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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제한 시동...법 통과땐 형사처벌 가능
기사입력 : 21.11.20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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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 팔아야"

한약사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제한...한약제제 구분 없어 격론 예고

약사회, 김앤장 법률자문 거친 내용...법안 통과 사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한약사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개원 1년 6개월만에 발의됐다. 한약사라는 직능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법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9일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국회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인데 앞으로 정부, 관련 직능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한약사회는 국회 입법저지를 천명하고 있고, 약사들은 관련 국회의원 후원에 나서며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은 '일반약도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일반약만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도 남아있다. 어디까지가 한약제제냐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약국으로 유통되는 경옥고, 우황청심환, 갈근탕 마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어 한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전무해 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들의 반발은 예상하고 있다. 한약사 개설약국에 한약장, 초제시설이 없는 곳이 태반이다. 이게 맞는 것이냐"며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기 위해 한약사 면허를 받았으면 그에 맞는 업무를 하는게 맞다. 경영상태가 힘들면 건기식, 의약외품 등 취급할 품목도 많다. 한약사 직능 정체성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모든 일반약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법은 입법불비 상황으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지만, 사법당국은 죄형법정주의를 들며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처벌규정이 매우 무겁다.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면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하고, 한약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안은 약사회가 상당히 공을 들인 법안이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 자문을 거쳤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회, 정부, 국민 설득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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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
    누구를 위한 법이냐 오직 약사를위한 일반약만 뺐으면된다는 얄팍한 법을 법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무지는 어디서 온것이냐? 한약 양약 송두리째
    자기들 꺼라고 외치는 이익집단이 어떻게 자기들밥그릇만 챙기는 독선적생각을 가진집단이 국민건강을생각한다고 감히 말이라고 내뱉느냐 ! 일반의약품
    우황청심환 성분도 뭐가 들었는지도 모른채 국민생명을 담보로 파느냐
    자격증을 떳떳하게 시험봐서 따거라 너희약사들 국민건강을 볼모로 일반의약품화된 한약 약량적다고 부작용적다고 파는 무식한약학박사약사분도 옆에서 지켜봤다
    21.12.02 2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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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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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약품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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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
    한약사들아
    한약사는 한의사한테 한약 조제 의약분업해서 한약초제하는걸 뺏어와라 괜히 애먼 약사 피해주지말고
    21.11.23 18:35:09
    0 수정 삭제 3 0
  • 떳떳하게하자
    다 집어치고
    자기 면허 떳떳하게 걸어놓고 하기힘들면 때려치자.. 한의사는 의사 코스프레 않하는데 한약사는 왜 떳떳하게 자기 면허를 내놓고 운영을 않하는가..명찰에 크게 한약사 써놓고 운영해라
    21.11.23 09:49:40
    1 수정 삭제 2 1
  • 바로잡자
    애초에 한약벌레들이
    약국개설권을 갖는거부터가 말이 안됐지
    의사는 의원, 한의사는 한의원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방

