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김남수 대법원 판결 확대 해석 '안될말'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김남수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과장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로서는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개설과 관련해 국민의 교육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교육 내용과는 상관없이 평생교육시설 개설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침, 뜸 등의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습 등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함을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08-11 23:05:09강신국
-
국회 '제약산업 발전 모색 공청회' 진술인 5명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진술인 5명을 확정했다. 공청회는 예정대로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 차원에서 열린다. 진술인 현황을 보면, 먼저 산업계를 대표해서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갈원일 제약협회 부회장, 김옥연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 등이 출석한다. 또 전문가로는 서동철 중앙대 약대교수와 이상원 성균관대 약대교수가 참석한다.2016-08-11 18:34:22최은택
-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에 기재부 출신 이강호 씨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에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을 지낸 이강호 부이사관이 발령됐다. 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엔 각각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과 곽숙영 국장이 임명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이 같이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12일자로 발령했다.2016-08-11 14:32:40최은택
-
대웅, 공정거래규약 FAQ 가이드북 발간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을 위한 'CP FAQ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문의한 사례를 정리해 직원들이 보다 쉽게 CP 규정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대웅제약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학술대회와 광고, 기부 등 각 주제별 질문에 따라 약사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법규를 근거로 행동지침을 설명한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2007년 CP규정을 도입한 후 매년 직원 교육 및 CP 강화 선포식 등을 통해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전 임직원의 CP 준수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세찬 상무(대웅제약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겪는 궁금증 해소와 규정준수를 위해 CP 가이드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대웅제약 뿐만 아니라 그룹사 전체가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성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 2015년에는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2016-08-11 13:46:43김민건 -
질본-의협, 신종감염병 정기소식지 공동 발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해외 유입감염병 발생정보와 조치사항을 알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감염병 발생 동향 정기소식지(감염병 뉴스레터)'를 12일부터 격주단위로 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염병 뉴스레터는 해외 및 국내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을 전하는 '감염병 주요 뉴스', 편집위원 칼럼 형식의 감염병 위기평가와 당부사항을 담은 '감염병 전문가가 전하는 소식', 이슈가 되는 감염병에 대한 '질병 리뷰'로 구성돼 있다. 제1호는 해외 감염병으로 지카바이러스와 메르스, 국내 감염병으로 해외유입 뎅기열과 말라리아 등의 발생 현황을 다루고,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질병 리뷰를 제공한다. 이 소식지는 의협 등록 회원 약 7만8000명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배포되며, 의협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도 전달한다. 이외에도 환자 진료 시 의사들이 숙지해야 할 조치사항(신고방법, 진단 검사 방법, 확산방지 교육 등)과 감염병 지침 변경 내용 등을 소개해 질병관리본부-임상의사 간 감염병 예방, 관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통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외 감염병 유행 발생 등 위기 상황에는 최근 발생동향, 위기 분석, 의료기관 조치사항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을 통해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즉각 공지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및 유입에 대비해 해외 및 국내 감염병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에 유입될 위험성을 평가해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정보를 감염병 소식지를 통해 가장 먼저 환자를 진료하는 일선 의료기관과 공유함으로써 환자 조기 발견과 함께 빠른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종 및 해외유입감염병 발생 동향에 관심을 갖고 신고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08-11 12:00:37최은택
-
고대 연구팀, 뇌종양 원인 줄기세포 원리 규명암 재발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뇌종양줄기세포가 암세포를 성장 시키고 암 생성을 촉진한다는 기전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다. 11일 미래부(장관 최양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김형기 고려대 교수 연구팀이 '암 발생, 전이, 재발원인이 되는 암줄기세포'가 스스로 세포 내에서 특이 신호를 활성화시켜 암 악성을 유지하고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미래부 기초연구사업과 복지부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해온 이번 연구는 국제저명 학술지 '셀리포트(Cell Reports) 7월 28일자에 게재됐다. 