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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약국 강공…2월 서비스법안 분수령박정희 전 대통령은 '번영을 위한 경제설계'를 모토로 1971년 KDI를 설립했다. 43년 후 박근혜 대통령은 KDI출신들을 대거 등용됐다.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KDI 13대 원장을 역임했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KDI 재정복지정책 선임연구위원 출신이다. 2009년 KDI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완성했다. 의약단체 입장으로만 보자면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비약 약국외 판매였다. ◆법인약국 추진 컨트롤 타워는 KDI 출신 현오석 부총리와 문형표 장관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약국영리법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를 통한 유-헬스 활성화 등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규제개혁 과제 모두 KDI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 규제개혁 정부 컨트롤 타워 모두 KDI출신인 현오석 부총리, 문형표 장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4일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과제로 법인약국을 제시한 바 있다. 법인약국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한 셈이다. 모든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정부 정책이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다 경제논리가 우선시 됐다고 보는 게 의약단체와 보건시민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 영리법인약국 저지 투쟁의 첫 번째 승부처는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될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야당, 의약단체,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에 맞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적 변수는 2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6월 지방선거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6월 지방선거다.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점도 6월이다. 만약 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야권이 승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4월 전국여약사대회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초 4월 개최 배경도 지방선거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의 법인약국 저지 대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완급조절이다. 대국민홍보 등을 거쳐 복지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법인약국도 몰고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국민서명운동,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한 저지활동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약사회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약사사회의 비판도 나온다. 변수는 의사협회. 의협은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정부도 협의체에 들어와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만약 정부와 의협이 대타협을 할 경우 보건의료단체간 연합전선에 금이 갈 수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결국 의협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각개 격파 시도도 대비해야 한다. 약사만의 영리법인을 만드는 것은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는 논리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접근성 악화, 사회 양극화, 의료비 증가 등 법인약국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정부 각개격파에 대비해야...논리 무장도 필수 약사회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 약사만의 법인설립, 헌법 불합치로 인한 약사법 개정, 전문자격사 중 약사만 법인 설립 허용이 안돼있다는 점이다. 약사만의 법인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민영화 논란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만 가지고는 정부와 국민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 법인약국이 도입된 해외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다. 또 하나는 헌법불합치다. 헌재가 입법권자에 재량을 주기는 했지만 약사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약국법인은 헌법불합치 사안이라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17대, 18대 국회에서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법안논의를 해본 국회도 사정을 잘 알고 있다. 2005년 정성호 의원은 재단법인(비영리), 1지점약국을 2008년 유일호 의원은 합명회사(영리), 1지점약국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전문자격사 중 약사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전문자격사 법인제도를 보면 변호사는 법무법인(합명 유한) 변리사(합명) 법무사(합명) 회계사(유한) 세무사(유한) 관세사(유한) 의사(비영리법인) 등이다. 약사회는 의료민영화 논란 속에서 법인약국 추진 중단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의지가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꼭 집어 이야기했다. 정부는 이미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간지 광고전을 시작했다. 여기에 새누리당도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며 정부 입장에 대해 측면 지원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위해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정부와 약사회간 대화와 타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여러 카드를 제시할 경우 약사회가 어느 선까지 수용을 할지 아니면 전면 거부를 선언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약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원칙은 '약사만의 법인에 1법인 1약국'일 것이지만 모든 회원을 만족시킬 필요충분 조건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더구나 조찬휘 집행부가 김구 집행부의 '전향적 합의' 트라우마에 갇혀 버리면 일방적으로 정부안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조 회장의 결단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2014-01-10 12:25:00강신국 -
