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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검찰 불기소로 일단락
기사입력 : 20.08.01 0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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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서울 지역 피고발 약국 1곳부터 결론 나와

약사들 "당연한 결과"...경기‧부산 등 10건 이상 남아

우종식 변호사 "다른 사건들도 같은 판단 기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 등을 이유로 지역 약국을 고발 조치했지만, 최근 검찰이 불기소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현재 한약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약국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10여곳 이상이다.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곳은 서울 소재의 약국이다.

나머지 타 지역 약국에 대한 고발건도 동일한 사안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약사들이 문제 삼았던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앞서 대한한약사회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서울시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장과 실천하는약사회장, 포스터 게시약국 등을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지역적으로 포스터 관련 고발건이 많아지면서 약사와 한약사들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고발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었다.

이번 검찰 불기소 처분을 접한 약사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아직까진 불기소 사유가 확인되지 않지만, 나머지 유사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한약사가 명예훼손 등을 지적했던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에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당연하며, 이번 결과가 다른 유사 사건들의 리딩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도 진행중이라 상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당연하고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사건들도 동일한 사안인 만큼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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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불기소 이유가 뭐야...
    저게 어째서 무혐의입니까. 아무리 약사협회가 힘이 있다지만
    일반인 내가봐도 저건 명예회손죄에다 업무방해죄까지 성립 되는데 도대체 검사는 뭘보고 불기소 처리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한약사 협회에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준비하길 바랍니다.
    20.08.06 14:07:43
    1 수정 삭제 0 1
  • 답답들
    심지어 한의사들도 한약사 모르더라
    그냥 존재감 1도 없는 useless 직종 그냥 없애라고 독들아 협회비 쳐받으려고 하지말고
    20.08.02 17:47:52
    0 수정 삭제 9 3
  • 약사들
    정로환 왜파냐
    황련가루 감초가루 이런거 "한약"에 해당되는데 말야.
    "일정한 크기로 자른 생약"="한약"이자나
    약사들 논리대로라면 약사들이 정로환 당의정 판매하는것도 무면허 판매행위겠네~
    20.08.02 13:59:35
    10 수정 삭제 13 16
  • 강쇠
    선의의 경쟁
    세계는 드럭스터와 원격진료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의사처방은 약사에게, 한의사처방은 한약사에게 하도록하고,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일반약제제와 한약제제 취급은 약사는 한약제제, 한약사는 일반약제제에 대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별도의 교육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매하는 편의점보다 양질의 약서비스를 받기위하여...선의의 경쟁은 소비자를 위하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일반시민 생각.
    20.08.02 00:37:44
    6 수정 삭제 14 5
  • 한약사들이
    멍청하게
    미끼를 덥썩 물었네 ㅎㅎ
    20.08.01 18:08:22
    0 수정 삭제 15 5
  •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08.01 17:05:29
    0 수정 삭제 3 1
  • 전문한
    약사
    나 약사요
    20.08.01 16:42:26
    0 수정 삭제 6 1
  • 아하
    일반약은 편의점
    일반약은 면허없는 편의점 편돌이도 팔 수 있어서 무면허란것이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라고 본거네~
    20.08.01 16:16:23
    0 수정 삭제 4 8
  • 약대생아
    한약사들 다 죽이고 싶으면
    칼들고 찾아와라 어쎄신 한번해야지 여기서 키보드만 두드리면 한약사 죽겟냐?
    20.08.01 16:01:08
    1 수정 삭제 6 1
  • 적반하장
    명예훼손 뜻이나 제대로 알긴 아나?
    업권을 뺏기고 있는데 명예훼손이라니
    20.08.01 13:14:51
    0 수정 삭제 3 2
  • ㅋㅋ
    지금이다 폐지 외쳐라
    복지부는 한약사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더이상 이런 쓰잘데기 없는 제도를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한약사폐지 강력촉구
    롸잇나우~
    20.08.01 13:00:32
    1 수정 삭제 18 1
  • ㅇㅇ
    ㅇㅇ
    근데 한약사회는 약사회도 아니고 그냥 작은 민간단체한테도 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들딴에는 이길줄알고 고소했을거 아냐
    20.08.01 12:47:11
    0 수정 삭제 16 1
  • 약대생
    한약사나 한약대생들 착각하는게
    폐과하면 약사나 한의사로 직능 흡수 될거라고 착각하는데
    응 안받아줘 ^오^
    건강원이나 하렴 ㅋ
    20.08.01 12:39:32
    2 수정 삭제 29 4
  • 개국약사
    모두 포스터 붙여요
    한의사한테 첩약 뺏긴 한약사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반약은 우리가 마저 뺏어갑시다. ^^
    통합약사 ㅗ / 포스터 약국에 붙여서 사생아들 실태를 고발합시다.
    20.08.01 12:36:11
    1 수정 삭제 14 2
  • 이건
    이거는
    멍청한 놈들이 잘못 알고 댓글쓰는데
    이거는 협회에서 진행한거지 임모씨가 대약회장 고발한거랑 다른건이다
    뭐 알고싸질러라
    20.08.01 12:26:19
    1 수정 삭제 4 5
  • 진쭈
    한약사 회장 하야 운동부터 해야함
    그래야 한약사들이 산다
    20.08.01 12:10:17
    2 수정 삭제 7 3
  • 불기소 항고신청하자!
    기소강제절차 밟자!
    법원에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합시다!!!
    20.08.01 12:08:21
    1 수정 삭제 3 3
  • ㄴㄴ
    이건 협회가 고소한거야
    이건 집행부가 고소장쓴 다음에 서울지부장에게 고소하라고 시킨 것으로
    서울지부장이 김대업 고소한거랑은 관련없다.
    오해하지마
    20.08.01 12:06:33
    1 수정 삭제 2 3
  • 방법
    최고의 투쟁 방법 알려줌
    우선 협회 해산하고 한약학과 학생들 단체휴학

