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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재출마...권태정-전영구 "어림 없다"

[긴급진단] 약사회 선거 D-80일, 대약-서울-경기 누가 뛰나 10월말까지 출마선언 함구...물밑 선거운동 가동 지난 17일 전국여약사대표자 대회가 끝나고 귀경길에 오른 버스안. 약사회 출입기자들이 탄 이 버스에서 원희목(53·서울대) 대한약사회장은 사실상의 재선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폐막식 행사 때 한 여약사 임원이 제기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원 회장은 "선거용이라면 그렇게 말 안한다. 선거 때 어떻게 발언하는 지 잘 봐둬라"며 출마의사를 간접 시사했다. 어쨌든 원 회장의 현재 고민은 출마 선언을 최대한 늦추는 것. 또 같은 서울대출신인 이은동 중구약사회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출마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다. 원 회장의 출마선언은 본격적인 선거레이스의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거리다. 하지만 그의 출마선언은 공식 후보등록일인 11월 12일에 근접해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 등 주요 사안들이 10월에 몰려 있어 자칫 조기 출마선언을 했을 경우 후보로서 회원들에게 내세울 '선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의 최근 행보가 선거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원 회장 수행차량인 에쿠스의 주행거리는 작년 이맘때와 보다 급격히 늘었다. 차가 향하는 방향도 과천이나 여의도보다는 각 지역약사회에 집중된 것도 눈길을 끈다. '5명 이상 모인 행사도 부르면 간다'는 우스개 소리도 들릴 정도로 회원 만나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그의 머리속에는 정책수행보다 선거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약사회 2인자인 서울시약후보를 누구로 내세울 지도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이 유력한 런닝메이트로 거론됐었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문끼리 대약-서울시약 후보로 나설 경우 입을 수 있는 상처를 봉합할 '대항마'를 고민 중이라는 게 주변의 전언. 그래서 제3의 후보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성후보 '감성' 전략 병행...현집행부 비판 강도 높여 지난 22일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열린 권태정(55·동덕여대) 서울시약사회장의 에세집 출판기념회. '약사로서 행복한 여자 권태정'. '다시 태어나도 약사이고 싶다'는 자전적 에세이집에 달린 부제다. 이 책은 '알고보면 부드러운 여자'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한다. '투쟁', '여전사' 이미지로 점철된 자신의 이미지를 '여자 권태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여자이지만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이날 행사를 지켜본 이들의 중론. 이날 권 회장은 자신의 입 대신 책을 통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권태정 회장의 선거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미 취약지역인 지방을 중심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선 그는 밑바닥 ?기전략으로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있다. 출판기념회 당일 날도 권 회장은 지방에 있었다. 성분명처방 촉구 결의대회, 서울약사학술제, 걷기대회 행사 등 잇따른 행사기획이 눈길을 끌고 있다. 출판기념회와 별도로 공식 출정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들 행사는 9월, 10월, 11월 등 매달 하나꼴로 그를 알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으로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엿보인다. 경쟁자인 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비판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의약분업 당시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를 이끌었던 자신의 투쟁성을 부각하면서 이를 주도한 원 회장의 '실책'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소포장제도는 가지이지 줄기가 아니다", "재고약 준다고 약사가 약의 선택권 생기느냐", "회비 받은 약사회가 무기력해서 되겠는가"라는 잇딴 비판성 발언은 원 회장 힘빼기 전술로 이해될 수 있다. '정책=전영구' 후보이미지 주력...젊은표 공략 나서 '3년 공백을 해결하라', '젊은층 공략에 나서라'. 적(籍) 없이 지내오고 후보군 중 연장자라는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전영구(59·성균관대) 전서울시약사회장의 요즘 고민거리다. 회무 경력이 있는 원희목, 권태정 예비후보와 달리 최근 3년간 정책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도 걱정이다. 전씨는 정책포럼을 잇따라 개최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 첫 포럼은 '포지티브시스템과 한미FTA', 두번째는 '의약분업 이후 실추된 약사위상 제고방안'이다. 정책토론회 리허설을 기획하는 등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정책=전영구' 이미지 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10월12일 2차 정책포럼 행사 직후 전씨는 공식 출정식을 갖고 세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출정식에 맞춰 책도 출간한다. 정책과 관련돼 기고했던 칼럼을 한데 묶어 일종의 에세이집을 낼 예정이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표심은 책을 통해 글로 잡겠다는 계산이다. 후보 중 가장 나이가 많다는 점과 회무공백에 따라 혹 놓칠 수 있는 젊은 표심 붙잡기에도 나섰다. 지난 16~17일 강원도 신철원에서 열린 성균관약대 총동문회 '필승 전략을 위한 전지 이사회'. 이날 참석자 중 눈에 띄는 것은 20~30대 젊은 동문들. 이와관련 전씨는 "젊은 약사들이 대거 선거캠프에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젊은피가 '나이 든 후보' 이미지를 상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씨는 얼마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진을 찍었던 강남의 모 스튜디오에서 후보용 사진작업을 벌였다. 이 사진들은 '꼭 이 사진들로 써달라'는 참모의 부탁과 함께. 몇몇 주요 언론사에 일제히 배포됐다. 2파전 굳히기냐 '제3의 후보' 출현이냐. 약사회 실질적인 2인자 자리인 서울시약사회장직을 놓고 조용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약대 '공식후보'인 조찬휘 성북구약사회장과 이은동 중구약사회장의 행보만이 눈에 띄고 있다. 결국 2파전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들 두 예비후보의 조용한 선거 행보는 태풍전 고요와 같다. 조찬휘(58·중앙대) 예비후보는 책출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조만간 '10만원 매출 향상 노하우'를 담은 책이 회원들에게 배달될 전망이다. 