스폰서 이미지 벗었지만, 천편일률 마케팅 숨막혀최근 의욕적으로 신제품을 론칭한 상위 A제약사 PM(프로덕트 매니저)은 쌍벌제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의사들의 태도에 많이 놀랐다. 신제품 설명을 마치고 마련한 학회 저녁식사 자리에 겸상 할 수 있는 영광(?)까지 얻었기 때문이다. 저녁을 같이한 의사는 이 PM에게 "제약사 사람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어보는 건 처음"이라고 말을 건넸다. 언제나 '을'의 자리에 있었던 제약 마케터들의 경우 과거엔 식사자리만 만들어 놓고 자리를 피하는 게 일종의 관례였다. 이 PM은 "쌍벌제 이전에는 제약사 대부분이 단순한 스폰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의사들이 제약 마케터들을 동반자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마케팅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약 마케터 인정하는 시대 왔다= 리베이트가 만연했던 수년전만 하더라도 의사들은 제약사 마케터들을 '스폰서'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보전달자로서 예우를 해주고 있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의사들의 임상활동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학회지원에 발벗고 나서면서 차츰 'win-win' 관계가 성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약 마케터들은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라지게 만든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은다. 최소한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상위제약사들의 경우 대부분 그렇게 인식한다. 이같은 변화의 흐름은 최근에 만난 상위 B제약사 CEO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B제약사 사장은 '자정운동'이라는 용어 자체에 매우 민감했다. 이 CEO는 "이제는 정말로 리베이트가 사라졌는데 왜 자꾸 제약업계가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죄짓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제약업계가 오랫동안 리베이트에 얽매여 있다보니 스스로 리베이트와 자정운동을 숙명적으로 생각해 여전히 '페어플레이'를 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주는 회사는 개별적인 회사의 문제일 뿐, 더 이상 제약산업 전체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게 이 CEO의 지론이다. A제약사 PM과 B제약사 CEO의 말처럼 제약 영업과 마케팅 환경이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행되고 있음은 분명했다. ◆하지만 제약 마케터들은 할 게 없다=그런데 제약 마케터들은 숨이 막힌다. 규약의 압박에 판촉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제약 마케팅이 공장에서 똑같은 인형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것과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명절선물도 안되고, 축의금도 안되고, 판촉물도 1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학회하고 식사할 때는 복수기관이어야 하며, 한달전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내야한다. C제약사 브랜드 매니저는 "자문 변호사가 공정규약서가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 어떠한 마케팅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했다"며 "천편일률적 마케팅 환경이 조성된 된게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현 규약이 정하고 있는 범주안에서 제약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디테일을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정해진 한도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 뿐이다. D제약사 PM은 "의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제한이 있다"며 "특정 지역을 벗어나 식사를 하게 될 경우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결국 순수한 판촉활동이 확대해석되고 과대포장 되면서 마케터들과 영업사원들은 설곳이 없어졌다고 푸념한다. E제약사 영업사원은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MR도 위축된다"며 "판촉활동 옥죄기가 장기화 된다면 마케터가 혼자서 우편보내고, 메일링하고, SNS를 활용해 제품 판촉을 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규약이 마케팅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은 당연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약 마케터들은 판촉행위에 대한 유연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판촉활동 규제를 풀고, 과거 불법형태의 리베이트가 합법적 마케팅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문호가 더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 제약사 마케팅 담당 임원은 "판촉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환자를 위한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지원활동과 과학적인 마케팅 등은 규제당국에서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진 제약환경, 기회(?)로 생각하면 공멸=한편 쌍벌제 후 달라진 제약환경 변화 이면에도 명과 암이 공존한다. 리베이트 제공자들이 상당부분 자취를 감추면서 쌍벌제를 오히려 '기회'(?)로 판단한 일부 제약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가을 엑스포지 제네릭 영업-마케팅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A제약사 PM은 "여전히 중소 제약사 일부는 처방댓가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감소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리베이트로 오인될 만한 영업과 마케팅을 지양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라는 점에서, 과거(리베이트)로 회귀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들의 인식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렵게 만든 유통투명화 환경인 만큼 리베이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들이 혀를 깨물겠다는 각오를 해서라도 불공정행위를 자제하고, 제약기업 본연의 연구개발에 매진할 때 비로소 제약강국 코리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2014-01-10 06:25:00가인호 -
약사는 바지사장…'1법인 다약국'땐 면대 양성화"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경험하고 나니 더 겁나죠. 상황이 비슷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선 모양새나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나. 그래서 약사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약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닐까요?"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인약국 추진 논란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약사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년간 개인사업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들에게 법인약국은 외부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들의 걱정은 기우라며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국경영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정부안대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정부가 제시한 법인약국 허용 효과를 보자. 정부는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벗어나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 전환과 법인의 자본 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투자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약사들이 1인 3교대도 가능해 심야, 휴일에 영업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그러나 법인약국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정부 전망을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있다. ▲기업형 합리적 경영 ▲자본 축적 ▲다액투자 ▲영업 원활화 등이다. 