    이게 맞는거지 니들 정체성좀 찾아라 벌레들아
    21.11.23 09:33:26
    0 수정 삭제 4 5
  • ㅇㅇ
    내로남불 한약사님들아! 대답좀 해보소~~
    한약사들도 건식 비타민C, 비타민D, 센트륨,유산균, 각종 건식등록 생약제제 계속 판매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사들이 식품으로 한약재 판매하는 거 막으실거에요? 그리고 약사들이 인터넷에서 일반인이 파는 소청룡탕,십전대보탕,쌍화탕 이라는 식품등록된..그런데 대놓고 한약재라고 하는...식품 취급하면 딴지 걸껍니까?
    21.11.22 17:20:12
    0 수정 삭제 5 3
  • ㅇㅇ
    한약재판매권은 국민모두에게 있다~~
    십전대보탕 대보탕 재료 22가지세트 2780g 쌍화차 한방차 한약재 재료
    **명진품 23500원
    \"밑에는 달이는 법(복약지도)이 나와있네요~~\"
    먹는 용도,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중략~~최소 3~4시간 이상은
    끓이시고 드시는거를 추천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지켜서 한약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우후죽순 팔리는 한약재..약사는 많이 배워 취급하면 안되고, 일반인은 식품등록하고 한약재라고 광고하면서 한약 파는것은 터치 안하겠다? 이겁니까?
    그럼 우리도 식품으로 등록하고 한약이라면서 취급해도 할말이 없겠네~~
    21.11.22 16:26:59
    0 수정 삭제 4 4
  • 학부모
    약사들은 양약제제만 한약사들은 한약제제만
    다루게 정부는 나서야 한다
    한약사들 절대로 물러서면 안된다
    약사법을 수정한다면
    엄연히 한약사가 있는데 약사들이
    한약제제 만지는 한 모든 한약사들은
    들고 일어나야 한다
    한약사 학부모들도 모두 약사들의 못된 짓을 막아야하며
    이제 부터라도 카운터나 약사가족이 일반약파는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고발을 하여야 한다
    21.11.22 15:55:23
    2 수정 삭제 4 6
  • ㅇㅇ
    인터넷에 한약국 개설해 놓으세요~~
    현재 한약국 개설권은 공석입니다. 한약사들이 약국개설권있다고 하니 한약국 개설권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벌써 한약재들 다 팔리고 있고요.. 한방분업해서 한의사들 처방전 발행시 인터넷에서 처방내역대로 시켜 먹으면 되고요~~아파서 급하게 먹는
    한약은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의 처방은 택배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은 택배오기 기다렸다가 저렴하게 한약먹을겁니다. 인터넷 한약국
    미리 개설해 놓으면 한약사들 약국개설규정 나중에 바뀌어도 기득권
    주장이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21.11.22 15:49:46
    0 수정 삭제 2 1
  • ㅇㅇ
    당연히 입법되서 직능 구분해야함
    입결부터 교육커리큘럼이 다른데 하는 일은 똑같다? 말이 안됨 구분해서 깔끔하게 가자
    21.11.22 13:01:44
    0 수정 삭제 7 2
  • ㅈㅈ
    한약사들 외통수 걸린것 같네요..
    코로나 어느정도 정리되면 유동성 줄이면서 경제적으로 큰 파장 올지도 모른다고 하네요..이미 코로나 때문에 약국 차린 한약사들 많이 망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형사처벌 가능해지면서 약국 던져야하는데 타업종도 들어오지 않으면 상가 바닥권리금도 못 건진다고 합니다. 누가 옆에 텅빈 상가두고 권리금 주고 들어올까? 역시 법지키고
    살아야되는데..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살아가실길..
    21.11.22 11:32:36
    0 수정 삭제 15 6
  • 김약사
    한약사들 불쌍하다..
    지금 떨고있는애들 몇몇 있을것이다 ㅋㅋ
    니네가 뭔데 약국을 열고 일반약을 판매하고 흰색가운을 입니?
    부끄럽지도않나 ㅋㅋ
    21.11.22 10:50:30
    1 수정 삭제 14 7
  • ㅈㅈ
    약사법 충돌 이제 정리되야..
    약국 개설조항(제20조)은 한약사면허조항(제4조),일반의약품관련 면허조항(제2조)등과 충돌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우선 할 수 없으므로 하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개정시 또다른 사회적파장은 예상될 수 밖에 없다. 과거 약사법 개정시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당시 분업시행 때문에 제대로 대응못한 것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된것으로 보인다. 분발해서 잘 대응하길 바란다.
    21.11.22 09:52:31
    0 수정 삭제 3 2
  • 한약사약국개설을 못하게 해야죠
    약국은 약사만
    한약사의 약국개설 자체가 잘못된거죠.
    한약사의 직능범위를 다시 규정하고
    잘못된 약사법을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약사법에 왜 한약사를 넣습니까.
    21.11.22 09:09:15
    2 수정 삭제 15 7
  • 시민의 충고
    한약사는 약사의 꼼수를 모르면 결국 죽는다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의 분업 파트너(조제)고, 약사는 의사 처방의 분업 파트너(조제)다.
    장래에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처방하게 되면, 한의사의 분업 파트너인 한약사가 조제한다
    의사가 처방하면, 당연히 약사가 조제한다
    BUT
    약사는 내심 한의사 처방에 대한 한약제제 조제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
    비유하면 한약사는 임팔라고, 약사는 하이에나다.
    한약사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다가는 어느순간 하이에나가 달려드는 순간이 올 것이다.
    정신차리고 대비하라!