딱딱한 정책보다는 먹고사는 민생고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선거전략이다. 최근 공식행사 때 소개되는 명칭도 달라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성북구약사회장'보다는 '분회장협의회장'이라는 명함이 그를 따라 다닌다. 사실상 런닝메이트인 권태정 서울시약회장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점도 타 후보에 비해 유리하다. 이에 비해 이은동(53·서울대) 중구약사회장의 행보는 불편하다. 직전 선거에서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의 출마 걸림돌로 서울시약 출마를 양보했던 그가 또다시 3년전과 동일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 그는 최근 '요즘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을 '야인'으로 표현했다. 제도권과 달리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어쨌든 이 같은 불편한 심정을 숨긴채 그는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지역 주요 행사에는 빠짐 없이 얼굴이 내밀고 일일이 참석자들과 악수를 청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2파전으로 비춰지는 현 서울시약회장 예비후보군. 대항마는 나올 것인가. 최근까지 출마를 고민했던 이영민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이 출마 결심을 접었다. 그는 "유불리에 따라서 거취를 고려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는 말로 출마포기 이유를 대신했다. 그 동안 원희목 회장의 최고 런닝메이트로 거론됐던 그의 출마포기는 서울시약회장 후보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 '2파전이 4파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돌출 예비후보로 김병진(54·서울대) 대한약사회 홍보이사와 신상직(57·중앙대) 도봉강북구약사회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둘다 이미 동문출신 예비후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일까. 이은동 예비후보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 뒷따른다. 현 원희목 회장 진영에서 '제3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울대는 서울대로 누른다'식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신상직 회장의 출마가능성도 더 높다. 중대 동문회의 봉합이 어느정도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동문 일각에서 잡음이 멈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동문) 공천이 아닌 국민(약사) 후보'라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지 변수다. 그 밖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는 박찬두 동작구약사회장, 박영근 영등포구약사회장. 이 두 사람은 최근 깊은 '장고'에 들어갔지만 출마 가능성보다는 접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직선 2기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는 현직 회장과 부회장의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경기도 최대 분회인 성남시약사회를 이끌고 있는 김순례 회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대한약사회 김대업 기획이사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아 경기지역은 올해 지부 선거에서 최대 접전지가 될 전망이다. 김경옥 경기도약사회장(57·이화여대)은 비공식적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이미 출마를 확정지은 박기배 부회장(고양시약사회장)과 이진희 부회장(부천시약사회장)는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 김경옥 회장은 현직 회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있고 이대 약대라는 탄탄한 동문조직이 강점이라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지금은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할 시기"라며 "하지만 회원들을 위해 또 한 번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앙대 약대 동문회의 단일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박기배 부회장(53·중앙대)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 후보다. 박 부회장은 내달 있을 경기도약사회 학술대회에 주력하고 추석 이후 본격적인 표밭다지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박 부회장은 "도약사회 부회장직과 고양시약사회 회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하지만 출마를 선언한 이상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후보중 유일한 40대인 이진희 부회장(44·성균관대)도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김경옥 회장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김경옥 회장이 출마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득실계산에 분주한 모습. 하지만 이 부회장은 '존경받는 약사, 잘사는 약국'을 선거 모토로 내걸고 당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복병으로 분류되는 김순례 성남시약사회장(51·숙명여대)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김 회장은 경기지역 최대 분회인 성남시약을 이끌고 있다는 점과 도약과 시약회무에 정통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금 출마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큰 흐름을 보고 결정 하겠다"고 밝혀 유동적인 상황이다. 또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기획이사(42·성균관대)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성대 출신인 김대업 이사의 출마는 사실상 경기도약사회 선거정국에 핵폭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진희 부회장 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김대업 이사의 지역기반이 부천이고 같은 성대약대 출신에 나이대도 비슷하기 때문. 여기에 김희중, 한석원, 원희목 집행부에서 내리 3번이나 상임이사를 한 경력도 무시 못 할 부분이다. 김대업 이사는 "약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사석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를 지원할 계획까지 짜여진 상태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선거 막판 동문간 합종연횡, 후보 단일화 등의 변수와 대한약사회장 후보와의 런닝메이트가 누가 되느냐도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6-09-25 06:59:14

