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 건강보험 누적재정 흑자에 8000억원대 사상최대 수가인상에는 넉넉한 정부가 보장성 확대에는 매우 인색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료비 인하를 외면하면서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무능함을 질타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정부를 향해 "엉망지낭 건강보험 정책을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3년 3조원, 2014년 4조6000억원, 2015년 4조원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무엇보다 높은 본인부담률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의 병원이용 자제가 큰 요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가 2014년부터 흑자분을 보장성강화에 전액 사용해 의료비를 경감시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장성강화는 고작 3000~8000억원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조원 흑자를 놔두고 '찔끔' 보장성강화안을 제시하는 박근혜정부는 국민배신행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 같은 사상최대 흑자분은 어린이와 노인 무상의료, 입원비 경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료 인상 전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혜택이 수반된다는 확신임에도 매년 연간 누적흑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으면서 보험료율까지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도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최소 누적흑자가 3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면서 직접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장성을 올리는 책임있는 국가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제부터 원주혁신도시 내 본부 사옥 앞 도로명을 기존 '삼보로'에서 '건강로'로 변경 사용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도로명인 '건강로'는 원주시는 물론 전국에서 유일한 공식 도로명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11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원주시청에 도로명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원주시는 2주 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도로명주소위원회(위원장 백종수 부시장)를 개최해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인근 주민 반응도 좋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단 50일만에 과반수 이상이 변경 동의서를 제출했을 정도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고, 시청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의견 제출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 변경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며, 특히 건강에 초점을 두고 활발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1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 후 ▲ 지역 초등학교에 운동프로그램(Tee-Ball) 제공 ▲ 치매예방운동법 보급 ▲ 건강걷기 대회 개최 등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5월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여전하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복지부가 심평원 위탁기관 지정, 조사대상 병원급 한정, 비급여 진료비 공개(조사)항목 지정 등에 대해 문제점을 나열하며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첫째 비급여 현황조사 위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전문성을 운운하며 의료기관을 포함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치한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부작용을 나몰라라 하거나 적극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개입의 여지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 판단 기준은 결국 복지부의 위탁기관 심사 지침이므로, 적어도 심사지침에 대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조사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해 시행하는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 하겠다는 부분은, 바꿔 말해 조사확대 시행의 계획이 사실 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의원급을 제외한 조사는 정책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문제가 많은 곳부터 조사를 시작해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시행만으로 복지부가 말하는 '제도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예고에서 지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52개(진료비용 32개, 제증명수수료 20개)는 이미 사회적 이슈로서 비급여 관리 허점으로 지목 된 문제 비급여 항목(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 고주파설근축소술 등 코골이수술과 수면다원검사, 척추 신경성형술/풍선확장술 등)들이 모두 제외돼 있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현재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과 별 차이가 없는 극히 제한적인 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 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비급여 항목 전체 조사 실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 된 항목을 포함하고, 나아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문제 비급여 항목을 찾아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