    원외탕전 한약사들 단체 퇴사 약국 개국 한약사들 단체 폐업

    이러면 이제야 정부가 한약사라는건 알게될거임 그리고 문제 해결 위해 움직임 시작
    정부관계자가 한약사 존재 자체도 모른다에 모가지 건다
    20.08.01 12:06:31
    2 수정 삭제 6 0
  • ㅋㅋ
    지금이 한약사제도 폐지를 외칠 최적의 시기
    오늘을 놓치면 이런 기회 다시오기 쉽지 않다
    정부의 무대포 퍼주기식 한의사의 첩약 급여화에
    찬물을 끼얹을 최적을 시기이다
    절대 놓치면 안된다
    한약사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답이 보일것이다
    20.08.01 11:45:58
    1 수정 삭제 18 0
  • ㅇㅇ
    됐다마
    어차피 좀있음 편의점이나 마트에 다풀릴 일반약가지고 싸우고있냐.. 그냥 첩약이나 신경쓰자
    20.08.01 11:37:17
    0 수정 삭제 1 7
  • 지지
    저는 광보다 임을 지지합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합니다. 고소고발 앞장서고 행동하는 임님을 지지합니다. 비대위 만들어 이분을 회장으로 추대하는건 어떨까요?
    20.08.01 11:36:03
    2 수정 삭제 8 7
  • ㅋㅋ
    한약사제도 폐지하고 폐지나 줍줍하러 댕겨야 긋네
    더 이상 뭘 망설이냐
    폐지로 가닥을 잡아야 불쌍하다고 뭐라도 하나 던져 주지
    그래 안그래?
    임대차3번보니까 하루아침에 자고 인나면 법 막 바뀌고 그러는 세상에
    한약사 폐지가 뭐 어렵다고 이렇게 뜸을 들여
    하루빨리 폐지하고 치아뿌라
    20.08.01 11:30:43
    2 수정 삭제 12 1
  • 임모
    지부장은
    입장표명 하시죠.
    20.08.01 11:30:16
    2 수정 삭제 3 1
  • 노답
    의대생들도 지금 단체행동 돌입하는데
    가장 위태로운 한약학과 애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거니? 난 이집단 이해불가 탈출이 답이다 그안에 있다가 암걸림
    20.08.01 11:25:46
    1 수정 삭제 6 3
  • 시원
    차기 회장은 고소고발 앞장서는 분이다
    가나미 *** 보다 백배 낫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분이 회장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통합약사도 올해 안에 될듯
    20.08.01 11:23:10
    0 수정 삭제 3 10
  • 어머나
    저 포스터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그럼 한약사인 내가 여태 약국개설해서 일반약판게
    무면허 행위였다는 거네ㅋㅋ
    자신신고하면 벌금 내려주나?
    20.08.01 11:22:46
    3 수정 삭제 10 1
  • 협회해산
    한약사는 폐지만이 답 20년 동안 주장해옴
    한약사 유지하려는 놈들은 어디서 뒷돈 챙기는 놈들이냐 한방분업 안한다고 하니깐 폐지가 답이다 뇌가 없냐?
    20.08.01 11:15:12
    4 수정 삭제 5 0
  • ㅋㅋㅋㅋ
    한방첩약사업에 한약사들을 어떻게넣냐?
    자존감도없는 수능5등급생퀴들을ㅋㅋㅋㅋ어디서 겸상을하려고 1등급이랑ㅋㅋㅋㅋ
    20.08.01 11:05:27
    1 수정 삭제 9 3
  • 그렇다면
    약사가 한약제제 우황청심원 파는거
    약사 한약제제 판매도 무면허판매라고 포스터 만들면
    명예훼손 불기소 되겠네.
    20.08.01 11:02:17
    2 수정 삭제 4 12
  • 하냑사gg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지 그렇지 굳굳 약국에 하나씩 다 붙이자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지 그렇지 굳굳 약국에 하나씩 다 붙이자