강신국·정웅종
새GMP 손놓은 제약..."돈없으면 죽으라고"

제약사들은 현재 새 GMP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를 옥죄는 제도’, ‘중소제약사 다 죽는다’ 등 구체적 대안보다는 제도 시행자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에 돌입한 제약사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몇몇 상위 제약사는 중소제약사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중소 제약사들은 투자비용 마련조차 쉽지 않다며 손놓고 기다리는 실정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20여곳의 제약사 중 새 GMP 주제로 내부적으로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곳이 절반 이상이었다. 일단 제도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소극적인 제약사들의 대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상위 제약 “우리는 걱정없다” 소리만 이중 대형 제약사들은 “현행대로 시행해도 걱정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cGMP 수준의 공장을 갖췄다는 한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고 꾸준한 시설, 인력 투자를 통해 새 GMP도 걱정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제약사들이 피해 당사자가 될 것”이라며 “포지티브 약가제도, FTA 등과 함께 제약사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년 매출 2000억대의 제약사 한 임원도 “선진국 수준의 공장을 갖춘 상황이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GMP차등평가에서도 상위에 들 만큼 공장관리는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소제약사들은 새롭게 적용될 새 GMP 시설규정에 따라 최소 10억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퇴출되는 제약사들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400억대 매출을 기록한 모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새 제도에 대한 이해도 안됐지만 중소제약사들이 어려울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며 “최소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새로 공장을 갖춰야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내년부터 당장 시작한다는데 투자비용부터 막막하다”며 “외국으로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 GMP를 도입하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 제약사는 괜찮겠지”...속단은 금물 하지만 국내 제약사 어떤 곳도 새 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보다 안전성을 갖춘 시설과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밸리데이션 의무화나 품목별 사전·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 이해가 부족해 섣부른 판단이 앞서, 준비 과정부터 상당한 애로점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차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몇 곳을 제외하면 새 GMP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약사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막연히 중소제약사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현재 공장의 모습을 냉정히 평가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약사들이 차츰 새 GMP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소품종 생산과 같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한 약의 생산이라는 대의를 위해 제약사들이 초기 투자를 명확히 할 경우 시간적, 2~3년 후 비용 측면의 세이브(Save)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용이라는 딜레마에 묶여 정체된 상태로 진행된다면 문 닫는 제약사들밖에 없을 것"이라며 "초기에 확실한 투자를 진행한다면 밸리데이션이 조기에 확립돼 시간, 비용이 더 효율화되는 계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밸리데이션 조기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 100명이 일하던 것을 30명이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새 GMP의 골격"이라고 해석했다. 당장 내년부터 주사제 대상 단계적 시행 임박 새 GMP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주사제→전문약→일반약 순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제약사 공장의 시설이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당장 올해부터 준비해야 하는 과제다. 특히 새 GMP 기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이 발표되는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나면 각 회사별 준비사항이 명확해진다. 제약사들로부터 “혹시 연기되거나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일부 뜬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식약청 확인결과 로드맵에 따른 시행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결국 주사제, 점안제 등 무균제제와 신약에 대해 내년부터 품목별 관리 및 밸리데이션 의무화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올해안에 해당 제약사들의 품목정리가 단행될 전망이다. 주사제 공장을 갖춘 제약사 한 관계자는 “주사제와 무균제제 등의 경우 기존 공정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약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1차 시행대상이 된 것 같다”면서 “밸리데이션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규칙이 나오기 전부터 정리 품목 등을 정하고, 시설개선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제대로 준비하는 곳은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조차 이해못하고 있고, 안다고 해서 액션을 쓰는 곳도 드물어 위기를 맞을 대상자들이 많아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하우를 쌓아 새 GMP제도가 안정화되면 제약사들도 유통 의약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공장장도 제대로 된 밸리데이션을 갖춰 마음편히 잘 수 있는 제도”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식약청도 바빠졌다...새 부서 본격 가동 한편 새 GMP에 대한 로드맵을 밝힌 식약청도 제도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느 때보다 바빠졌다. 식약청은 이미 지난달 부서개편 작업을 통해 ‘GMP평가 TF팀(팀장 설효찬)’을 신설하고 GMP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GMP허가부터 취소까지 모든 분야를 관장토록 했다. 이 팀은 정규 직제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직 인력배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업무분장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GMP 평가 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조만간 정규 직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식약청 내 새 GMP에 대한 중요도를 그대로 반영했다.

2006-09-21 07:45:27

정시욱
"다국적사 걸핏하면 품절"...약국만 덤터기

"약은 없는데 처방은 나온다." 수입완제 의약품에 대한 품절사태를 다국적제약사가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하지 않는 관행으로 늘상 벌어지는 일이다. 사실상 수입상으로 전락한 국내 다국적사의 약 공급문제가 불거질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적 지연이나 현지공장 사정에 대한 약 공급차질에 대한 정보를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하지 않는 다국적사 관행도 문제다. 약 공급중단 사실을 모르는 의사의 처방은 계속나오고 약을 구비못한 약국은 환자불만에 시달려야 한다. 애?J은 환자는 없는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기 일쑤다. 한국와이어스는 작년 5월 여성호르몬제인 '프레마린 0.625mg' 등 다수 품목이 품절되는 사태를 방기했다. 이 회사는 일선 약국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공급차질 정보를 알리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국내 다국적사의 품절사태 빈발은 왜 잦은걸까. 정부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수급조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 뿐 아니라 국내 진출 다국적사가 사실상의 '수입상' 역할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던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이름은 외자제약회사지만 이미 수입상으로 전락해 국내 외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입의약품의 수급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해전부터 다국적제약사 현지 공장이 대부분 철수하고 그나마 일부 품목생산을 했던 것마저 사라져 사실상 수입완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 최근 화이자의 경우 식약청에 수입신청을 내 이를 허가받고 완제수입으로 체제를 100% 전환했다. 현지공장 사정에 따라 국내 수입의약품이 공급문제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매년 수입완제 의약품 수입량이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약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법적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품절사태에 대해 복지부가 한 일은 품절시 사전조치계획 통보를 권고한 것 뿐이다. 부천의 K약사는 "외국 같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을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리 다국적사에 관대한지 모르겠다"며 "사정을 모르는 환자들의 불만보다는 이로 인해 겪는 환자고통이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품절사태 등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제약사에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현재 이를 규제할 법조항이 없고, 복지부도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최근 수입완제품 품절사태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하고 이를 복지부에 건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 귀책사유에 따른 처벌조항를 만들고 사전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민생회무전략기획팀에 이 사안을 넘겨 약국정보유출 방지 사업과 함께 주요 하반기사업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

