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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팔라는 거냐"...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한약사들 '멘붕'
기사입력 : 21.11.20 0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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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한약사회, 법안발의 전날 18일 의원실과 면담 갖고 문제점 지적

"업권 달린 문제…최소한 예의·절차도 없는 탁상행정" 반발

내주 서영석 의원과 면담 계획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는 업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20년간 켜켜이 쌓인 문제를 한마디 의견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횡포죠."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한약사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서 의원의 법안 발의가 최소한의 예의나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부당함을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고, 면허범위를 넘어선 판매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회 측은 서 의원의 발의안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발의 하루 전날인 18일 서 의원과 한약사회가 면담을 통해 제1 당사자인 한약사회의 의견수렴이나 합의 등도 없이 독단적으로 발의하는 데 대한 문제점과, 현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3000명에 달하는 한약사들의 업권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법안발의'가 이뤄졌다는 것.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약국으로 유통되는 경옥고, 우황청심환, 갈근탕 마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어 한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전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 측은 "편의점에서 일반인들도 판매하는 타이레놀을 한약사들이 판매하는 건 위험하다고 하면서, 한방원리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사들이 갈근탕을 파는 것은 왜 문제되지 않느냐"며 "800군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게 위험한지, 2만개 약국에서 갈근탕을 파는 게 위험한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약사회 측은 "의원실 측에서는 통과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변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한약사라는 직능의 생리가 20년간 굳어져 있다. 800여명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으며, 약사법 50조3항만 보고 한약학과에 입학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만 500명이 넘는다"면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약사회 얘기만 듣고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우선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서 의원의 횡포에 대해 알리고, 보건복지위원이나 전문위원들에게도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광모 한약사회 회장은 "당사자인 한약사회 입장을 청취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진정성 없이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전화가 진정어린 의견 청취인지 요식행위인지도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회가 반대입장을 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더라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약자에 대한 입장도 청취하고 조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느냐"면서 "내주 중 서영석 의원과 면담을 가지고 한약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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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뭘 팔긴
    한약을 팔지
    21.12.02 16:57:59
    0 수정 삭제 2 0
  • 이번법은
    면허범위에 맞게 일하자는건데
    일반약판매하지마라가 아니라 면허범위에 맞게 하자는건데 이조항이 문제되는거면 이제껏 면허범위에 맞게 안했다는거 인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면허범위를 바꾸자는게 말이되나요? 그럼 약사도 해부학 배우니 해부해도돼요?
    한약사가 왜 한약을 안해요 한약하면 되잖아요 한약 안하는 한약사들 대체 뭔가요
    자신의 면허 정체성 찾고 약사인척 국민들 그만 속이세요
    이제껏 피해자는 약사인데 왜 면허범위 맞게 하자는거에서 피해자인척하나요 조항은 "면허범위에 맞게"이거잖아요
    21.11.25 16:28:23
    0 수정 삭제 6 1
  • 다죽여라
    다죽여
    한약사로서 20년이 넘게 끌어왔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무차별적이게 입법하는데 진짜 분통이 터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맨날 약사들한테 영업방해받고 피해받아왔다. 진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
    21.11.24 21:54:31
    2 수정 삭제 1 6
  • 두고봐
    해봐
    영양제, 건기식, 10T 전부다 사입가격 그대로 노출한다. 같이 죽어.
    21.11.24 21:05:28
    3 수정 삭제 0 3
  • 경기도약사
    최광훈 후보의 통합약사 철학
    최광훈 후보님은 2015.11월 정책토론회에서 “통합약사는 방법론이 아닌 철학의 문제로 통합약사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통합약사는 크게 의료일원화의 틀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통합을 해야 한다. 의료일원화 차원에서 통합이 이뤄져야 여러가지 후유증이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데일리팜, 2015.11.15)” 라고 하셨는데,

    최광훈 후보님은 아직도 위와같은 통합약사 철학을 갖고 있지요?
    21.11.22 23:27:11
    0 수정 삭제 2 0
  • ㅇㅇ
    내로남불 한약사님들아! 대답좀 해보소~~
    한약사들도 건식 비타민C, 비타민D, 센트륨,유산균, 각종 건식등록 생약제제 계속 판매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사들이 식품으로 한약재 판매하는 거 막으실거에요? 그리고 약사들이 인터넷에서 일반인이 파는 소청룡탕,십전대보탕,쌍화탕 이라는 식품등록된..그런데 대놓고 한약재라고 하는...식품 취급하면 딴지 걸껍니까?
    21.11.22 18:08:43
    0 수정 삭제 2 3
  • ㅇㅇ
    한약판매권은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다.아니 외국인도 있다.
    해외 직구 가능합니다.