    20.08.01 10:42:03
    0 수정 삭제 7 2
  • 그냥 얘네들
    싹다
    없어지는게 내 소원 ㅠ
    20.08.01 10:41:48
    0 수정 삭제 9 1
  • ㅇㅇ
    공정위때는
    어떻게 이긴거냐 ㄷㄷ
    20.08.01 10:40:56
    0 수정 삭제 1 0
  • 이거는
    서울지부장이 한 대약회장 고발건과는 다른듯
    그거라도 잘나오면좋겠네
    20.08.01 10:38:54
    0 수정 삭제 6 2
  • 세상에
    .
    한약사 일반약판매는 약사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행위인데 그걸 무면허행위라고 모욕하는데 무혐의라니..
    20.08.01 10:37:19
    3 수정 삭제 11 19
  • 한약사란 직업
    애매한듯..
    힘들겠어 이리저리
    20.08.01 10:17:04
    1 수정 삭제 1 0
  • 그냥
    없애뿌라 마
    한의사가 저런식으로 나오는데 한약사가 대체 왜 필요한거야
    존재유무를 다시한번 따져보고 영아니다 싶으면 그냥 엎어
    이제는 한약사의 약국개설도 불법이라는 인식도 생길것이고
    검찰도 일반약 판매를 무면허자로 간주하니
    더 이상 볼것도 없다
    하루빨리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해산하는게 정답이다
    20.08.01 10:15:05
    1 수정 삭제 16 1
  • ㅋㅋㅋㅋ
    양약사들 불기소사유 잘보자
    한번이라 봐준다는 식이겠지뭐ㅋㅋㅋ 한번더 이런 뭣같은 짓 또해봐라 또 고발해줄께ㅋㅋㅋ
    20.08.01 10:13:29
    7 수정 삭제 2 4
  • ㅇㅇ
    불기소 이유가 뭐임?
    그게 중요한데
    20.08.01 10:07:06
    0 수정 삭제 1 0
  • ㅇㅇ
    실천약사회&민초약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약사들을 보호해줘야 할 대한약사회는 뉴스에 하나도 언급되질 않네요.
    정작 한약사쪽은 대한한약사회가 나섰는데... 약사회가 못한걸 민간약사단체들이 해내는 중이네요. 저번 명예회장 발언도 그렇고 약사회는 통합약사 방향으로 굳히려는건지... 답답한 상황이네요.
    20.08.01 09:47:13
    3 수정 삭제 14 2
  • 제발
    한약사 없애라
    이꼴저꼴 못보게 해다오...
    분업이고 나발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해주는데
    힘을 모아서 폐지시키자
    20.08.01 09:45:02
    0 수정 삭제 7 0
  • 김대업은
    김대업은 성인이다
    한약사들이 아무리 성명서를 내도 얻어맞기만 하는 김대업은 성인이다
    20.08.01 09:42:24
    1 수정 삭제 9 0
  • ㅋㅋㅋㅋ
    당연한거였지 ㅋㅋㅋ
    포스터가 틀린말이 아니잖아 ㅋㅋ 약국에 약 사러 온 손님들한테 가운입고 약사인\'척\' 하는게 한약사들아냐? 우리 약국장이 야간에 돈 아낀다고 저녁~야간 한약사 파트 구해서 저녁시간대 약간 나랑 겹치거든 근데 손님이 이거 목감기약맞아요? 이랬더니 \'약사 말 안믿으면 누구 말 믿어요!\' 라고 소리치던데 ㅋㅋㅋ 그래서 옆에있다가 \'한약사라 못미더우신가보다 제가 설명드릴게요\'하고 약 다시 설명하고 한약사에 대해 설명드렸더니 얼굴 시뻘개져서 왜 한약사라고 사람앞에서 말하냐는데 ㅋㅋㅋㅋㅋ
    20.08.01 09:40:37
    3 수정 삭제 23 3
  • 한약사
    쉬펄 사이다가 시원해도 후폭풍이 있지
    일을 되게 진행해야지 사이다가 뭐냐 짜증나 이케이케
    20.08.01 09:39:28
    0 수정 삭제 0 0
  • 아쉬운 승리다
    약사와 한약사 간의 검찰 발 1승1패.....남은 전략은?????