2006-09-20 12:16:33

정웅종
포지티브+새 GMP=국내제약 도미노 퇴출

새 GMP제도가 오는 2010년까지 의무화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제약사들은 벌써부터 돈 걱정, 품목퇴출 걱정, 시설투자 걱정부터 앞선다. 식약청에 대고 “왜 잘하고 있는 제도를 또 바꾸느냐”며 하소연 해보지만, 정부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먼저 들고나온 'GMP 선진화 로드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0년까지 무조건 시행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포지티브 약가제 도입 등 제약환경의 악화로 인해 중소제약사 뿐만 아니라 국내 내노라하는 대형 제약사들조차 ‘시장퇴출 도미노’ 걱정에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얼렁뚱땅 약 만들다가는 바로 퇴출“ 청 관계자는 “새 GMP가 도입된다고 하면 현재 모습으로는 국내 제약사 중 10곳도 적합판정을 못 받을 것”이라며 “제대로 의약품을 못만들면 시장에서 자연히 퇴출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론도 “약을 복용하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명문을 가진 제도여서 제약사들로서는 ‘뒤로 불평, 앞으로 찬성’하는 형국이다. 새 GMP가 도입될 경우 제약사들로서는 가장 먼저 품목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A제약사 마케팅 상무는 “현행 제형별에서 품목별 관리로 전환될 경우 제약사들은 수백 품목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잘되는 품목 살리고, 안되는 품목은 죽이는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제약사 공장 관계자도 “우섭게 볼 제도가 아니다. CGMP(미국GMP) 수준의 공장을 갖췄다는 제약사들도 안심할 수 없다”며 “우선 제약사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적합한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등 돈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란다. 제약 “유예기간 달라”-정부 “무조건 간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추후 4년내 의무화하는 기간이 짧다는 의견과 함께 제도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제도유예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로드맵에 따른 시행의지를 명확히 했다. 청 관계자는 “제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서 준비안하던 제약사가 완벽히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시간만 끌게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한명숙 국무총리도 지난 7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GMP도입 등을 골자로 6개분야 15개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심의 확정한 바 있다. 이중 의약품산업 분야에서는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을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신약, 개량신약 등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포지티브 여파 겹쳐 제약사 구조조정 불가피 특히 새 GMP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의 포지티브 약가제도 도입과 연계돼 대규모 품목퇴출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4만여 품목 이상이 국내 허가받은 의약품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두 제도가 동시에 단행될 경우 최소 2만여 품목 이상은 사라지고, 경쟁력이 사라진 제약사들의 퇴출 ‘도미노현상’도 다가올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모 제약사 대관 담당자는 “포지티브 약가제도와 새 GMP가 별도의 제도같지만, 알고보면 제약사의 품목조정을 염두에 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정부가 현재 의약품 허가품목 중 최소 절반이상 정리하려는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도 “경쟁력 없이 관행적 영업을 통해 연명하는 제약사들은 두 제도앞에 쓰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후죽순 늘어났던 품목 중 경쟁력 없는 약들은 소리없이 사라지고, 비전없는 제약사도 풍전등화”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여론을 비춰볼 때 새 GMP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양질의 의약품이 공급되고, 불필요한 품목의 정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심산이다. 반면 제약사들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국내 GMP제도가 이번 계기를 통해 변화를 맞아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막상 어떤 방식의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2006-09-20 07:48:43