    그리고 현행법으로 약국 개설권은 아직 한약사와 약사의 공통 영역이다. 끝까지 지켜내길 바란다
    21.11.22 08:14:32
    10 수정 삭제 14 8
  • ㅋㅋㅋ
    약사님아, 자꾸 말돌리지말고 대답해줘요. 대답 못하면 논리왕 성약사 불러와요
    문제) 약사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권한있다고 떠들어대면서 도대체 약사가 "한약" 도매 관리는 왜 하고 있는거죠?
    약사님들은 약사법에 "개별조항"이 있으니까 이것도 면허범위다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법리를 중학수학의 집합쯤으로 아는 분도 있던데, 이건 아예 공집합이네? ㅋㅋㅋ)

    ●조제의 경우 한약사는 한의사의 분업파트너, 약사는 의사의 분업파트너입니다.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행법상 모든 약국의 공통영역입니다

    약사님 중에는 이 문제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약사계의 논리왕, 성소민 약사님 등판해줘요
    21.11.21 14:48:00
    33 수정 삭제 25 8
  • 질문
    약사님들아
    의사한테 무릎꿇고 비는거 자식들한테 안 부끄럽소?? 그럴려구 수년간 공부했소?? 한약사들 솔직히 얼마 버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당신들처럼 비굴하게 살진 않아요. 진통제따위 가져가구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한약제재 내놓으시요. 이참에 확실히 갈라섭시다. 한약제재 없는 순간 당신들은 진정 의사들 노예가 된다는것 알아두시요.
    21.11.21 00:23:57
    6 수정 삭제 12 23
  • 구인자
    2년내내 이틀에 한번꼴 ㅎㅎ
    여기 팜리쿠르트에 몇몇 약국은 2년째 이틀에 한번씩 직원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진짜 너무 이해가 안되네요! 무료라서 그런건가요?
    21.11.20 21:15:34
    0 수정 삭제 7 0
  • ㅋㅋㅋ
    애초에 한약이들은
    흰가운 못입게 해야지 검정색 가운이나 갈색가운 이렇게 의무로 착용하게끔 해야함
    딱봐도 한약사인줄 알게끔,
    한약이들은 약사님~ 그러면 대답하니? 자괴감 들지 않아? 살떨릴거 같어 나는ㅋㅋㅋㅋㅋ
    죄짓고 살지 말자
    21.11.20 20:24:13
    4 수정 삭제 28 13
  • 욕많이해라
    어차피 할 수 있는게 욕밖에 없잖아
    집단 멘붕에 한약국 정리할까 말까 고민은 존나 되고, 미래는 잿빛에 어둡기 그지 없으니 할 수 있는게 후회 아님 욕 밖에 없잖아 ㅋㅋㅋ 어차피 후회하고 욕한다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깐 많이 해라. 그 동안 약사인척 하면서 돈 벌었으면 많이 성공한거다
    21.11.20 20:02:06
    1 수정 삭제 14 10
  • ㅋㅋ
    ㅋㅋㅋ
    한약사들 대부분은 약사들이 먹다 버린자리 권리금주고 들어가서 설거지해주고 있는데. 팔때는 약사님 돈 많이 버시라고 덕담해주고, 팔고나선 한약사들 일반의약품 판다고 욕하고.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군요. ㅋㅋ 어차피 돈 잘벌고 있는 약사님들은 이런데 와서 댓글달 여유도 없으실거고. 대부분은 루저들일건데 한약사들 운영하는 약국 200개 없어진다고 루저들 살림살이가 나아질 일도 없을거고, 이제 한약사들 없어지면 자신의 무능을 누구탓으로 돌릴지 궁금하네요. ㅋㅋ
    21.11.20 19:23:38
    2 수정 삭제 10 8
  • 근데
    버젓이
    한약제재 괄호조항 두는거 좀 그렇지 않나. 아니 지들이 멀안다구 팔어. 솔까 그 괄호조항은 빼라
    21.11.20 18:08:13
    0 수정 삭제 12 4
  • 법안통과되라
    그이후의 카오스가 궁금하다ㅋㅋ
    21.11.20 17:46:41
    0 수정 삭제 5 9
  • 웃기고 있네
    수신제가나 해라, 양약싸개들아!
    야, 니들 양약싸개들은 한약사 운운하기 전에 약국카운터 불법 판매나 약싸개 동료 단속 진짜 안 하냐? 이 건 뭐 발생했다하면 기본이 성폭행이냐. 헤르페스 약싸개 이 후로 자정하겠다더니만.. 쯧쯧