    검찰이 이전에는 한약사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이번에는 약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두 번의 검찰 결정을 종합해 보면,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은 될 수 없지만, 약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행정 조치는 가능한 무면허 판매에 해당 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약사회는 법정 싸움이나 홍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 했지만, 김대업집행부는 로드맵 운운하며, 시간만 때우며 복지부 눈치나 살피려 할 것이다.
    20.08.01 09:39:20
    0 수정 삭제 7 2
  • 전문한
    한약사들 역고소미 맞을 차례네 이제 ㅋㅋㅋ
    그니까 이거 노리고 만든거라 너네 고소하면 큰일난다 했었는데 내가 ㅋㅋㅋㅋㅋ 한약사들 이길줄알고 좋아했을텐데 개꿀띠~
    20.08.01 09:34:16
    0 수정 삭제 10 0
  • 한약의
    한약의 전문가 한약사
    정작 첩약급여에서는 이름 한번 언급안되는 희대의 직종
    전문이라는 한약에선 찬밥취급
    약사도 아닌데 약사인척은 개오짐
    그런데 그 어느직종보다도 약사를 욕함
    도대체 이게 뭐임?
    20.08.01 09:27:09
    0 수정 삭제 31 2
  • 반격타임
    무고로 고소해줄테니
    기다려라. 한약사들아 ㅎㅎㅎ
    20.08.01 09:20:56
    1 수정 삭제 11 2
  • kkk
    한약사들 니들 좋아하는 논리대로하면
    니들이 맨날 외치던 논리 적용하면 니들 무자격자맞네ㅎㅎㅎㅎ 잘가라~~~
    20.08.01 09:11:14
    0 수정 삭제 11 1
  • 결론은 한약사가 무자격자라는거~
    앞으로 새로 나올 판결들 참 볼만하겠네^^
    20.08.01 09:06:41
    0 수정 삭제 19 1
  • ㅇㅇ
    ㅈㄴ 궁금한데
    한약사가 일반약 파는게 불법이라는 법원판례가 나왔음?
    아니면 걍 합법아님?
    20.08.01 09:05:09
    2 수정 삭제 2 10
  • ㅋㅋㅋㅋㅋ
    이래서 사람은 멍청하면 안된다니깐 ...
    한약사는 약사 행세 그만하고 첩약이나 ㄱㄱ하자
    20.08.01 09:04:30
    0 수정 삭제 12 1
  • 당연한결과
    전국에 포스터 붙이라고 독려하자..
    한약사들 꼴도 보기 싫다.. 한방분업도 못하는 필요없는 직능..
    20.08.01 09:03:25
    0 수정 삭제 12 1
  • 불기소
    그럼 한약사는 무면허판매 하고있는게 맞다는거냐

    불기소 이유 그거 말고 딴거있나
    그냥 없애라
    20.08.01 09:03:03
    0 수정 삭제 10 0
  • 전문한 약사
    다들 어디갔니?
    그 많던 전문한 약사들 댓글 안달아? 똘아이들
    20.08.01 09:00:20
    0 수정 삭제 8 0
  • 누가
    통합에 찬성해준다나
    한약사들한테 무릎꿇고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판에...
    20.08.01 08:40:33
    1 수정 삭제 5 8
  • 약사
    한약뺏겼네?
    그럼 일반약은 우리가 뺏어가 줄께 ^오^
    그리고 통합 안시켜줘 돌아가~
    20.08.01 08:29:53
    3 수정 삭제 7 4
  • 에휴
    제발
    통합해라
    더큰먹거리위해
    20.08.01 08:21:19
    1 수정 삭제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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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검찰 불기소로 일단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