정시욱
새GMP 로드맵 돌입...약 대충 만들면 퇴출

현행 GMP제도가 제형별 위주 관리체계라면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통해 국내 적용 예정인 새GMP(바뀌는 제도의 통상 명칭)는 현행 제형별 관리를 품목별로 사전·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편된다. 이는 곧 정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GMP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과는 격차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들과의 국제 경쟁력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재 국가간 상호인증체계에서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새 제도시행의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지난해 식약청의 차등평가 결과 상위에 드는 A,B등급이 전체 30% 이하였다는 점은 국내 GMP제도의 전반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는 제형별로 GMP적합을 받으면 그 제형에 속하는 모든 품목제조가 가능하고 사후관리도 제형별로 해왔다”면서 “앞으로는 품목별로 GMP 적합여부를 사전 확인 후 허가하고, 사후관리도 GMP 준수여부를 품목별로 관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 GMP를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밸리데이션’ 의무화. 제약사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난해하게 느끼는 점이 바로 밸리데이션 도입에 관한 건이다. “100정 생산하면 100정 결과 모두 같아야만 한다“ 밸리데이션을 쉽게 풀이하면 100정의 의약품을 생산할 때 똑같은 환경속에서 모든 의약품이 같은 결과를 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제조공정 규격 보증서. 식약청 관계자는 “냉장고를 예를 들면 냉장실 모든 내부 공간들이 정해진 온도대로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한쪽 온도가 다른 쪽보다 더 높거나 낮으면 결국 신선도 등에서 확신을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전했다. 결국 의약품을 생산할 때 모든 결과물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장치. 이는 제형별 관리에서 품목별 관리로 전환되면 품목이 많은 제약사는 그만큼 밸리데이션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결과를 낳게돼 매출이 적은 품목들의 단계적 퇴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식약청도 제약사 별로 넘쳐나는 품목수가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백화점식 품목보유에서 소품목 집중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복안이다. 위험한 약 제조시설 철저히 분리해야 새 GMP가 도입된다면 오는 2010년까지 제약사 공장의 시설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우선 페니실린과 그 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항암제 원료 등의 작업소를 분리, 약리활성이 강한 의약품 제조시 교차오염의 우려를 없앨 예정이다. 또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의 배구구에는 여과장치를 갖춰야 하고,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와 내용액제 제조소 시설기준은 완제약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강화된다. 특히 위탁제조와 시험을 하는 경우 제조와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비치토록 개정하기로 했다. 제조업자가 제조·품질관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도 실시한다. 그러나 주요 제조설비에 대한 계측장치 부착이나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과 기구의 안전재질을 사용하는 사항 등은 제약사 환경을 고려해 권장사항에 포함시켰다. 생산되는 의약품 관리, 현재보다 월등히 강화된다 새 GMP의 관리분야도 현재에 비해 몇 배 이상 강화된다. 우선 주성분·완제품에 대해 제조번호별로 2회 이상 시험량의 보관용 검체를 채취·보관토록 하고, 시판용으로 제조하는 최초 3개 제조단위는 장기보존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또 반품사유, 일자, 처리내용 등 기록 및 재입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정성시험을 강화하는 한편 작업원의 정기건강검진, 세척기록 및 기계 설비 사용을 기록토록 하는 반품관리 등도 엄격해진다. 하지만 연간품질평가제, 변경관리제, 일탈조사제, 시험범 적합성, 중간 검토자 운영, 원자재 제조업소 평가 등 국내 제약사들의 즉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권장사항으로 분류,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간품질평가제 등은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여건에 따라 의무화할 대상”이라며 제약사들의 관심대상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주사제→전문약→일반약' 순...시설도 2010년까지 갖춰야 그렇다면 새 GMP제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진행될까? 제약사들이 직접 준비하고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약청도 단계적 접근을 선택, 2010년에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새 GMP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주사제→전문약→일반약 순으로 진행된다. 결국 새GMP 프로젝트는 이미 일정에 따라 닻을 올렸다. 앞서 제기한 시설분야도 2010년까지는 방안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선 새 GMP 기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의약품별 의무화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식약청이 구상중인 로드맵은 2007년 7월부터 주사제, 점안제 등 무균제제와 신약에 대해 품목별 관리 및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우선 시행하고 2008년 7월부터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2009년에는 새 GMP 적용 범위를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등 제약사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에 종사하는 관리약사에 대한 GMP 교육을 정례화하고 약사회, 제약협회 연수교육에 새로운 GMP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올해 12월까지 GMP해설서와 밸리데이션 실시 요령 등을 마련해 제약사에도 제공할 것”이라 전했다. 식약청은 이 로드맵을 미국, 유럽, 일본, 세계보건기구 등의 GMP기준을 종합 검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상했다.

2006-09-19 06:59:40

정시욱
"건정심 2:1 싸움, 협상 안하면 의약계 손해"

“직능·종별 결합한 절충형 계약방식 가장 합리적”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진두지휘한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는 현 제도틀 내에서 논의가 가능한 그룹별 계약방식으로 직능별, 종별, 절충형, 단일계약 등 네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이 중 의료기관의 직능과 종별결합을 통한 절충형 계약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연구에서는 환산지수의 개념에 따라 그룹의 동질성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업수익을 의료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일치시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식인 경영수지환산지수에서는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별 구분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환자 급여의료행위 관련 원가를 보전해 주는 원가기준환산지수에서는 그룹간 구분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형별 연구, 동질성 검증위해 충분한 시간필요 그는 적정 환산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디테일한 표준메뉴얼 개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고, 그룹별 계약에 있어서도 절충형이 바람직 하지만, 의료기관 종별 특성요인을 감안한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로 구성해 동질성을 검증한 후 집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축적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면서 한국의 제도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계약방식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치적인 부분을 탈각시키면 의약단체가 주장하듯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형별 공동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요지와 상통한다. 그러나 수가인상을 얻어내기 위해 부속합의를 했다면, 부족한 수준에서라도 올해 유형별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단 측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유형별 협상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된다”면서 “의약단체와 공단이 각각 계약을 추진해도 현재 수준에서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양측이 부속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올해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등으로 나눠 5~6개 수준에서 유형별 계약이 이뤄진다면 이를 단초로 내년에 더 진전된 형태의 계약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의약단체 합의하에 시행령 개정” 기대 정부도 일단은 부속합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의약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달 중에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수가계약 당사자 중 공급자측 대표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에서 의약단체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해도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의약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수가논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겅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령 개정보다는 내용상의 유형별 계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됐듯이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보험료를 3.9% 인상하고 수가인상율 3.5%에 합의했던 것은 유형별 협상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상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수가인상율 범위를 동결에서 최대 물가인상률(2%내외) 이하수준에서 결정하려 했었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저수가 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가입자단체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수가산정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이지만, 전체적인 보험상환액은 의료서비스에 비해 고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단일 환산지수 계약 절대 수용 못한다” 특히 의약계가 단일 환산지수 계약을 고집할 경우, 내년도 수가인상은 물론 올해 인상된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경실련 측은 유형별 계약이 암초에 부딪친 것과 관련, 의약계는 물론 공단 쪽에도 화살을 돌렸다. 경실련은 지난 7일자 성명서에서 “의약단체가 종별계약 약속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공단이 의약단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약속이행을 요구하기보다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유형별 협상이 의약단체의 보이콧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올해 협상은 건정심으로 넘겨질 것이 뻔하다. 가입자단체는 물론 공단 측도 단일환산지수 계약에 동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공급자단체는 적정수준(?)의 수가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약단체는 유형별 공동연구을 준비하면서, 각기 적정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병협-약사회·치의·한의, 환산지수 용역 별도 진행 의협과 병협은 각각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와 서울대 안태식 교수가 연구를 진행중이며, 약사회와 치협·한의협은 내주 중 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형별 협상을 별도로 하고, 일단 지난해와 올해 경영자료를 토대로 적정 수가인상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내년도 수가산정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의미 있는 말을 흘렸다. 정부나 가입자단체가 모두 유형별 계약을 기대하고 있는 데, 의약단체가 이를 거부하면 건정심에서의 논의결과는 뻔하다는 것이다. 실제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의약계에 유리할 게 없는 것은 물론이고, 표결처리를 해도 17:8의 뻔한 표 싸움이 예정돼 있다는 것. 예년처럼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들고 나오면서 외곽을 뒤흔드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지만 합의파기라는 파상공세에 맞서기는 수월치 않아 보인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년 ‘수가전쟁’을 치루지만 언제 의약계에 유리했던 적이 있었느냐”고 말했지만, 부속합의 파기는 의약단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06-09-15 06:54:31