    로토제약 와칸센 소청룡탕II 80정. 비염/화분증(꽃가루알레르기) 알레르기반응억제괴로운비염을 안에서부터 다스려줍니다.
    21.11.22 16:15:09
    2 수정 삭제 1 5
  • ㅇㅇ
    인터넷에 한약국 차리세요~~
    현재 한약국 개설권은 공석입니다. 한약사들이 약국개설권있다고 하니 한약국 개설권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벌써 한약재들 다 팔리고 있고요.. 한방분업해서 한의사들 처방전 발행시 인터넷에서 처방내역대로 시켜 먹으면 되고요~~아파서 급하게 먹는
    한약은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의 처방은 택배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은 택배오기 기다렸다가 저렴하게 한약먹을겁니다. 인터넷 한약국
    미리 개설해 놓으면 한약사들 약국개설규정 나중에 바뀌어도 기득권
    주장이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21.11.22 15:39:53
    9 수정 삭제 1 2
  • 수험생입니다
    한약사 망한건가요?
    수험생인데 한약사 망했으니 인사울공대가는게 낫겠죠?
    성대 화공하고 경희한약 수시합격하고 최저도맞추었는데
    21.11.22 08:53:51
    1 수정 삭제 4 2
  • 시민의 충고
    한약사는 약사의 꼼수를 모르면 결국 죽는다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의 분업 파트너(조제)고, 약사는 의사 처방의 분업 파트너(조제)다.
    장래에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처방하게 되면, 한의사의 분업 파트너인 한약사가 조제한다
    의사가 처방하면, 당연히 약사가 조제한다
    BUT
    약사는 내심 한의사 처방에 대한 한약제제 조제도 슬쩍 욕심을 내고있다.
    비유하면 한약사는 임팔라고, 약사는 하이에나다.
    한약사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다가는 어느순간 하이에나가 달려드는 순간이 올 것이다
    정신차리고 대비하라!