다시 말해 약국의 공공적 성격을 배제한 채 투자와 자본축적의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약사들의 공통된 지적은 비약사 약국 운영과 면허대여 약국의 양산 가능성이다. 외부자본의 약국지배력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1법인 1약국이 아닌 1법인 다약국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자 약사들의 이같은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은 "처음에는 약사들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한 뒤 이후 정부 방향에 따라 일반인과 기업의 약국 설립허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영리법인약국에 대한 물꼬를 트고 대자본의 참여가 가능한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도 없을 것"이라며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의 해명에도 약사들의 걱정은 쉬 가라않지 않고 있다.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되면 A지점약국, B지점약국, C지점약국 순으로 약사가 참여한 약국개설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지점약국의 이익이 100만원, B지점약국 이익이 80만원, C지점약국 이익이 50만원이라면 해당 약국법인의 이익은 230만원이 된다. 법인의 잉여금 230만원을 각 사원의 출자액에 비례해 분배된다는 점이 기존 체인약국과 다른 점이다. 말은 개설약사지만 결국 근무약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영주가 약사가 아닌 대자본, 건물주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네약국 몰락, 대자본에 의한 약국 시장 재편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국법인 형태에 따른 책임범위도 중요한 쟁점이다. 예를 들어 A약국법인에 1억원이라는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산을 매각 했는데도 법인이 5000만원만 갚을 수 있다면 무한책임사원은 남은 회사의 채무 5000만원에 대해 자신의 개인 재산을 동원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회사와 직접적인 연대책임을 지며, 자신의 출자액에 상관없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5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약사가 약국 유한책임회사 설립시에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A약사는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대신, 회사의 채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게 유한책임회사다. 이래서 대자본이 약사들을 모아 약국법인을 설립할 때 유한책임형태가 적합하다.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형태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다. 그러나 무한책임이든 유한책임이든 가장 중요한 점은 1법인 설립시 가능한 개설약국수다. 만약 법인약국을 막을 수 없다면 '1법인 1약국' 원칙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마지노선이다.2014-01-09 12:30:23강신국 -
"제약산업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몰지 마라"국내 한 상위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일간지와 방송은 연초부터 제약산업의 부패문제로 대서특필할 가능성이 높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과 약가 일괄인하 과정에서 수도 없이 터져나온 것이어서 새삼스러울게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다. 매번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제약산업 전체가 범죄집단으로 내몰리는 탓이다. 속살을 들여다보면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 검경이나 공정위 등 사정당국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같은 사안이 재탕삼탕 반복해 발표된다. 여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다. 제약업계 집계 결과를 보면, 검경,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발표건수는 최근 7년간 30건에 달한다. 3개월에 한번꼴로 언론에 대고 제약산업의 비위를 여론재판에 회부한 셈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부 발표는 특히 쌍벌제 입법과 약가 일괄인하 전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리베이트 조사를 정책추진과 연계해 정당한 반론기회조차 박탈했다는 지적이 제약업계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같은 사안을 교묘하게 재탕삼탕해 활용해왔다는 점이다. 실제 A사의 경우 같은 리베이트 사건으로 그동안 언론에 두 번 대서특필됐고, 조만간 또 한 번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보도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나왔다. 두번째는 경찰수사결과 발표 때였다. 이번에는 검찰이 기소내용을 브리핑할 차례다. B사의 경우 공정위가 두 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는 데, 최근에는 일주일 간격을 두고 공정위와 검찰이 같은 사안을 각각 브리핑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중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사결과를 재탕해서 활용하거나 실적경쟁으로 같은 사안을 중복해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도 쌍벌제 도입이후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리베이트가 여전히 문제라고 이야기 한다"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은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국내 한 제약사는 리베이트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성사 직전에 있었던 해외수출계약이 좌초됐다.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기소한 것도 아니고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유·무죄를 가리지 않았는데도 여론재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셈이다. 이 회사는 향후 검찰 등의 후속발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다른 국가 수출전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영업이 기업에 이익이 되기보다 부메랑이 돼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제도환경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제재를 더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적발 의약품을 급여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을 염두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시류에 맞춰 상위제약사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영업, 마케팅 전략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일부 문제를 야기한 업체들은 일벌백계하더라도 더 이상 제약산업 전체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과거 쌍벌제 입법이나 약가 일괄인하 때처럼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1-09 12:28:58최은택 -
