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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무기한 파업, "정책 참여 배제 못참겠다"
기사입력 : 20.08.24 06: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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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전공의협 대변인 "의료 전문가 인정 받아야"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등 이슈 재논의 해야





가인호 본부장: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수 부족, 공공의료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의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의료계는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도가 된 파업을 진행했고,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돼 전국의 개원의 30% 가량이 집단휴진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1일부터 23일까지 전공의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파업하는 3차 단체행동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하고 거리로 나서게 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공의협의회 김형철 대변인이 나와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지난 7일 전공의들이 의료계 총파업(14일)을 앞두고 먼저 집단휴진을 진행했습니다. 총파업 이전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형철 대변인: 총파업을 전공의가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젊은 청년 세대로서 전공의들이 먼저 잘못된 정책 진행 방향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성 세대 보다 청년들이 나서서 정책 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고 보면 됩니다.

가인호 본부장: 현재 의사 파업의 가장 큰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김형철 대변인: 명확한 파업 이유의 이유가 의대 정원 확대 때문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의료계와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의료 4악 전면 철회가 아닙니다. 재논의를 하자는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전문가와 논의를 했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 전문가와 논의를 했습니다. 왜 의사와 함께 해야 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의 한번 없이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반발할까봐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데,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 아닙니다.

가인호 본부장: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사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협의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소통 방법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

김형철 대변인: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틀 전, 복지부 장관까지 나오고 의협 대표 4명과 복지부 대표 4명이 참여한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박능후 장관이 '그동안 이야기를 안한 이유는 의협에서 반대를 하니깐, 이야기가 안될것 같아서 안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도 조차 없이 그런 말을 보건복지 전반을 다루는 장관이 했다는건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인호 본부장: 의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그 다음 어떤 수순을 밟게 되나요?

김형철 대변인: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이유는 여러가지 일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알게된 건, 정치권에서 결정된 문제라는 이야깁니다. 지역구에 의대를 세우겠다고 공약해서 당선된 의원이 있습니다. 공약을 지켜야 하는 마음은 일견 이해 하지만, 의사수는 그렇게 결정하면 안됩니다. 의사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현재 값싼 의료비에 접근성까지 좋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얼만큼 맞출지 준비해야 하는데 당선 됐으니 지켜야 한다고 밀어 부치면 안됩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더 많은 의대생 입학하고 현재 시스템으로 잘 교육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한 개의 의대를 없앤 나라입니다. 의대 폐쇄는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재단 비리 문제도 있지만 의대를 없애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병원을 떠돌다가 폐쇄됐습니다. 의대를 키우거나 신설하려면 잘 교육 시킬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병원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시설을 만들고 좋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고, 지방에 있는 환자가 서울에 오지 않고 그 병원에 가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그 이후 의대를 세워야 하는데 의대만 세우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 또 다시 부실의대가 만들어 집니다.

가인호 본부장: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사 총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철 대변인: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이 오늘 몇명 확진 등 숫자로 코로나19를 본다면 우리는 매일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데, 얼마 전 세브란스병원 안병원이 코로나19 환자 방문으로 폐쇄됐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선별진료소에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겁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정책 문제를 미루자고. 하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결정됐으니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의사와 등지고 각만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화할 때 말씀 드리지만,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야지 서로 각 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호 본부장: 정부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쟁점과 파업 이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요구안은 무엇일까요?

김형철 대변인: 처음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선 함께 해아 한다는 걸 내세우면서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최근 대화에선 전면 재논의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미루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가인호 본부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화의 진전은 없고, 전공의들은 2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요?

김형철 대변인: 파업을 하는 저희도 모두 괴롭습니다. 교수님들께도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해야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로 정책 추진을 미룬다고 이야기 한다면 즉시 병원으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전면 재논의를 하겠다고 하면, 파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로드맵은 정부를 제발 설득해서, 파업을 안하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설득이 안된다면, 의료 전문가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의료 정책에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사직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호 본부장: 전공의들의 파업은 지난 2000년에도 의약분업 사태 당시 4개월이 넘게 진행되면서 수련병원이었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대화를 통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합의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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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정부는 의사수를 증가 시켜야 맞다
    무슨 이유로 파업한단 말인가
    모두 자기들 이익만을 생각하면 안된다
    지금도 많이들 벌어가면서
    어이 없다
    20.08.24 09:03:43
    1 수정 삭제 5 12
  • 에라이
    배운놈들이 더하다
    국민건강안중에도 없이 파업만 하고, 자기 밥그릇만 걱정하는 의사들을 규탄합니다.
    20.08.24 09:03:14
    1 수정 삭제 5 13
  • d
    응원합니다
    국민건강안중에도 없이 조민의대만들려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중앙정부 규탄합니다
    20.08.24 08:30:42
    0 수정 삭제 14 5
  • ?
    의사수가 늘어나는 거랑 의료비 증가랑 무슨관련이지
    다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저 내용은 잘 모르겠네.... 그나저나 서남대는 폐지했으면서 목포대 의대 만들려고 하는거는 솔직히 이해 안가는데.... 결국 정치질
    20.08.24 08:19:07
    2 수정 삭제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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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전공의 무기한 파업, 정책 참여 배제 못참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