    그리고 현행법으로 약국 개설권은 아직 한약사와 약사의 공통 영역이다. 끝까지 지켜내길 바란다
    21.11.22 08:11:40
    1 수정 삭제 20 8
  • ㅎㅎ
    깡패 무서운거 이해한다. 그러나..
    깡패, 양아치는 막나가다 죽이기까지 하니 차라리 격투기선수한테 덤비는게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격투기선수는 장애인 만드는데는 진짜 선수다. 딱 적당하게 보내줄 수 있다. 평생 병신으로살다보면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 생각들거다. 한약사들한테 충고해주는데 격투기선수랑 붙으면 경찰(정부,사회)은 니들 편 안들어준다. 얻어터질때 동정정도겠지..쌍화탕정도 가져가면 다행일까?
    그리고 다 망하겠지.. 그런데 깡패랑은 틀리다. 경찰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만큼 알려줬으면 어디가서 싸워야할지 잘 판단하도록..
    21.11.22 01:11:34
    0 수정 삭제 2 1
  • ㅎㅎ
    분업필요 인력숫자와 비의사 치료 필요인력에 답이 나와있다.
    현재 한의사:한약사는 약3:1정도...외국의 분업 인력 적정 비율로 정원이 설정되어있다.
    의사:약사는 약 2:1정도... 쉽게 얘기해서 약사의 인력은 분업 적정 인력비율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일반의약품으로 비의사 치료를 하도록 분업적정인원의 50%정도가 더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하라는 분업은 안하고 약사들이 하라고 한 일반의약품 수여를 하겠다고 한약사들이 떼를 써서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지들 밥그릇 사회에서 다 마련해줬는데 깡패(한의)가 무서워 격투기선수(약사)한테 덤비는 꼴이다. 정말 우스워서 말도 안나온다.
    21.11.22 00:52:03
    0 수정 삭제 3 6
  • 변호인권보호
    한약사 이웃과 함께하겠습니다010-5703-5403
    010-5703-5403
    한약사 인권보호와 직능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한약사님들 이거 보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발의후에라도 국회상정을 막으면, 다수집단의 강요를 막을수있습니다. 항상 한약사 인권보호에 앞장서왔습니다.
    010-5703-5403
    대한약사회조지기전문 변호인
    21.11.21 22:29:43
    0 수정 삭제 1 6
  • 한약파세요
    한약사가 한약팔면 되죠
    한약파세요..... 한의사가 NSAID 처방하고 근이완제 처방하고 진료봅니까? 한약사면 한약사 답게 한약 하세요 한약.
    21.11.21 19:19:33
    18 수정 삭제 13 7
  • 한약
    왜 "한"에 볼펜꼽고 약사행세를 하기 위해 한약사가 되나요?
    약을 다룰 자격을 위해 힘들게 약사가 됐는데 왜 쉽게 한약사가 되어 약사행세를 하려하나요
    뭘팔라니.. 애초에 약사인척 일반약 안다뤘으면 이런일도 없었을텐데 법의 교묘함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해놓고 그 부당이익을 못얻게 됐으니 징징거리는게 황당하네요
    21.11.21 18:57:08
    16 수정 삭제 7 10
  • ㅋㅋㅋ
    내로남불 식의 약사님들아, 자꾸 말돌리지말고 대답해줘요
    문제) 약사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권한있다고 떠들어대면서 도대체 약사가 "한약" 도매 관리는 왜 하고 있는거죠?
    약사님들은 약사법에 "개별조항"이 있으니까 이것도 면허범위다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법리를 중학수학의 집합쯤으로 아는 분도 있던데, 이건 아예 공집합이네? ㅋㅋㅋ)

    ●조제의 경우 한약사는 한의사의 분업파트너, 약사는 의사의 분업파트너입니다.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행법상 모든 약국의 공통영역입니다

    약사님 중에는 이 문제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약사계의 논리왕, 성소민 약사님 등판해줘요
    21.11.20 20:01:44
    16 수정 삭제 29 9
  • 한국인이 한국했을뿐
    특별한건아님
    한국인한테 예의를 바라고 절차를 바라는것이 마치 지나가는 개미한테 인사를 바라는것과 같은. 이치지
    21.11.20 18:31:46
    0 수정 삭제 2 2
  • 야이
    ㅅㅂ새퀴들아
    이원화 취지에 맞게 조제가 분리되었니? 너희 정말 한약제제 운운하면서 한의사처방 받으려 하고 뭐 너희는 한약 한약제제 다 팔고 우린 그것만 해라고. 현존 법을 부정하고 힘으로 뜯어고치고. 그게 국민을 위한거고 이원화냐 ㅆㅍ 개 국회의원 ㅆㅍ 약싸개들아. 한약사 때려쳐도 너희들 같은 쓰레기들은 국가에서 없어져야 한국이 발전한다. 후손을 위해서라도 내가 발 벗고 죽을때까지 투쟁해주마
    21.11.20 17:23:17
    6 수정 삭제 21 4
  • 기가 차네
    약국하고 약팔려고 한약학과 온다는 얘기네
    나라가 면허를 줬는데 그 면허대로 일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런 면허는 없애버려야하는 것 아닌가?
    면허범위내에서 업무를 하자는 건데 굶어죽는 다고 동정론이라니 정말 확가 난다. 한약분쟁 때 한약사를 만든 건 한약분업 파트너로 만든거다. 만든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해라
    21.11.20 16:31:58
    7 수정 삭제 24 15
  • ㅇㅇ
    한약제제를 약사들이 취급하는한
    영원히 싸울수 밖에 없습니다. 한약제제를 한약사들에게 돌려주고 양약만 파시길 바랍니다.
    21.11.20 16:00:13
    4 수정 삭제 16 10
  • 말구
    약국 말고 한약국을 차려라
    일반의약품말고 한약을 팔아야지 100방있잖아
    21.11.20 15:53:21
    1 수정 삭제 18 8
  • ㅋㅋㅋ
    약사와 한약사 논점 정리
    ●약사회 주장-> 약사법 제2조가 유일한 면허범위다. 약사에게 불리한 개별조항은 무시한다
    (다만, 약사도 "한약" 판매업 관리는 할수 있다. 왜냐고? 약사법에 약사도 "한약 판매업"을 할수 있다는 약사에게 유리한 "개별조항"이 있거든ㅋ
    약사들에게 유리한 개별조항만 약사들이 예외적으로 면허범위를 인정해준당께= 내로남불식의 논리)