최은택
수가 공동연구 무산 책임 떠넘기기 '혈안'

의약단체는 올해 수가계약을 위해 지난 7월까지 실무단 회의를 9차례나 가졌다.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도 지난 3월 회동을 갖고 지난해 수가 공동연구를 이끌었던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을 유지하면서 원만한 수가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8월 이후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는 공단 쪽이 내민 손조차 마주 잡지 않는 불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속 합의로 정한 ‘유형별 계약’에 대한 약속 파기의 책임을 떠안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이다. 의약6개단체장(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간협이 참여의사를 밝혀, 올해부터 참여하게 됐다)은 최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그동안 진행돼온 수가협상 사전모임 경과를 보고받았다. 보고내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 분류 공동연구’ 진행경과에 맞춰져 있었다. 올해 수가협상의 기본전제가 ‘유형별 분류’에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는 공단과 의약단체에 모두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의약단체 “공단, 처음부터 공동연구 의사 없었다” 의약단체 실무대표단은 이와 관련 “공단이 공동연구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더니, 무리한 전제조건을 달아 공동연구를 가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실무대표단이 내놓은 그동안의 사정을 살펴보면, 공동연구는 지난 6월16일 17차 연구기획단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수가계약 부속합의 후 7개월 여 동안 의약단체는 공식·비공식적으로 공동연구 추진을 제의한 반면 공단은 자체안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또 지난 7월 10일 공고한 공동연구와 관련해 공단 측이 일방적으로 연구기간과 연구비용, 연구방법·범위 등을 대폭 축소해 물의를 일으켰다. 공단은 공급자측이 해명을 요구하자 지난 7월24일 기획단회의에서 뒤늦게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게 보고의 요지. 공단 측은 또 시기상의 문제를 들어 공동연구 참여 전제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8월말까지 유형별 분류안을 도출하고, 연구는 지난해 확보한 표본자료(2003~2004년 세무자료)만을 활용하자는 것. 실무대표단은 이에 대해 “공동연구 결과를 용역발주 한달만에 도출하자는 것이나, 연구자료를 지난해 확보한 것으로 한정하자는 것은 공동연구를 처음부터 진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6단체장, 올해 단일 환산지수 계약 사실상 합의 결국 의약단체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유형별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공단 측의 단독연구는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동연구 결과가 올해 연말께 도출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는 올해 수가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하겠다는 사전합의로 풀이되고 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의약단체가 유형별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공단에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동연구에 대한 의약단체 공통안을 제시할 것을 수차 요구했지만, 입장통일을 이뤄내지 못했고, 시간이 촉박해 불가피하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시킨 것이라는 해명. 공단 측은 특히 공동연구도 중요하지만 의약단체가 유형별 협상을 진행할 의지만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단, “유형별 공동연구 못한 책임 떠넘기지 말라” 협상 당자자는 공단과 5개 의약단체가 될 수밖에 없고, 수가계약은 각 단체와 공단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유형별 공동연구가 진행되더라도 약국, 치과, 한의의 경우 유형별 세분화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하고, 의과부문에서 의협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게 공단 측의 주장. 공단 측은 이와 관련 재정운영위 T/F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지난 6일 재정운영위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종전 상대가치점수를 전제로 협상당사자는 공단과 의약5단체가 각각 수행하고, 수가계약은 종합병원·요양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 등 9개로 세분화하자는 내용이었다. 공단 측의 이 같은 연구결과를 다음날인 7일 의약단체에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의약단체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공단 관계자는 “유형별 협상을 전제로 수가를 인상해줬더니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 유형별 협상안 잠정도출...“의약단체 설득하겠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개별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의약단체에 협상참여를 요구하고, 단체장들간 협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7~8개월 동안 공동연구를 수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더니, 일방적인 연구결과를 들이밀면서 마치 의약단체가 유형별 계약의지가 없는 것처럼 정치적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수가계약은 최초의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했다”면서 “그러나 공단측이 모처럼 마련된 신뢰관계를 깨고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공동연구 공모를 통해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팀을 연구자로 선정했지만, 양측의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공동연구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한편 올해 의약단체와 공단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수월치 못했던 데는 의협과 병협, 한의협 등의 단체장이 교체되는 선거여파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다. 의약단체는 그러나 “선거문제는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이고 실상은 공단이 공동연구를 통해서는 올해 유형별 계약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예측하고, 노림수 전략을 구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09-14 06:51:17

최은택
'유형별' 계약 성사 안되면 수가인상 없다?