대통령까지 나선 영리법인…약국시장 재편 불가피2013년 12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 받았다.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정책에는 3-1번 과제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었다. 여기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 유한책임회사를 모델로 한 법인약국 허용 등 의약계의 뜨거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다. 법인약국, 특히 영리법인약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수 십년간 개인사업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들에게 법인약국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부터 2013년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까지 11년간 잠복해 있던 법인약국 이슈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약국법인을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대의명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약 2년 동안의 심리를 거쳐 2002년 9월19일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당시 제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 개설권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요지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에 합치 하지는 않지만 입법자가 약사법을 개정할 때까지 약사법 20조(당시 16조)를 계속 적용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법 개정 시기를 입법권자에게 맡겨 놓았다. 정부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약국 기대효과 중 위헌상태 해소를 첫 손에 꼽았다. 과거 원희목, 김구 집행부도 합명회사, 약사만의 법인, 1법인1약국 형태의 약국법인 도입을 준비한 바 있다. 어차피 가야할 법인이라면 약국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당시 약사들도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을 뿐 지금처럼 의료민영화 이슈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약국영리법인 등 보건의료 개선과제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약사회는 청와대 지원을 받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2012년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영리법인이다. 주식회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국 방식을 도입해 만든 회사형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 이에 하이브리드 영리법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는 약사만의 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유한책임회사에 참여하는 사원을 약사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법인 약국이 도입된다고 가정해보자. 개인약국은 경영상의 이익을 개국약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독점적으로 획득,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약국영리법인은 경영상의 이익을 세법상 급여나 배당의 형식을 통해서만 배분한다. 즉 법인에 참여한 약사사원들의 개인재산, 이익과 약국법인의 재산과 이익은 법적으로 별개다. 약국체인 업계 관계자는 "법인은 공동출자 성격이기 때문에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강점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상법전문가인 모 대학 교수를 초빙해 약국법인화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법인화가 되는 순간 외부자본 유입을 막기 힘들다는 게 설명회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약국 위기론이 나온 배경이다. 동네약국이 약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약국과 일당백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국법인의 핵심 키워드다. 이미 정부는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약사사회에 가장 불리한 대목이다.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데 왜 반대를 하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에 일반인의 투자와 참여를 허용한다고 했다면 약사회는 훨씬 쉬운 싸움을 할 수 있었다. 정부의 '약사만의 유한책임회사'가 신의 한수였다는 약사회 내부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만의 법인으로 약사들을 설득하고 유한책임회사로 외부자본 유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고도의 방법을 구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하나는 1법인 1약국이다. 이 문제만 해결 되도 약사사회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축소된다. 1법인1약국에 참여할 약사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참여 약사수 만큼 약국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법인참여 약사가 50명이면 50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안이다. 약사회의 전략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약국법인 문제를 병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투자자본회수, 수익창출을 위한 약국경영으로 국민 약제비 지출이 증가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들어가면 보건시민단체, 의사단체, 야당 등과 연계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진보-보수 이념논쟁으로 번지면 약사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원천봉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영리, 비영리 모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5일 전국분회장결의대회에서 공개한 회원 홍보용 법인약국 Q&A자료를 통해 "법인약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2014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회와 일정상 5~6개월 차이가 있다"며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같이 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해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찬휘 회장도 "국민 홍보 1개월 후 정부와 대화창구를 열고 대화를 하겠다"며 "약사 밥 그릇 싸움이 아닌 점을 보여주겠다. 그동안의 정부태도를 보면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여 협상 결렬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 정책 비협력 비협조 투쟁에 돌입하자"며 "정부 실정을 폭로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자"고 주문했다. 결국 '대국민 홍보→정부와 대화→정부 정책 비협조 투쟁' 순으로 가겠다는게 약사회의 복안이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이 제안한 의정협의체를 통해 대화 시작이 임박한 의협과 달리 약사회는 대화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약사회에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의협은 폐업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약사회는 폐업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다. 약사회의 완급조적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2014-01-08 12:30:18강신국 -