    ■한약사회 주장-> 약사법 전체가 면허범위다.
    명확한 개별조항도 면허범위가 맞다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 판매권은 명백하게 "약국 개설자"에게 있는 것이고, 한약사와 약사는 법에서 정한 명확한 약국개설권자다
    21.11.20 14:54:14
    9 수정 삭제 23 2
  • ㅋㅋ
    코메디냐 ㅋㅋ 약국 개국하고 이거 팔래 ㅋ
    경영상태가 힘들면 건기식, 의약외품 등 취급할 품목도 많다. 한약사 직능 정체성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모든 일반약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1.11.20 14:51:43
    1 수정 삭제 11 7
  • 서울약사
    한방분업
    한약사의 태생은 한약분쟁에 따른 한방분업화의 소산물 이거늘...
    안타깝지만 원래의 취지대로 한방첩약 분업을 가속화하여 각각 한의사 처방 한약사 조제 이루어 내야 한다!!!
    21.11.20 14:44:40
    0 수정 삭제 11 3
  • 짐대없ㅋㅋㅋ
    뭘팔긴
    깜장물 팔아
    깜장색이니까 콜라도 팔고
    요새는 콜라에 멘토스 넣고 유툽각 재는 게 유행이야(한물가긴했어도)
    깜장물에도 멘토스 넣고 스테로이드 넣고 팔거라.
    21.11.20 14:14:46
    0 수정 삭제 5 4
  • 비tls
    어이없네
    현 씨는 나대지맙시다. 아직 회장도 아니잖아. 될지안될지도모르고 왜 설쳐? 괜히 설치다가 차후의 대관업무등 관계 망치지말고 그냥후보로서 의견제시와 미래방향설계만해라. 플리즈
    21.11.20 14:05:02
    0 수정 삭제 1 0
  • 시댕
    의원실??
    \"의원실 측에서는 통과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변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 네. 약사의 한약제제 관련 업무 부분을 완전 삭제 해야지요.
    21.11.20 13:57:04
    3 수정 삭제 8 2
  • 한방분업
    답이다
    한약사 살길은 오로지 한방 의약분압이다
    태생이 그러하다..
    21.11.20 12:06:01
    0 수정 삭제 20 3
  • ..
    팔긴 뭐팔아
    니들 만들어놓은게 한방분업 생각하고만든거면서
    뭘 모르는척하냐
    양심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한의사한테 침뺏으면 당연히 들고일어날거처럼
    니들이 가져야할걸 투쟁했어야지
    양심은 챙기고살아라
    21.11.20 12:01:24
    4 수정 삭제 16 5
  • 잘 모르는거 같은데
    한약사는 한약팔면 양약파는것보다 훨 이득이다.
    그러니 약사들이 한약팔고 싶어 난리고
    한약사 업권 침범할려고 한다.


    그래 그냥 니네 멋대로 법 제정해라.

    대신 한약제제분류는 좀 제대로 해라.

    생약들어간건 다 한약제제다.
    21.11.20 11:57:08
    3 수정 삭제 7 5
  • 이러면 결국 약사들이
    뭘 모르네
    예를 들어
    경방신약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거 봐라

    환제, 과립제, 연조엑스제

    다 한약제제이다.

    일반의약품인데 다 한약제제라고.

    니들은 이제 경방신약꺼 못파는거여.

    솔까 한약 안들어간 일반약 요즘에 찾아보기힘들던데.