내년도 수가계약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해 수가계약제를 도입한 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수가인상율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물론 최초 합의라는 성과이면에는 사실상 종별계약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약’과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이 80%까지 확대되도록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 노력한다는 부속합의가 있었다. 올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구체화된 약제비 절감 노력에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도 포함됐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그러나 내년도 수가계약을 두 달 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환산지수(수가) 인상률은 차치하고, 작년 부속합의로 약속된 ‘유형별 협상’을 두고 역주행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작년 수가계약 도입 이후 6년만에 첫 합의 의보수가는 보험용어로 ‘환산지수’를 지칭한다. 상대가치 점수에 기반을 둔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환산지수는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의미하며, 상대가치 점수를 화폐단위로 전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정행위의 상대가치 점수가 100점이라면, 올해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가 60.7원이므로, 보험수가로 6,070원을 보상받게 된다. 수가계약은 지난 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제도적으로 도입되게 됐다. 계약은 병협, 한의협, 치협, 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장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과 공단 이사장이 체결한다. 그러나 수가계약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공단과 의약단체의 협상이 결렬돼 매년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에 넘겨졌고, 표결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파행이 거듭됐었다. 그러다 지난 2004년 건정심에서 표결대신 최초로 수가인상률 합의가 도출됐고, 지난해에는 건정심에 넘기지 않고 처음으로 자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가는 3.5%, 보험료는 3.9% 각각 인상됐다. 공단-의약단체, 유형별 협상 놓고 ‘역주행’ 문제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지난해 자율계약을 체결한 ‘역사적 성과’를 얻어냈다고 너스레를 떨고도 정작 수가협상 시점이 되자, 각기 다른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실상 작년도 수가 합의 때부터 이 같은 파행구조는 예견돼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단은 유형별 계약을 통해 의약단체의 갈등을 부추겨 낮은 수준의 수가계약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을 깔고 있었다. 이는 총액계약제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의약단체는 이런 점에서 유형별 협상에 대해 처음부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료 전체 ‘파이’를 더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정해진 재정에서 ‘나눠 먹기식’ 분배는 모두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단의 노림수를 의약단체는 잘 읽고 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먼저 일부 직능을 겨냥해 ‘무임승차식’으로 사실상 높은 수준의 인상율을 얻어내고 있다는 식의 선제공격이 제기될 수 있다. 의약계, “건강보험 나눠먹다 재갈 물린다” 우려 특히 ‘파이’ 나눠먹기 ‘전장’에서 의과 쪽의 공격이 가열 찰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직능도 전장에서 또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80%까지 인정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료가 고평가 돼 있으므로, 비급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응수할 게 뻔하다. 의약단체간 싸움은 결국 전체 수가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물론 국민입장에서는 보험재정이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의약계가 ‘저수가’ 문제로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한다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공보험 체계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의료계에 저수가만을 강제할 수 없음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6년여 동안 수가계약을 임하면서, 서로간의 전략과 약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공단이 유형별 계약을 밀어붙이려 하고, 의약단체가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점에서 올해 수가계약은 처음부터 평행선이 불가피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타협이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서로의 실정과 전략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도 극적 타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 돌아오는 답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시민단체 “부속합의 미이행 재미 없을 것” 국민들을 대표한 가입자단체나 시민단체는 작년도 부속합의 사항인 유형별 계약이 난초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자, 발끈하고 있다. 경실련 측은 “지난해 3.5%의 수가인상에 동의했던 것은 올해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공단에 종별계약을 반드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의약단체가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단일 환수지수 계약을 고집하면, 내년도 수가는 인상이 아니라 인하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부도 이 점에서는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형별 계약이 안된다는 것은 건정심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고, 그럴 경우 약속을 미이행한 의약단체에 유리한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006-09-13 07:16:43

최은택
"미국측 요구 수용하며 제네릭 죽일수 있나"