    여성에게 물뽕 원료 먹이고 성폭행한 약사 구속
    http://www.nocutnews.co.kr/news/5660062
    21.11.20 15:37:34
    4 수정 삭제 25 12
  • 더듬이당 아웃
    이게 나라냐?
    더듬이당 아웃!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의약분업때 정부가 약속한 한의약분업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도 없이 약자들의 편에 서도 모자를 판에 무조건 기득권인 양약싸개들 편에 서서 결탁한 더듬이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심판 받아 마땅하다.
    21.11.20 15:27:01
    1 수정 삭제 27 7
  • Guest
    뭘 팔긴~ 한약 다려야지
    20년? 많이도 해먹었네.
    불법도 오래하면 합법되나?
    약국하고 싶음 약학과 졸업해서 시험봐~
    동네 한약사 약국 이름이 바른약국..
    뻔뻔함을 넘어서 아주 무개념을 보여주는구나.
    한약사답게 굴어라. 면허증도 게시하고 명찰에
    떳떳하게 한약사 기재하고~
    못하지? ㅋㅋㅋㅋ 당당하면 보여줘봐~
    21.11.20 15:25:01
    2 수정 삭제 22 20
  • 해바라기
    우선 과제
    한 약국 처방전 못 받게 하는게 첫번째 할 일입니다
    21.11.20 15:11:42
    0 수정 삭제 6 15
  • 해바라기
    우선 과제
    한 약국 처방전 못 받게 하는게 첫번째 할 일입니다
    21.11.20 15:11:32
    0 수정 삭제 5 14
  • 비tls
    암것도 아닌 사람이
    현 씨는 나대지맙시다. 아직 회장도 아니잖아. 될지안될지도모르고 왜 설쳐? 괜히 설치다가 차후의 대관업무등 관계 망치지말고 그냥후보로서 의견제시와 미래방향설계만해라. 플리즈
    21.11.20 14:04:14
    0 수정 삭제 6 2
  • 한약분업
    초기정신으로 가자
    한약사의 태생은 오로지 한의사의 파트너로
    한방분업이 초기정신이다
    한약사 탄생의 취지이다
    병신들이 문구하나 정리 못해서 온 해프닝이다
    21.11.20 12:21:47
    0 수정 삭제 14 3
  • 약사
    약사는 모든약의 전문가
    약사는 모든약의 전문가고 한약사는 한약의 전문가다
    양약사 한약사로 이분법으로 나눠 약사의 범위를 양약으로 줄이려는 파렴치한 행동은 그만해라 너무 티난다
    어디서 감히 한약사가
    21.11.20 11:43:56
    1 수정 삭제 14 12
  • 약사
    한약사들의 피해자코스프레
    피해자코스프레

    지난 20년간

    *가해자 : 한약사
    *피해자 : 약사
    *방관자 : 복지부,식약처
    *공범 : 한의사
    *해결 : 법대로
    *한약사살길 : 한약사 탄생 목적인 한방의약분업
    21.11.20 11:33:45
    2 수정 삭제 17 7
  • 그럼
    양약사 한약 판매도 제한해고 형사 처벌해야지.
    그렇게 한다면 찬성한다.
    21.11.20 11:28:33
    0 수정 삭제 11 12
  • 필사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한다.
    벌써 한약사 인원만 3천명이고,
    복지부 식약처 등 공공기관에 한약사들이 실무자로 꽉꽉 들어차고 있다.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회는 저 멀리 날아갈 것이다.
    전국 8만 약사들이 온 힘을 갖고 지원해야한다. 대한약사회, 시도약사회, 각 지역 분회들이 힘을 합쳐야한다. 이건 전쟁이다. 패배하면 돌이킬 수 없다.
    21.11.20 11:16:15
    2 수정 삭제 24 5
  • 서울약사
    당연한 걸 이제서야
    처음 한약사 만들 때 한약사가 약국 해서 약사처럼 되라고 한게 아니지. 원래 만든 목적대로 면허 범위에서 업무를 하라고 애매했던 법조항을 손보는 건데.......진작에 되었어야 할 일.
    21.11.20 11:00:22
    0 수정 삭제 13 3
  • 김앤광
    광앤모
    앞으로 한약제제 분업이 실시된다면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한약제제는 어디까지 일까요?

