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29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청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협약식에는 손명세 심사평가원장과 정건섭 연세대학교 원주부총장이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교류에 협력하기 위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학술 연구 진작을 위한 교류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과 연대 원주캠퍼스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지역 진료비 심사·평가를 도맡아 할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이 문을 연다.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인기)은 수원지원이 담당하던 경기도 북부지역과 서울지원이 담당하던 강원도지역의 요양기관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의정부시 민락동 해동2타워 8층 회의실에서 30일 개청식을 갖는다. 개청식에는 손명세 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양복완 경기북부청행정2부지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문희상·홍문종 국회의원, 경기도 및 강원도 관내 의약단체장 등 8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정부지원은 이달부터 운영부와 심사평가부 등 2개 부서 50여명의 직원들이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강원도지역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 심사·평가 ▲인력·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 ▲민원인 종합상담 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박인기 의정부지원장은 "의정부 시대를 맞아 경기북부와 강원도 보건의료계와 소통·공감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에 참여하고 민원의 편리성 제고 등 지역 중심 맞춤형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관련 국민들의 민원이 가장 심했던 부문은 건강보험료 불만이었다. 건보료 불만은 접수된 이의신청 10건 중 3건 넘을 만큼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었다. 건보공단 내 건강보험 이이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최근 '2015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에 따르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778건으로, 전년도(2014년) 3694건보다 2.3% 늘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2751건으로 72.8%, 다음으로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이며, 보험료 이의신청은 전년도(2014년) 2641건에 비해 110건(4.1%) 증가해 매년 가입자의 가장 많은 불만요인이 나타나는 분야로 분석됐다. 보험료 불만 이의신청 규모는 보험료 부과·조정·징수(2167건)과 자격(584건)을 합한 건수다. 이의신청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결정 3778건 중 인용결정은 482건(12.8%)이고,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해 취하 종결된 842건(22.3%)을 합하면 총 35.1%에 해당하는 1324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소득지급처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별도의 탈퇴(해촉)증명서 없이도 소득활동이 중단됐다고 보아 피부양자로 인정한 사례 ▲법원의 최고서 등으로 경매 개시 사실을 공단이 인지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신청이 없더라도 경매 개시시점으로 소급 경감을 인정한 사례 ▲비오는 새벽에 오토바이 운행 중 시야가 가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건보공단은 인용 결정된 개별적 사안에 대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나타난 가입자의 불만 요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사례로는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된 경우 재가입 기준을 마련 ▲폐업 후 재개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분양건물 미준공으로 실제 소득활동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소득 조정 기준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