암줄기세포는 종양 조직에서 암 생성과 전이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뇌종양 줄기세포에서 암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발견한 것으로 암줄기세포 특이신호(소닉헷지호그, 윈트)를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팀 관계자는 "뇌종양줄기세포는 정상줄기세포처럼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과 무한 증식능력 및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잇는 능력이 있다"며 "암 내에 적은 양으로 존재하지만 항암 방사선 내성이 높아 치료 후 암 재발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뇌종양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혈관 주변 혹은 저산소 지역과 같은 '암 미세환경'에 의존해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암 발생초기에는 이런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세환경이 뇌종양줄기세포에 영향을 미쳐 암이 발생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뇌종양 모델을 사용한 면역침전법(항체를 이용 특정 단백질을 침전, 단백질 결합 유무 확인)과 루시퍼레이즈 발광분석기법(luciferase, 효소 활성으로 생성되는 발광정도로 유전자 발현 확인)을 통해 세포분화억제인자(Inhibitor of Differentiation 1, ID1)가 단백질 분해를 조절하는 퀄린3(CULLIN3) 발현을 억제하며, 뇌종양줄기세포가 세포 특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닉헷지호그(SHH)와 윈트(WNT) 신호를 스스로 활성화시켜 암 악성화를 촉진 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퀄린3가 억제되면서 세포분열 촉진인자인 사이클린(Cyclin E) 단백질이 증가해 세포 및 줄기세포 성장, 뇌종양 형성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반면 세포분화억제인자 발현을 억제했을 땐 줄기세포 특성과 뇌종양 형성이 감소했으며, 암 줄기세포를 형성하는 소닉헷지호그 신호와 간암, 대장암, 급성 골수병, 백혈별 등에서 발견돼 암줄기세포 특성을 조절하는 윈트 신호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국립암센터 뇌종양 환자 데이터베이스 '램브란트'의 346명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포분화억제인자 발현이 높고 퀄린3의 발현이 낮은 환자 예후가 나쁘며, 소닉헷지호그와 윈트 신호를 억제할 경우 뇌종양 줄기세포 특성을 현저히 억제함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암줄기세포 스스로 세포 내 여러가지 줄기세포 신호체계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종양 악성화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단일 신호 억제제보다는 다양한 줄기세포 신호 억제제를 복합 처리하는 신호요법이 뇌종양 줄기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항암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제시했다.2016-08-11 11:49:32김민건
-
정진엽 장관, 서울대병원 감염관리 현장 점검 나서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항생제 내성균 등의 감염관리 점검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방문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줄이기, 내성균 확산 방지,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했었다. 정 장관은 서울대병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슈퍼박테리아 위협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항생제 적정 처방과 적극적인 내성균 환자 관리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응급실 선별진료체계와 방문객 출입통제 상황 등을 점검했다.2016-08-11 11:02:08최은택
-
건보공단, 비리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익명성 강화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부패 비리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익명성을 강화했다. 11일 건보공단은 지난 1일부터 헬프라인 기존 운용사 계약 만료로 새로운 시스템 운용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헬프라인은 신분노출 위험 없이 익명으로 비위행위를 제보할 수 잇는 반부패시스템이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운영됐다.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P추적도 차단돼 주관부서조차 신고자 추적이 불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부당 업무 지시, 공정 업무 저해하는 알선이나 청탁행위, 성희롱,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예산낭비행위 등 부조리행위다. 신고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설치된 '익명신고(헬프라인)' 를 클릭하거나 시스템 운용사인 웹사이트(www.kbei.org)에 접속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이휘슬' 어플을 설치하거나 익명신고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클린스티커'를 스캔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매우 우수기관'으로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6-08-11 10:51:50이정환
-
국립암센터, 암 정복을 위한 정밀의료 시동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밀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밀의료 기반의 암 정복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정밀의료는 유전, 임상, 건강 정보를 통합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암을 포함한 질병의 진단 시기를 앞당기고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다.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10월 미국 국립보건원과 정밀의료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유전체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일본 국립암센터와, 8월에는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강현 원장은 "정밀의료 실현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암 환자에게 개인별 최적의 치료를 체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예방, 진단,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우선로 진행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암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암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도입해 암 생존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정밀의료는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결실을 맺어야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효과적으로 대내외 협력을 이끌어내, 국민들이 정밀의료 실현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16-08-11 09:40:48강신국 -
아시아 응급의료 학술대회 24~26일 서울서 열려아시아 최대 규모의 응급의료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회장 이근, 가천대 길병원장)는 오는 24~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아시아 국제 협력을 통한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의 발전'을 주제로 4차 아시아 응급의료 학술대회(EMS ASIA 2016)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26개국의 응급의학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학계 및 정부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시아 지역 응급의료 학술대회로는 최대 규모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술대회에서는 55명의 해외 유명 연자를 초청해 재난, 외상, 감염병, 국제응급의료 등의 최신 지견을 나누며, 100여 편의 새로운 논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와 이송을 담당하는 응급구조사를 위한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고 각국의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겨루는 대회도 진행된다.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신상도 교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는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응급의료의 최신지견을 공유해 아시아 응급의료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8-11 09:14:45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