미국은 지난 7월11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쟁점화하면서 한미FTA 제2차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런 미국이 포지티브 연내 실시에 동의하면서 의약품 별도회담을 요청했고,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현격한 입장차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미, 포지티브는 표면적 빌미...국내 약가정책이 타깃 미국이 싱가포르 협상에서 요구한 16개항은 그야말로 포지티브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부가 포지티브를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급증하는 약제비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이는 신약을 다수 보유한 미국 제약사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한국 제약사의 제네릭 시장을 잠식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국내외 제약사의 의약품이 약가산정이나 급여결정 과정에서 미국 제약사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내는 너무 뻔하다. 16개항을 살펴보면 신약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하되 제네릭 약가는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필수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협상이 실패할 경우 복지부가 직권 등재토록 하는 방식이나 의무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여기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과 사후 약가관리, 기등재품목의 보호, 제네릭 약가 인하, 윤리적 영업관행, 전문약 대중광고 등이 그렇다. 미 “제네릭 약가 더 낮춰라”...복지부 “64% 약가산정은 최대치” 포지티브 세부시행 방안 가운데 신약의 특허가 만료될 경우 일괄적으로 20%의 약가를 인하토록 하는 것에 미국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국내 제네릭의 가격도 20% 인하돼 실제로 64% 정도의 약가를 보상받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국내 제네릭 약가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가마진이 적으면 적을수록 국내 제약사의 제품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 제약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자연 미국 등 다국적 제약사는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는 현행 네거티브 시스템하에서도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오던 사안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용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안예고됐다는 점은 적잖은 부담이다. 복지부의 입장은 미국과는 다르다. 64% 수준의 약가산정이 최대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의 경우 “너무 낮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64% 이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포지티브 시스템이 ‘부실한’ 일부 국내 제약사를 정리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국적사들이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의 간격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내 제약사는 간격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64%는 맥시멈으로 벌여놓은 것인만큼 앞으로는 간격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기등재품목 생존 요구 수용 못해...최종 1만개 미만 정리 미국의 기등재품목 보호요구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도 희망하고 있는 대목이다. 포지티브 시스템을 연내에 실시하고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한 상황에서 미국 제약사의 품목만 등재유지를 해달라는 요구는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매년 14% 이상 증가하는 약제비를 잡기 위해서도 현재 2만2,000여 품목을 2011년까지 1만개 이하로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종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5,000∼8,000품목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고에서 “국내외 제약사가 현재 2만2,000품목을 모두 보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약효가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 1만개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이어 “어떤 약을 선택해서 등재할 것인가는 국민의 대리인인 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의 전문약 광고허용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도 전문약을 의사가 아닌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 약가거품은 “인정”...국내 제약 윤리경영 개선은 “수용” 복지부는 다만 국내 제약사의 윤리경영에 관한 부분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가 제품의 경쟁력 보다는 영업력에 치중, 리베이트로 10∼30% 정도 사용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을 통해 유통정보를 보다 세밀히 수집, 투명화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국내 제약사와 함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청렴위에서도 이미 권고했듯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사와 제약사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청렴위의 요구처럼 ‘형사처벌’ 수준까지 명문화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기존보다는 처벌수준이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 장관은 최근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약가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끊임없이 비윤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약가거품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미국의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요구에 관해서도 현재 심평원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복지부 산하의 별도 이의신청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와 마찬가지로 최종 결과를 번복하거나 항소하는 기능까지는 부여되지 않고, 재심정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포지티브, 연내 안착...단일제 일반약 3천 품목도 비급여화 복지부는 당초 포지티브는 FTA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예고가 9월24일 끝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마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 장관은 특히 기등재품목에 대한 일정도 이미 나와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약 복합제 745품목의 비급여 전환 고시에 이어 미생산품목(5,000∼6,000개)의 급여목록 삭제와 일반약 단일제(3,000여개)의 비급여전환 등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아직까지 포지티브를 위한 세부절차가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연내에 완전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TA협상이 포지티브 진행을 다소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당초 이르면 10월말께 도입에서 연내로 연기되긴 했지만, 반드시 도입한다는 목표는 변함없어 보인다.

2006-09-05 06:18:38

홍대업
국내제약 "포지티브는 시위서 떠났다" 팽배

복지부의 포지티브 도입과 한미FTA 협상이 맞물리면서 적어도 국내 제약업계와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사간에는 암묵적인 '반' 포지티브 전선이 형성돼 있었다. 지난 6월에는 복지부가 포지티브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실무 작업반 회의를 다국적사(KRPIA)들이 보이콧하면서 국내 제약업계에 공조제의를 해 오기도 했다. 암묵적 파트너 잃은 국내 제약업계 제네릭 약가인하를 강력히 고집하는 미국측과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포지티브 도입을 막아야 하는 국내 제약업계로서는 다국적사들과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차를 분명히 해 줄 것을 주장하는 다국적사들의 태도가 껄끄럽지만 국내사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인하 모두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셈이다. 오리지널 약가가 내려가면 자연히 제네릭 약가도 이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내 제약업계는 미국이나 다국적사들에게 "제네릭 약가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복지부의 포지티브 관련 의견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전략을 병행해 왔었다. 이 와중에 터진 것인 미국측의 포지티브 수용 방침. 암묵적인 수준이었지만 카운터파트를 잃은 제약업계는 자연스럽게 공황상태에 빠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입안예고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포지티브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다들 포지티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 협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고민"이라며 현재 심경을 털어놨다. 포지티브는 시작, FTA 공세가 더 두렵다 그렇다고 제약협회가 추진 중인 반 포지티브 움직임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용한 압박전략과 최종수단인 헌법소원 등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실제 협회 고위임원은 최근 열린 강의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협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봐달라"며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제는 포지티브를 받고 미국이 요구한 독립적 약가이의신청기구 설치를 합의해 준 것 처럼 또다른 합의가 FTA 협상을 통해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8월 11일 미국이 포지티브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16개항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이미 전달받았고 '향후 양측의 관심사항 전반을 FTA 틀내에서 논의하는데 동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 같았던 포지티브를 미국이 수용했고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며 버텼던 정부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를 약속한 것 처럼 현 상황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눈여겨 볼 대목은 미국이 요구한 16개항 중 '기등재 품목 보호'가 12번째 항목에 명시돼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지부는 제약협회에 공문을 보내 기등재 품목에 대한 약가 20% 인하와 관련한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물론 공문상에는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점을 명시했지만 사실상 기등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애틀 3차 협상서 폭탄 터진다" 우려 팽배 FTA 틀내에서 모든 관심사항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번외' 협상을 다녀온 후, 기등재품목을 손 보겠다며 나선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싱가포르 협상에 동행했던 모 관계자는 "포지티브 케이스와 같이 기등재품목 약가인하도 미국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경우 3차 협상인 시애틀에서는 우리가 또 뭔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특허문제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실제 약가인하 문제를 미국이 수용하는 대신 특허권 분야에서 대폭 양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관심있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미국이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특허권 강화로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포지티브라는 공격목표를 표면적으로는 잃어버린 제약업계는 향후 방향키를 어디로 잡아야할지 모르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시애틀 협상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06-09-04 06:59:04

박찬하

팜스타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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