가격이 너무 싸서 거부당한 국산신약 '어찌합니까'신약, 원가기반 약가협상...비가격적 사후관리 시급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진다. 절로 한숨만 새어 나온다. 오늘은 터키 수출진행 상황을 임원회의서 보고하는 날이다.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A씨는 지난 밤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비보를 받았다. '계약을 포기하겠다. 가격이 너무 싸서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신약을 하나 만드는 데는 적어도 10년, 또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 정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생존율이 5000분의 1에 달할 정도로 폐기되는 후보물질도 부지기수. 열악한 국내 연구개발 환경에서 개발된 이 신약도 18년만에 세상의 빛을 봤다. 그런데 정부는 '해외진출만이 살 길'이라며 채찍질만할 뿐 정작 길은 열어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런 상황은 재현됐다. 제약협회 김원배(동아제약 사장) 이사장은 당시 "약가 일괄인하 등으로 2년간 신규 채용과 관리비를 감축하는 등 충격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면 연구개발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은 "복지부 약가정책은 제약기업의 수익성에 크게 역행한다. 낮은 약가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터키 7000만불 수출계약이 수익성 때문에 좌절됐고, 중국과도 협상중이지만 낮은 약가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장관과 동석한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연구개발이나 해외진출 등 산업육성을 위한 논의는 가능하다"면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법리적으로 재시행할 수 밖에 없다. (당장) 폐지나 유예는 힘들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유명제약사 임원은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이야기할 때면 벽에 대고 대화하는 기분이다. 해외로 나가라고 말을 하는 데 정부 마인드가 우물 안에 갇혀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라는 다소 상충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인데, 제약업계의 불만은 특히 보험약가정책에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정부가 인증한 제약산업 해외진출의 기수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다. 다른 제약사 임원의 말을 빌리면, 연구개발 비용 법인세액 공제확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 및 시설투자 자금 지원 확대, 신약 가격우대, 전문인력 지원, 정부와 제약이 리스크 분담하는 펀드조성, 해외진출 컨설팅 현실화 등 혁신형 제약기업의 갈증은 끝은 없다. 제약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대정책이 더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법인세액의 경우 해외임상을 포함한 임상3상 비용 공제가 절실하다. 그는 이 중에서도 A사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보험약가정책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신약 가격정책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최근 몇년 새 복지부와 제약업계, 전문가들까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울 약가정책으로 '리펀드제도'(이중약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FTA협정 등에 의해 국가간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더욱이 심평원 급여적정평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치면서 국산신약은 개발원가 수준의 최소가격(net)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종근당 김정우 부회장은 장관 간담회에서 "비교약제 가중평균가로 인해 국산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어렵게 신약을 개발해도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뇨신약 '듀비에' 급여등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내 상위사 한 약가담당자는 "제네릭은 동일성분 동일가정책으로 이미 약가거품을 제거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서 "이제는 제네릭과 차별화된 신약 우대정책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국산신약 상한가는 최소한 개발원가 산출식에 의해 도출된 가격을 기본가격으로 인정하고, 여기다 +@를 얼마나 더 줄 부여할 것인가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사후관리방식도 비가격적 정책을 도입해 약가인하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과 '적용툴'로 제약사가 약가인하와 '(초과이익) 환급'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리펀드제도도 좋지만 제도현실을 감안하면 처음 국산신약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적정가격을 인정하고, 특허가 보호되고 있는 동안 만큼은 등재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장치로 환급제도를 인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안내고는 해당 제약사의 역량과 제품력에 달려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최소한 이런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연차계획을 통해 전향적으로 약가정책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협의해 국산신약 약가산출식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일부 판매관리비 인정)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이윤률도 16%로 높였다. 한국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이 19%의 이윤률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부족해보이지만 제약업계는 일단 환영했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부처 내부에서 적극 협의해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도 "제약업계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에 맞춰 순차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밝혔다. '파마 2020', 제약강국 도약을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국산신약 등 수출용의약품에 대한 적정한 약가우대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2014-01-08 12:29:49최은택 -
디자인부터 의료진과…'한국형 신약' 필요과거 신약개발은 의료진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대개 의료진의 참여는 후보물질 발굴과 동물실험이 끝나고 임상시험 단계부터 이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기 개발단계부터 의료진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은 신약개발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물질발굴 단계부터 의료진과의 협력을 선호한다. 또한 거의 논문수준에서 그치는 의료진들의 아이디어를 제약사가 재빠르게 캐치하면 더 좋은 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국내 제약사들도 초기 개발단계부터 의료진과 협력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의사 출신 개발 임원을 초빙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와 비교하면 인프라에서 절대 열세에 있다. 의료현장과 중개연구를 연결해주는 외부기관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제약사와 의료현장을 이어주는 '대한민국 표 글로벌 CRO'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사 머릿속에서 나온 '헌터라제'...제약-의료진 협력하면 신약개발 수월 의료현장의 아이디어가 제품화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 약물로 녹십자의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가 있다. 세계 두번째로 개발된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는 삼성서울병원 진동규 소아과 교수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는 15세 전후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헌터증후군 환자를 진료하면서 의약품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진 교수는 2002년 산자부 과제를 통해 2007년까지 항체 개발과 동물모델의 개발 및 효력확인, 실험실 규모에서 생산공정을 혼자 힘으로 확립했다. 