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글로벌 혁신신약·바이오약 약가 우대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보험약가 퍼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복지부 약가정책은 국민 건보재정으로 제약사에게 유리한 약값을 맞추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값을 10% 상향하고, 급여확대·사용량 증가에도 환급제를 적용하거나 급여평가·약가협상 기간을 50일 단축하는 것은 제약회사 입맛에만 맞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바이오약 가격 10% 우대,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국공립병원 공급수량 실거래가 인하 제외 등 정책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으로 R&D·세제·사업 지원 규모가 3586억원에 달하고 약가 우대 지원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약가 우대책을 공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피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정책은 세계 최초 허가받지 못해도 사회적 기여도가 있는 경우나 국내 임상이 아닐 때도 약가 우대를 제공한다"며 "국내 외 국가에서 허가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아예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약가우대책이 이렇게 완화되면 국내사가 아니거나 수출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도 약가 우대를 받게 돼 국민 세금과 건보료가 낭비된다는 것. 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을 예로 들며 지난 15년간 1조4000억원 국고예산과 건강보험을 투입했는데도 해외수출 천연물신약이 약 1억원에 불과했다며 규제완화가 신약개발·수출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출이 불확실한 약에 국고를 낭비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약값을 현행 규정보다 10%를 상향하는 이번 복지부 발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지카바이러스 검사결과 92년생인 남성 K씨가 13일 오후 5시경 확진 판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한 뒤 미국과 일본을 경유해 지난 4일 입국한 K씨는 지난 9일부터 발진, 관절통 증상이 나타났고, 11일 도봉구보건소를 방문했다가 신고됐다. 당국은 푸에르토리코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모기물림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임신부의 경우 출산할 때까지 해당 지역 여행을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한-스위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와 보건의료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그동안 단편적 협력관계를 한 단계 승화된 양국 간 민관협력체계로 이끌어 냈다는 데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 경험과 정보교환, 인력훈련 및 관련행사 참여 등 공공과 민간분야 전문가와 기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정부 역시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해외 정부와 업계의 발길도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위스의 경우 2008년 한국의 연구역량을 높이 평가해 비유럽권 전략협력국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스위스 순방 이후 한국과 연구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날인 14일에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제3회 한-스위스 생명과학 심포지움이 열린다고 소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주한스위스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심포지움은 보건산업 분야 중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초점을 맞춰 한국과 스위스 양국의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요한 슈나이더 암만(Johann N. Schneider-Amman) 스위스 대통령이 심포지움에 직접 참석해 양국 보건의료 협력 의의를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스위스는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적 국가"라고 소개한 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높은 의료기술 수준과 탄탄한 임상저력을 갖춘 한국을 글로벌 헬스케어 강국인 스위스가 협력파트너로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이어 보건산업 분야에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의의를 확인한 다음,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을 공유하고, 한-스위스 간 보건의료 기술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지를 표명하기로 했다. 심포지움을 공동 주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과 주한스위스대사관 요르크 알루이스 레딩 대사도 각각 환영사를 통해 심포지움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에 대해 격려한다. 특히 이영찬 원장은 "ICT와 헬스 융합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미래의료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의 ICT와 스위스의 의료기술의 강점을 융합해 양국의 헬스케어 기술을 한층 발전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 12일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바젤대학교 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있었다"며,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서 바이오헬스 시장에서 가치창출을 위해 학교와 병원이 스타트업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의기투합한 사례"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한-스위스 생명과학 심포지움을 통해 연세의료원-바젤대학교 사례와 같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 업계, 스타트업과 학교, 병원 간 주요 협력논의가 구체적 사업화로 연결되고, 양국 간 보건산업분야 무역교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은 최근 의료계에서 여성가족부에 제기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 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히 질문하는 것으로 인하여 해당 여자 아이 또는 아이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에서 제공하는 질문지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할 수 있는 상세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 홈페이지 (http://start-women.or.kr/)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여성첫걸음 사업은 12세 여아에게 사춘기 성장 발달 및 초경에 대한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초경상담은 엄정한 진료 행위로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비진료 행위와 구분을 못하고, 초경과 관련한 의료 상담조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답변에 대해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법 상 규정된 의사의 의료 행위는 염연히 함부로 규정할 수 없으며, 건강여성첫걸음 사업은 의사의 강요에 의해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며 "상담진행 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를 상징하는 휘장(엠블럼)을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간호조무사의 유니폼과 배지 등에 활용될 휘장을 공모하는 것으로, 당선작은 2017년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한 단계 도약할 간호조무사들의 상징물로써 폭넓게 사용될 예정이다. 공모 엠블럼은 'LPN(Licensed Pratical Nurse)'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실무간호인력으로서의 역동적인 이미지, 환자가 보건의료기관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친근한 보건의료인, 대한민국 환자 간호의 버팀목 이미지 등을 표현해야 한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이메일(mylpn@daum.net)을 통해 가능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관련 사항을 기입한 후 이미지 파일(AI, JPEG)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간무협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등 총 4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300만 원, 우수상에게는 상금 100만 원, 장려상에게는 상금 5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9월 중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017년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LPN) 휘장에 그 도약의 의미와 가치가 아름답게 담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