    미래의 한약제제 분업 참여 대상
    한약사, 한조시 약사, 약사 모두일까요?

    이 법안에서 추구하는 이원화대로라면
    한방원리, 한의사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는
    약사들의 한약제제 판매가 가능한 부분
    역시 같이 수정 되어야 합니다.
    21.11.20 10:47:35
    1 수정 삭제 8 1
  • 허허
    될 거로 생각하세요?
    쫌~~~

    머리는 위아래 구분하려고 달고 다니시나요?

    택도 없는....ㅋ
    21.11.20 10:26:48
    2 수정 삭제 3 10
  • 안약
    한약사가
    또 동물의약품 파는것도 막아야함
    한약학과랑 동물의약품이랑 뭔 연관성인거야?
    21.11.20 10:19:48
    0 수정 삭제 15 5
  • 안약
    한약사가
    약사고용해서 조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해야한다.

    상호도 한약방으로 통일시켜야한다.
    병원은 [oo의원 진료과 XX과] [oo과 의원] 이렇게 구분이 되게끔 되어있는데 약국은 약사도 저게 한약국인지 약국인지 알 수가없다.
    21.11.20 10:18:05
    2 수정 삭제 15 4
  • 이건
    본회의 통과 유력합니다.
    발의자 10명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7명 - 위원회 심사 통과 가능성 높음
    더불어 민주당 소속 8명 -본회의 통과 높음

    대선을 앞둔 민주당은 약사 사회 표를 더 의식할 수 밖에 없음
    21.11.20 09:32:31
    0 수정 삭제 16 1
  • 나홀로약국
    이제 제자리 잡아가는군...
    축하합니다 한약사님들..이제야 당신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되었군요..송충이는 솔입만 먹고 곁눈질은 이제 그만!!!!
    21.11.20 09:16:31
    0 수정 삭제 19 3
  • 약사의짐
    짐대업이 급했네?
    구호는 깜장물 폐과로 외치고 내용은 최광훈꺼 고대로 실행...

    암만 생각해도 짐대업은 지꺼로는 안되는기라

    지 조디로 최광후니는 구호만 외친다고 하더니

    지가 딱 그짝으로 놀고 있다. 한심한넘...

    3년간 마스크로 구라친거 말고는 한게
    21.11.20 09:10:48
    2 수정 삭제 7 4
  • 본회의통과
    빨리 심사해서 후딱 통과시킵시다.
    한약사는 한약을 조제해야지 왜 일반약에 동물약 까지 팔고 자빠졌나요?
    21.11.20 09:10:02
    0 수정 삭제 20 1
  • 해결사_최광훈
    해결사_최광훈의 약권 수호
    해결사_최광훈의 약권 수호
    ▲한약사 문제 해결은 법대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보장하는 엄정한 행정의 집행을 촉구
    △한약제제의 구분을 완성하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대관진행
    △정부(식약처-복지부)에 실제 작업에 들어가도록 압박
    △약사-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화
    21.11.20 08:37:02
    0 수정 삭제 7 3
  • 이것도 유야무야 ...
    유야무야
    한약제제 일반약의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것도 그냥 실효성은 없을 뜻 ...
    21.11.20 08:13:20
    3 수정 삭제 6 9
  • 과욕이 부른 결과
    한약사회 김광모회장의 욕심
    몸 낮추고 협상도 하고 약사회와 협의도 했어야 하는데 실천약 등을 이용해서 김대업 약사회장 긁고 다녔으니 ... 어찌되었던 이것도 기회이니 이번에 잘 정리해요.
    21.11.20 06:47:20
    1 수정 삭제 5 1
  • 한약제제
    내놓고
    남의 밥그릇 건들려면 그정도는 생각했겠지?
    21.11.20 06:36:09
    0 수정 삭제 8 0
  • 한약사 지원 TF
    약사회가 만들라
    한약사가 한약사로서 정체성을 찾고 건강한 직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TF를 약사회에 구성하라
    21.11.20 06:19:01
    0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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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한약사 일반약 판매제한 시동...법 통과땐 형사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