헌터증후군이 유전되는 마우스를 만드는 데만 만 4년이 걸렸다. 개발 당시엔 비교할 수 있는 헌터증후군 치료제도 없었다. 첫 헌터증후군 치료제 '엘라프라제'는 2006년에나 허가를 받았다. 2008년 녹십자를 만나면서 상업화의 속도가 붙었다. 녹십자는 기술이전을 받아 생산공정을 개발하고, 비임상부터 임상시험을 진행, 4년만에 시판승인을 얻어냈다. 헌터라제는 의료진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제약사가 상업화에 나선 케이스인데, 처음부터 의료진과 제약사가 손을 잡았다면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됐을 것이다. 녹십자 박두홍 종합연구소장은 "최근 신약개발은 의료현장의 아이디어에 의해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의료진과 협력을 통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신약개발 초기단계부터 의료진과 협력하면 현장 아이디어와 경험을 얻을 수 있다"며 "특히 환자의 샘플조직을 활용해 구체적으로 타깃의 효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국내 제약사들도 의료진과의 중개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신약개발 초기 단계부터 의료진들이 참여하면 후보물질에 효능을 보이는 환자군을 보다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임상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은 중개연구에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내 상위 제약업체 관계자는 "임상 단계 이전에 필요할 때가 있으면 의료진들과 협력을 타진하지만 조직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약과 의료현장 연결창구 필요...정부 중개연구 지원체계 절실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연구자 임상의 관리나 지원도 그때그때 뿐이다. 제약사를 연결하는 창구가 없다보니 병원은 병원대로, 제약사는 제약사대로 따로 따로 연구만 진행될 뿐이다. 2010년 삼성서울병원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아산병원까지 연구자임상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원내 CRO(A-CRO)가 설치되면서 작게나마 중개연구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듀크 TRI 등 대학병원 내 임상-중개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A-CRO는 연구자임상 단계를 지원하는데, 상업화 임상을 지원하는 일반 CRO 역할까지 합쳐진다면 신약개발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A-CRO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료현장의 임상-중개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도출부터 제품화까지 서포트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 한국형 'T-CRO'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디어 도출부터 비임상, 임상, 제품 허가까지 신약개발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한국형 CRO를 민관 주도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진과 제약회사의 중개연구를 도모하기 위해 미국이 1998년 설립한 CIMT(Center for Integration of Medicine and Innovative Technology)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CIMT는 보스턴 지역의 의료·공학 연구관련 12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60개 이상의 기업이 파트너로 나서고 있다.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기관은 설립 이후 총 55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200개가 넘는 특허를 취득했다. 한해 예산만 1500만 달러에 달한다. 늦었지만 우리 정부도 의료현장과 제약회사를 연결하는 중개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서울대병원 등 10곳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기초연구 및 중개연구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과 제약회사의 공동연구 과제에 정부의 자금지원이 활성화되면 논문수준에 그친 많은 연구결과들이 제품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4-01-07 06:25:00이탁순 -
신약 밸류업…글로벌이 요구하는 제품 만들자종근당의 당뇨병치료제 '듀비에'를 포함, 2013년 연말 현재 총 20개의 토종신약이 세상에 나왔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들 품목중 해당 시장에서 다국적제약사 경쟁품목을 제치고 굳건히 자리매김한 약을 찾아 보긴 힘들다. 세계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는 제품은 더더욱 없다. 아쉬움이 남는다. 'Pharma 2020',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비롯 보건복지부, 미래과학부 등 각 부처별 지원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정부도 업계도 그 어느때보다 신약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00번째 국산신약이 나왔습니다"라는 보도가 쏟아지는 것도 좋지만 얼마만큼 효능·안전성·편의성 면에서 기존에 출시된 약에 비해 우월한 약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정부도 지원하고 업계도 R&D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블록버스터 탄생에 우리는 얼마나 다가서고 있을까?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프로세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Money Game' 어려워 방법은 찾았다. 그런데... 현재 국내 제약기업이 미국 FDA에서 시판승인을 받은 품목은 팩티브와 성장호르몬 2개에 불과하다. 통상 임상시험에 있어 미 FDA, 유럽 EMA 수준에 부합하는 신약을 허가받기까지 약 2조원의 R&D 비용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것이다. 국내 1위 기업이었던 동아홀딩스 연매출이 1조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볼때 '자본'이라는 하나의 요소만 놓고 봐도 아직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신약 독자개발은 무리임을 알 수 있다. 토종 제약사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상위 제약사들은 '후보물질을 2상까지 진행하고 좋은 데이터를 구축해 빅파마에 아웃소싱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손지웅 한미약품 부사장은 "신약개발은 전세계 모든 정보를 동원해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라며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경험이 없는 곳이 우리나라다. 다국적사와 제휴를 통해 그 확률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후보물질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다. 단순 새로운 물질의 발견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 독창적이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많은 다국적사들도 R&D의 페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어떤 기전을 가진 약이 나오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얼만큼 이득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개발에 대한 '이정표'가 있다. 최초의 연구를 시작하고 임상 진행중, 그 단계마다 이정표를 적용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단계가 올라 갈수록 논의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붓는다. 