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약가기준 '표'로 정리…'가등재'는 폐지

• 동일회사 제품 재등재 시 동일가 규정도 개선

내년부터는 복잡한 약가 #산정기준을 약가담당자가 아니어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술형식으로 기술된 규정들을 (엑셀) '표'로 재정리해 간략히 정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만료일이 십수년 이상 남아 판매하지도 못하는 제네릭을 미리 등재시키는 이른바 '#가등재' 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표 형식의 산정기준=현행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1에는 약가산정 및 조정기준, 가산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순서대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복잡한 내용들이 서술형식으로 뒤얽혀 기술돼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그만큼 민원도 많고 불만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현행 산정기준 등을 이해하기 쉽게 '표' 형식으로 재정리하기로 했다. 각각의 '호'를 별표1(산정기준), 별표2(조정기준), 별표3(조정기준), 기타 순으로 연번을 붙여 일목요연하게 기술하는 작업이다.

가령 산정기준은 '동일제제 등재시', '자료제출의약품', '함량비교가', '복합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이 평가 신청한 약제' 등으로 항목을 구분해 정리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같은 말이라도 서술형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표 형식으로 정리하면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등재 제도 개선=현재 약제급여목록에는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종료되지 않아 실제 판매하지도 못하는 제네릭이 200개 넘게 등재돼 있다. 시행일도 내년 5월11일부터 2025년 4월21일까지 제각각이다.

과거 등재순서에 따라 약값이 체감되던 계단식 약가제도 아래에서 제네릭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한 일종의 '알박기' 행태였다.

그러나 계단식 약가제도가 폐지되고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가등재'는 실익이 없어졌다. 반면 급여목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실제 판매 가능한 약제만 약제급여목록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싶어 한다. 지금도 2년간 급여비 청구실적이 없는 급여의약품은 목록에서 퇴출된다. 반면 '가등재' 품목은 판매예정일을 명시했다는 이유로 청구실적이 없어도 삭제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일단 원칙적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가등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식약처가 제네릭 허가증에 실제 판매 가능한 일자를 기재해주기로 한 만큼 해당 일자에 맞춰 등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등재돼 있는 품목들인 데, 급여목록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에서 판매일자가 장기간 남아있는 제품들은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동일회사 종전가 규정 손질=현 약가산정기준은 같은 회사 등재품목이 삭제됐다가 재등재될 때는 최종 상한금액과 산정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약가를 책정하고 있다.

역시 등재순서에 의해 약값이 체감되는 계단식 약가제도의 잔재다. 재등재되는 같은 회사 동일제제를 우대할 필요가 없다고 봤던 것이다. 하지만 계단식 약가제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합리한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판매부진이나 영업·마케팅 상의 이유 등으로 포기됐다가 되살리려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는 데, 다른 회사 제품과 가격을 달리 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수긍해 타 회사 제품 상한금액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약가선정기준 개선과제는 전체적으로 제약사에 일부 불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혼재돼 있다"면서 "불명확한 내용과 불합리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한다는 취지에 입각해 개선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다음달 중 개선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행정예고해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게 목표"라면서 "시간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협의가 원활치 않은 내용들은 제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에는 최소 규격·단위 개선안도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정부와 제약간 의견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