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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는 왜 약사회 고발장 공개했나..."사실 왜곡"
기사입력 : 21.08.27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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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서비스 가입 동의 '통합 체크' 문제제기, 심리 진행 중

닥터나우 "심리 이후 절차에 맞게 개별 체크로 보완 완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의 시비를 놓고 닥터나우와 약사단체간 연일 강도높은 지적을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닥터나우가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환자의 질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닥터나우측은 "약사회가 또 사실 관계를 부풀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약사회가 닥터나우 측을 고발한 고발장 내용 일부.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통합 체크' 내용과 약사회 고발장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서비스 가입 동의'에 관한 내용으로, 닥터나우 측은 초기 관련 부분에 대해 '통합 체크'로 갈음했었다.

하지만 약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닥터나우 역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즉시 보완조치를 했다는 것. 때문에 현재는 '개별 체크'가 가능하도록 수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완 조치를 완료한 현재의 서비스 이용 동의 '개별 체크'(왼쪽)와 약사회가 문제제기를 했던 '통합 체크'.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과 제24조 제1항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약사회는 '23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건강 등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다만 정보 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4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다만 정보 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위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닥터나우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민감정보 처리방침,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및 처리방침 등을 명목상으로는 구분하고 있으나 개별 항목에서 각각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약관에 모두 확인, 동의'와 같이 일괄 동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개인의 질병과 같은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유출시 사생활 침해 등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 앱이 의사의 비대면 진료 및 약사의 조제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닥터나우 측은 26일 "사업 초기 닥터나우 측이 면밀히 관련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심리가 진행된 이후 절차에 알맞게 보완조치가 이뤄졌고, 해당 부분은 첨예한 다툼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약사회가 마치 닥터나우가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처럼 또 다시 언론을 통해 왜곡과 호도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약사회의 고발 내용과 다른 사실 내용 유포 등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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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자만심
    자만심과 거만한 태도가 적이다
    21.08.28 07:04:02
    0 수정 삭제 2 0
  • 플랫폼
    전쟁
    모든 업종이 플랫폼과의 전쟁중. 의사 변호사 더 심함. 이미 잡혀 먹어버린 부동산중개업. 택시와 배달요식업은 말할것도 없고;;; 이미 닥터나우는 바지 약사 데려다가 약국 하나 차려주고 처방전 몰아서 전국 택배 보내는 계획 진행중임. 의사회랑 변협이 하는거랑 비교해보면 그나마... 약사들이 제일 잘 싸우는 편이다. 설레발치고 기어들어가는 약사만 더 없으면 됨. 자승자박 할거임.
    21.08.27 14:36:12
    0 수정 삭제 0 2
  • ㅋㅋㅋ
    약사회가 도와주는 닥터나우
    법률적 미비점을 계속 지적해서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한 회무가 아닌

    잘난 척을 하기 위한 회무에 열중합니다.
    21.08.27 12:47:01
    0 수정 삭제 4 0
  • 나우
    닥터나우 관계자도 데일리팜 들어온다
    기사를 읽어보기만 하고 댓글 언플은 자제하는 것 같더라. 여기가 약사들 신문이니까. 하지만 갸들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이 만져 나온다. 조심해라
    21.08.27 11:57:51
    0 수정 삭제 0 3
  • 2424
    졸렬하다
    정정당당하지도 못했고
    치밀하지도 못했고
    모든 약사들이 시대에 뒤쳐졌다는 오명까지는 씌우지 말아달라
    법적으로 질질 끌고가고 이것저것 들쑤시기
    국민 보기에도 이제는 부끄럽다
    이제 그만
    21.08.27 10:34:31
    0 수정 삭제 9 2
  • ㅋㅋㅋ
    약사법 위반으로 닥터나우를 처벌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닥터나우를 역으려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대한약사회의 판정패다. 에고
    21.08.27 10:19:42
    1 수정 삭제 6 4
  • ㅇ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
    586약사들이 다그렇지뭐
    21.08.27 09:58:30
    0 수정 삭제 9 1
  • ㅋㅋ
    난 또 개인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암호화되어있냐 아니냐라는 다소 수준 높은 법적시비인줄 알았는데? 개인정보 체크를 일괄로 했냐 안했냐 수준.. ㅋㅋㅋ 졸렬하달까 역시 시대에 뒤쳐졌달까 ㅋㅋㅋ
    21.08.27 09:36:58
    0 수정 삭제 8 1
  • ㅂㅂ
    아마추어
    저걸 어휴 저걸 고발하고 지금 잘난 척 당당한 척하고 있던거냐 아마추어들아
    21.08.27 09:11:07
    0 수정 삭제 6 0
  • 허술한 집행부
    일마다 건마다 아마츄어
    대관은 엉망이고ㅡ
    건강개인정보를 재판까지 갔던 김대업회장의 집행부가 말할 수 있나?
    21.08.27 08:14:38
    0 수정 삭제 12 0
  • 변호사 조력 받아라
    혼자 잘난체 말고
    괜히 남의다리 긁어서 될일도 망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고!
    21.08.27 07:33:29
    0 수정 삭제 7 0
  • 개인정보
    법률 위반 닥터나우 스스로 인정
    사업 초기 닥터나우 측이 면밀히 관련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법률 위반 스스로 인정했네? 법위반이면 불법취득이지
    21.08.27 06:44:52
    0 수정 삭제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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