    약사는 이제 약 팔지 말라는 거야.


    21.11.20 11:53:18
    4 수정 삭제 11 8
  • 한약 열심히 파세요
    황당하네.. ㅋㅋ
    한약사는 한약이랑 한약제제 팔면 되잖아..
    뭘 본인들 영역 아닌 거에 욕심부려서 억지 부려놓고
    본인들도 법 개정하자고 큰소리 치더니
    막상 법안 발의 하니깐 이제와서 딴소리? ㅉㅉㅉ
    그냥 원래 면허 범위대로 일하면 아무 문제 안생겨
    21.11.20 11:35:57
    1 수정 삭제 16 8
  • FACT
    피해자코스프레 하는 한약사들
    지난 20년간

    *가해자 : 한약사
    *피해자 : 약사
    *방관자 : 복지부,식약처
    *공범 : 한의사
    *해결 : 법대로
    *한약사살길 : 한약사 탄생 목적인 한방의약분업
    21.11.20 11:25:41
    3 수정 삭제 25 9
  • ,
    ,
    한약사니까 한약 팔면되지
    타이레놀 파는게 위험한건지 물어보는거만봐도
    수준나오는데?
    21.11.20 11:24:57
    0 수정 삭제 16 3
  • 한약사?
    뭐 팔라는 거긴
    한약이랑 한약제제 팔라고;;
    21.11.20 11:17:59
    0 수정 삭제 16 3
  • 한약
    알고있었잖아
    한약사들도 처음엔 다들 한약방으로 차리다가
    약국차려도 되네? 되네? 하며서 커진거지
    실제로 한약사들도 우기는거 알고있잖아
    21.11.20 10:38:49
    3 수정 삭제 25 8
  • ㅋㅋ
    아직도
    아직도 한약사랑 싸우고있냐 ㅋㅋ 근데 이번에 법안 발의 된거 통과되면 괄호조항도 내줘야하는거 아닌가?
    21.11.20 10:18:41
    0 수정 삭제 6 4
  • 해결사_최광훈
    해결사_최광훈의 약권 수호
    해결사_최광훈의 약권 수호
    ▲한약사 문제 해결은 법대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보장하는 엄정한 행정의 집행을 촉구
    △한약제제의 구분을 완성하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대관진행
    △정부(식약처-복지부)에 실제 작업에 들어가도록 압박
    △약사-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화
    21.11.20 08:39:06
    2 수정 삭제 6 7
  • 면허범위
    면허범위가 왜 필요하니
    면허범위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있는거야
    너희는 면허범위 밖의 일을 하면서 책임은 안지려하잖아
    면허 밖의 일은 곧 무면허자격자들인데 약국개설자가 답은 아니야
    21.11.20 08:30:55
    0 수정 삭제 23 5
  • 돌아가라
    너희가 욕심을 부린거니
    뭘 팔긴 한약과 한약제제 팔면되는거야
    약사들이 만들어놓은 약국환경은 너희것이 아니였어
    한약과 한약제제 팔거라
    21.11.20 08:26:46
    0 수정 삭제 25 6
  • 알고있나?
    한약학과 안나온 한약사가 있다는걸
    니들도 알지? 한약자원학과 나와도 한약사 된거...
    21.11.20 08:01:01
    3 수정 삭제 22 0
  • 김광모의 욕심이
    부른 참사. 한줌도 안되는 협회 권력에 취해 한치 앞도 못 내나본 회장님
    무능한 회장을 가진 회와 회원이 감수해야할 일이지만 그 댓가가 너무 크고 심대하다. 무능한데도 무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마추어로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자신이 프로 정치꾼이 된양 겸손하지 못하고 착각해서 생긴일이다. 실천약 약준모 같은 약사집단과 싸우면서 정작 협의해야할 약사회를 등한시하고 이이제이를 지꺼리면 낙락한 결과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약사회장단을 만나지도않고 자기 손바닥 안에 일이 다 있는 듯 하더니 .. 너 망하는 것이야 할 수없지만 회원들은 무슨 죄이니?


    사회장
    21.11.20 0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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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뭐 팔라는 거냐...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한약사들 멘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