개발이 가능한 다양한 후보 물질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도 따로 두고 있는 회사도 적잖다. 위원들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담당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과학기반의 판단 뿐 아니라 수익성도 논의된다. 남수연 유한양행 소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의 니즈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새롭다' 싶으면 마구잡이 식으로 달려 든다"며 "일단 개발부터 하고 보자는 논리로는 아무리 신약을 만들어 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분별력있는 전문가와 리더의 부재, 그리고 CRO '투자위원회'는 토종기업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서다. 그러나 별도 부서 구성의 여력이 있더라도 구성원이 문제다. 국내 제약업계는 기초과학에 있어 전문 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의약사 출신에, 글로벌 법인 근무경험이 있는 이들도 마케팅 쪽에 쏠려있는 경우가 많다. 다국적사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의약사들의 경우 현상이 더 심하다. 국내 시장에서 회사의 국적을 떠나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연구인력의 수출이 보다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얼마전 내한한 A 다국적 본사 연구수석은 "한국은 제대로된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인력을 선진국으로 내보내고 또 선진국의 인력을 국내로 끌어 들여야 한다"며 "신약개발은 누가 빠른지 겨루는 경마보다 양떼몰이에 가깝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처방을 많이 하는 의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키닥터' 역시 부족하다. 국내 의료진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지도와 명성 면에서 미국, 유럽 등 전문의들과 차이가 있다. 국내 의사중 이같은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의사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전문가인 서울성모병원의 김동욱 교수 정도다. 그는 아시아 최초로 백혈병 진료 지침을 만드는 유럽백혈병네트워크의 패널위원으로 선정됐으며 노바티스, 화이자 등 회사 본사의 공식 자문위원이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본사에 진행하는 글로벌 임상에 국내 의료진을 주력 연구자로 추천해도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이 임상센터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연구자 개인에 대한 니즈는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차원에서 영향력있는 CRO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임상의 대부분을 CRO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의 아웃소싱 규모는 2011년 기준 10~50억이 가장 많고 10억 미만이 35%인 등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추진역량과 체계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 CRO 상위 2개사가 연매출 80∼150억원, 중견 2개사가 40∼60억원이며 대다수는 20억 미만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1위사와 비교해 매출액은 1/230, 인력은 1/93 수준에 불과하다. 경험이 없으니 글로벌 CRO와 견줄 경쟁력을 기르기도 힘든 상황이다. 김동욱 교수는 "경쟁력있는 CRO가 있으면 실력있는 의사, 국내사가 어우러져 다국가 임상(혹은 임상내 아시아 파트)을 주도하는 경험을 쌓기 용이하다"며 "아시아에서는 이미 중국, 일본 등의 CRO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 CRO가 늘어나고 국내 제약사가 CRO 활용에 대한 니즈를 인식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연구자와 제약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4-01-06 06:15:00어윤호 -
제약공장을 지키는 아버지와 아들, 그 사연은?여동생 학비 대고, 두 아들 키운 회사 아버지의 평생 직장, 아들의 첫 직장되다 정기두(57) 씨는 대웅제약에 1974년에 입사해 40년 동안 일하고 작년 퇴직했다. 하지만 그는 대웅제약에 또 재취업했다. 그야말로 '뼈웅인(대웅제약에 뼈를 묻는 직원을 일컫는 내부 직원들의 말)'의 표본이다. 그런데 인연은 2대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큰 아들 경윤(25) 씨도 대웅제약에 입사했다. 아버지 기두 씨는 현재 대웅제약 향남공장에서 수출입 제품의 입출고 관리업무를 보고 있고, 경윤 씨는 성남 공장에서 알약 코팅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다. 경윤 씨가 대웅제약에 입사하게 된 데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추천이 크게 작용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전문대를 나와 4년제 대학 편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취업하라며 대웅제약 입사를 권했다. 대학시절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한 적이 있는 경윤 씨는 대학 편입을 포기하려니 고민도 됐지만, 아버지의 자랑이던 '대웅제약'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 그렇게 부자는 대웅제약의 직원이 됐다. 처음 1년동안 향남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부자는 아들 경윤 씨가 올해 여름부터 성남공장으로 근무지로 변경되면서 따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같이 있을 때보다 따로 떨어져 있는 지금이 편하다는 부자는 딱 봐도 한국의 전형적인 어색한 '부자지간'이었다. 그런 둘이 인터뷰에 응했으니 말이 술술 나올리 없었다. 그나마 40년 동안 제약업계에 몸담았던 아버지 기두 씨는 '산증인'으로서 다양한 레퍼토리가 있었지만, 이제 갓 1년 넘게 일한 경윤 씨는 이야기거리가 없어 스스로 분량을 걱정하기도 했다. 푸근한 인상의 아버지와 아이돌 가수 2PM의 '닉쿤'을 닮은 경윤 씨, 다들 어렵다는 제약업계에서 2대에 걸쳐 생계를 맡긴 사연은 무엇일까? 지난 12월 11일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에서 부자를 만났다. 닮은 모습을 찾기 위해 한참을 들여다봐야 할만큼 다른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지독한 대웅제약 사랑은 똑같았다. 아버님, 대웅제약이 얼마나 좋길래 아들까지 대웅제약에 추천하셨나요? 한눈 팔지 않고 평생을 바치신 이유라도 있을까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웅제약에 입사한 게 그러니까 1974년, 약 40년 전이었죠. 그때는 상호가 대웅제약이 아니라 대한비타민이었어요.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해 전북 남원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나중에 지인을 통해 들으니 9명이 지원했는데, 저 혼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의 힘이 필요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입사하자마자 회사를 떠나게 됐어요. 시골에 군대영장이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3년동안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대하고 인사하러 회사를 가니까 주임 과장이 '니 자리 여기 있다'는 거에요. 3년을 빠져 있었는데, 제 자리를 남겨놨던거죠. 아 그때부터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40년을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아들 둘을 낳았죠. 그동안 한번도 월급이 밀린 적이 없어요. 번 돈으로 여동생 학비도 대줘고, 아들 대학등록금까지 회사에서 지원해줬으니, 저한테 대웅제약은 한마디로 '일하고 싶은 회사' 였습니다. 경윤 씨는 그래도 본인 꿈도 있었을텐데, 아버지를 따라 제약사에 들어오는데 망설여지지 않던가요? 전문대 전자과를 나왔는데,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입공부를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아버지가 정년퇴직도 했을 때라 차라리 취업하는 게 나을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웅제약에 자리가 나서 아버지가 추천하시는데 왠지 딱 좋은 기회라고 느껴졌어요. 