안검토, 회원 참석률 제고 방안, 참석자에 대한 연수교육 연계 여부와 함께 임상강좌,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했다. 올해 학술제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도지부에서 실시하지 않는 지부 우수 특화사업이나 향후 대한약사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지부 신규특화사업 및 미래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열린다. 아울러 학술제 개회식에서 제4회 자랑스런 대한약사대상 및 대한약사회 홍보위원회 주관 UCC 공모전 수상작을 시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양덕숙 준비위원장은 "모든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술제 개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더욱더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풍성한 학술강좌를 비롯해 회원들의 심신을 달래줄 음악회도 마련이 되는 만큼 전국 모든 약사님들이 함께하는 대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밴 연동수수료 부당 이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 28민사부는 11일 나이스정보통신은 약학정보원에 밴 연동수수료 3억4700여만 원 원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지연이자를 15%로 조정한 것 이외에는 약학정보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이 약학정보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계약상 단말기 유지보수는 나이스정보통신의 의무이므로 약학정보원이 단말기 유지보수업체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피고 측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해 수수료가 이관됐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학정보원의 전 직원 L씨는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수수료 이관에 대한 청탁을 받아 3700여만 원의 대가를 받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이 주관하는 기술·서비스 분과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료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고민하는 자리이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ICT기반 보건의료기술 미래발전전략을 주제로, 의료재난 예방 등 다양한 보건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미래 보건의료기술이 소개된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국내·외 보건의료 융합기술의 현황과 실용화 방안, 보건의료 분야의 가상·증강현실 기술, 인공지능과 함께 할 보건의료의 미래, Connected health 구현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저장 및 활용방안 등이 주제발표된다. 이어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산업체, 공공기관 관계자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ICT 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환경 개선,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각계 각층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발전된 기술과 의료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수준을 고도화하고, 환자의 건강수준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의료계, 산업계 등 각계 각층의 활발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보건의료분야 역시 적극 대처해 나가되, 최우선 원칙은 의료보장성 강화,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술·서비스 분과 포럼을 통해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기술 동향분석 및 보건의료분야 기술 도입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발표할 미래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미래보건의료포럼은 국민건강증진과 의료 형평성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미래방향과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출범했다. 민관 공동위원장은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윤영호 교수(서울대학교)이며, '기술·서비스', '임상연구', '제도개선·정책기획', '확산·실행' 등 4개 분과위원회에 의료계, 산업계, 언론계 등 관련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세 차례 분과별 포럼(8~10월)와 총괄포럼(11월 말)을 거쳐 연말경 미래보건의료분야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의사협회가 함소아 도적강기탕 탈모 사건 원인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의협은 11일 현재 논란이 커진 아이의 탈모 원인을 떠나 아이와 부모에게 위로의 말부터 전한다"며 "함소아측은 아이의 부모님들이 절실히 바라는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의협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이가 함소아가 처방한 도적강기탕을 복용한 후 3일째부터 탈모가 시작됐고 도적강기탕 투여 보름 전 입원치료와 항생제 등 양약치료를 받은 것 역시 확인된 만큼 아이의 탈모에 대한 원인이 도적강기탕 때문인지 그 전에 투여한 양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만 아이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함소아측이나 아이 부모님측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의협은 "만약 원인이 함소아측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 아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