경윤 씨도 처음 입사했을 때는 아버지와 같은 향남공장에서 일했다고 들었어요. 서로 불편하지 않던가요? (아들)솔직히 지금 성남에서 일하는게 좋아요. 향남에서 일했을 때는 조금 불편했어요. 지금은 출퇴근 시간도 줄었고, 남는 시간에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같이 있을 땐 저 녀석이 무슨 실수라도 할까봐 마음이 안 놓였었죠. 쉴 때 담배를 피는 거 보면 '빨리 피고 시간 안에 들어와야 할텐데'하면서 가슴졸였죠. (아들)아, 저 담배 끊었어요. 회사에서 하는 금연운동 덕분에 이제 손도 안 댑니다. 대웅제약에서 일하면서 어떨 때 가장 자부심을 느끼나요? (아버지)퇴직하고 다시 재취업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그렇고. 지금까지 복지혜택은 다른 어느 회사 못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대웅제약하면 우루사, 곰 그렇게 인식해 준다는 게 제일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들)전자회사에 다니는 같은 과 친구들이 대기업 못지 않은 임금 수준을 듣고 부러워할 때 가장 뿌듯합니다. 얼마전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제약회사에 들어갔냐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40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아버님에게 대웅제약은 어떤 회사인가요? 항상 가족같은 회사였어요. 예전에는 3박4일동안 무주에서 전직원이 텐트를 치고 놀기도 했죠. 그때 윤영환 회장님이 텐트마다 방문하셔서 사원들과 고스톱을 치기도 했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절대 잃는 법이 없으셨죠. 예전과 지금 제약업계도 많이 변했죠? 아버님. 그럼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게차들이 하는 것도 사람이 대신했죠. 모든게 기계화되고 자동화됐죠. 글로벌 시대에 맞게 360도 변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서로 어떤 아버지, 아들인가요? (아버지)딸이 없어서 그런지, 큰아들이 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를 대신해 인터넷으로 생활용품을 사기도 하고. 장남이라 아무래도 작은놈보다는 든든한 게 있어요. (아들)지금도 그렇지만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보수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그래도 가장 기대고 싶은 분이세요. 군대 첫 휴가 때도 복귀 날이 다가오니,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소주 세 병 사가서 술 한잔 하자고 했었죠. 아, 경윤 씨는 첫 월급 타서 아버지에게 어떤 선물해주셨나요? (아들)구두를 사드렸어요. 매번 싼 구두만 신으셔서 좋은 걸로 하나 해드렸죠. (아버지)(발을 들어 구두를 보이게 하며)오늘 인터뷰한다고 해서 신고 왔습니다. 서로 고쳤으면 하는 점도 있을텐데요? (아버지)회사 생활한지 2년째라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제대로 묻지를 않아요. 본인한테도 회사 조직이나 내역 같은 걸 들으면 도움이 될텐데 말이죠. (아들)술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건강도 걱정하실 나이니까. (아버지)사람들과 소통하다보니 술 한잔 씩 사주고 그러는거지, 집에서는 술 한 병도 안 먹습니다. (아들)그러시긴 하는데, 주량이 예전같지 않으시니까 본인 건강도 생각해서 적당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아버지)회사 배려로 일을 하면서 대학을 나왔어요.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 전공해서 자격증도 땄는데. 만약 대웅제약에서 노인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여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들)지금은 코팅업무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타정이나 과립 업무도 배워서 2~3년 후에는 이쪽 분야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2014-01-03 06:25:00이탁순 -
"새해 금연과 함께 '119음주' 서약은 어때요?"[신년캠페인] 폭음으로부터 건강 챙기자 "처음에는 1차만 하기로 했지. 그런데 9시가 다 되니까 어느새 내가 '소폭'(폭탄주)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지 뭐야." 제약업계 마케팅 담당임원인 A씨에게 매일 저녁과 아침은 '다짐과 후회'의 연속이다. 약속 장소에 나갈 때만해도 9시 전에 1차만 간단히 한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술을 마시다보면 2차, 3차 술집을 순회하고 자정을 훌쩍 넘긴다. 그리고 다음날엔 쓰린 속을 부여잡고 후회하는 게 그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속설이지만 국민건강 지킴이로 살고 있는 보건산업계 종사자들의 음주습관이 다른 산업 종사자들보다 더 '고약'하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WHO 2000년 발표를 보면 음주는 고혈압, 뇌졸중, 알코올성 심근병증 등 30개 질환과 관련이 있다. 고위험 음주비율이 높은 연령대에서는 각종 알코올성 간질환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간암, 식도암, 후두암 등 음주와 관련된 암 뿐 아니라 대장암이나 직장암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술자리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암 발생위험을 배가시킨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음주와 관련 있다고 보고된 30개 질환 총진료비가 2005년 3조2127억원에서 2009년에는 6조122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더욱이 음주는 음주운전이나 음주관련 폭력,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성 등 정신사회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데,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4년 기준 20조990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 지킴이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약산업계 종사자들이 절주운동에 솔선해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음주수칙은 '절대음주량 줄이기'와 '음주상태 살피기'다. 복지부에 따르면 술이 센 사람도 인체가 알코올의 위해에 노출되는 정도는 같다.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음주수칙인 셈이다. '천천히 나눠 마시기', '2차 가지 않기', '대화 많이 하기', '금주일 정하기' 등을 체크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일단 취기가 오르면 주취 정도를 자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줄이기 위한 수칙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물 자주 마시기', '안주와 함께 먹기', '폭탄주 피하기' 등을 들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수칙을 기초로 2011년부터 '119 절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가지 술로, 1차만 하고, 9시 전에 끝내는 술자리'를 의미한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는 이렇게 권했다. 술을 줄이기 위해 자신만의 동기를 만들고 (금연처럼) 주변에 알려 음주를 권하는 환경에 대비한다. 필요하면 지역 보건소나 알코올 상담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다. 음주를 대신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음주일지를 작성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절주를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 뿐 아니라 주위환경과 접대문화도 중요하다"면서 "처음 약속을 잡을 때부터 '119음주'로 정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갑오년 새해, '119 절주운동'으로 의약산업계 종사자 자신부터 건강을 챙기는 건 어떨까.2014-01-03 06:2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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