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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설치, 한약사약국 제외하고 12월 시작
기사입력 : 22.10.22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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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각하

한약사회 "본안소송 남아"...한약사들 일각선 "패소 땐 일반약 판매에도 타격" 우려

약사사회 "이참에 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취급 문제에 적극 나서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대한한약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화상투약기 운영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는 논외 문제가 됐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약사회에서도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약 판매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대학가나 지하철 등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개설돼 있고, 약사회에서 핸들링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약사회 역시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있어 한약사 포함 여부를 예민하게 바라봤던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한약사회는 각하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일 뿐, 본안소송인 실증특례 취소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고 긍정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화상투약기 설치, 운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로 인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피해 사실 입증 등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한약사회 의견이다. 다만 본안소송은 기대를 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화상투약기 운영과 관련한 부가조건.


쓰리알코리아는 부가조건 내 '책임주체 명확'과 '고용 관계'에서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한다는 데 대해 한약사회는 "과기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승인 공고를 통해 규정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조건은 심각하게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까지는 두 달 넘게 시간이 소요됐다. 자칫 소송을 제기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게 될 경우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고, 사법당국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일반약 판매를 묵인하고 있지만 자칫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소송을 만류하는 한약사 일각에서의 우려였다.

결국 한약사회는 전체 투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과 실증특례 취소소송을 9월 말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본안소송이 남아 있다"며 "12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만큼 피해사실 입증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 정부나 사법당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었지만 법원의 각하 처분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부분이다.

한편 앞서 한약사의 일반약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해 복지부는 "업체 실증계획서를 보면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약 판매의 근본적인 내용을 다룬 게 아니다. 참여 대상자를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 한정해 규제특례를 신청했고 2019년부터 3년 간 관련 단체와 논의해 왔고, 여기에 한약사회는 없었다"며 "사업과 관련해선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며,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고 해 이제 와 한약사를 포함하는 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쓰리알코리아 역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제외한 약사 개설 약국에만 투약기를 한정해 설치하겠다는 뜻을 견지했던 만큼 이달 시제품 생산과 내달 KC인증을 거쳐 12월 경 수도권 지역 10개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실증특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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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싸개ㅅㄱ
    눈ㄲ리들이 삐엇나
    양약사 개설 약국에 있는 모든 한약제제들, 한약 일반약들 다 빼라 당장!
    한조시안본 양약사들이 한약 뭘 ㅊ 안다고 팔아제끼고 앉았냐
    22.12.08 03:25:51
    0 수정 삭제 1 1
  • 그려
    꼭 쓰리알
    승리하길 가느곳 마다 자판기 설치되길 ㅋㅋ 편의점두 자판기 가즈아
    22.10.22 17:19:42
    0 수정 삭제 10 4
  • .
    ㄱㄱ
    라면 끓여서 내주는 기능까지 추가되면 좋겠다.
    계란도 익혀주고. 레귤라,미디움,스크렘볼 등
    라면먹으면 속아프니까,위장약까지 팔수 있잖냐.
    22.10.22 17:06:52
    0 수정 삭제 6 0
  • ㅋㅋㅋ
    ㅋㅋ 차피 나라조때가고있는데 자판기사업이 뭔돈이된다고 ㅋㅋ
    22.10.22 13:56:14
    1 수정 삭제 4 3
  • 참내
    어이가없네
    내년에 의약품 배달 법안 통과되면, 우리는 탕약이라도 지으면 되지만 너희들은 그냥 배달원이야 ㅋㅋㅋㅋㅋ
    자판기랑 배달이나 해라 ㅋㅋㅋ
    22.10.22 13:10:39
    2 수정 삭제 9 20
  • .
    .
    한약사만 희생할 이유가 없다.
    입학정원확대도 시급하지만, 모든걸 다시 정하고 시작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탕약,전문약조제 원가 등을 공개하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줘야한다.
    22.10.22 12:56:37
    0 수정 삭제 10 7
  • ....
    기자 양반
    기사 제목을 선동적으로 썼네. 좌파인듯.
    22.10.22 11:24:32
    1 수정 삭제 9 13
  • ㅎㅎㅎ
    똥물충들 뭔가 착각하는데
    복지부가 쎄게 못움직인건
    똥물충들 otc판매가 합법이어서 그런게 아니라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임
    이번 사안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명쾌하게 똥물충 진입불가 판결내린거고
    앞으로 비효율적인 한방분야에 대한 무지성 지원은 계속 없어질거임
    빡공해서 의치대 가든가 약대,수의대라도 가든가
    22.10.22 11:20:46
    3 수정 삭제 25 4
  • 한약사
    한약사들 그냥 약대를 다시 입학해라
    이런 어거지가 어딨노?
    22.10.22 11:09:09
    0 수정 삭제 10 4
  • 약신
    본안소송 반드시 가자
    한약사 회도 역량이 부족해 보여 답답하다 병신도 아니고
    일반의약품은 수십년간 판매 해온것은 인정된 사안임
    전문가도 인정 화상투약기 무조건 챙취가 아니라 의무다
    22.10.22 11:03:55
    1 수정 삭제 3 7
  • 아름
    화투기에서 한약사 약국개설권자 논리를 확인하고 싶은 한약사회
    모든 영역에서 먹히지 않으니 답답은 할 듯 하다.
    약국개설권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보도의 전가를 화투기에도 휘둘루고 싶은데 먹히질 않았네
    22.10.22 10:27:19
    0 수정 삭제 1 1
  • 불만이면
    한약자판기를 만들어라 그럼
    버튼 누르면 끓여서 나오게 왜 애먼데 삽질이야
    22.10.22 10:21:54
    0 수정 삭제 11 2
  • 배달의약국 가즈아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에 이어 배달의약국 가즈아!!!
    22.10.22 10:20:11
    0 수정 삭제 6 3
  • 본질은
    화상투약기의 본질은 약사냐 한약사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편의점에도 올리브영에도 지하철에도 길거리에도 다른 자판기와 동일하게 깔릴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네요;;
    22.10.22 10:19:20
    0 수정 삭제 9 5
  • 111
    화상투약기는 절대 반대 해야 하는 것
    약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화상 투약기에서 벌레 나오면 누가 책임지나... 약은 이렇게 팔면 절대로 안된다. 무지한 정부 무식한 정부 한심한 정부 엉터리 정부 ............. 하루 빨리 갈아 치웠으면 좋겠다.
    22.10.22 10:16:18
    2 수정 삭제 8 3
  • ㅇㅇ
    하냑사 본안소송? ㅋㅋ
    똥볼 거하게 차네..ㅋㅋ
    약사들이야 똥볼 몇번 찰 여유라도 있지만 하냑이들은
    이 똥불로 그냥 갈 것으로 보인다. 제발 꼬옥 소송가자~ㅋㅋ
    22.10.22 09:57:25
    0 수정 삭제 2 0
  • 나약사
    한약사의 본안 소송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에 대한 한약사의 법적 지위를 법원으로 부터 제대로 확인 받자.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미비된 부분은 보완 입법 하여 이 문제를 허용하든 불허하든 어떤 형태로든 종결 짓자. 어차피 이미 한약사들이 다 팔고 있으니 밑져야 본전이다.
    22.10.22 09:31:21
    0 수정 삭제 7 0
  • 정리왕
    소송을 하면, 한약사 양약 일반약 판매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이고, 다만 입법 불비로 형사 처벌은 면책 받을 수 있지만, 행정 처벌은 가능하다로 귀결 될 것이다.
    22.10.22 09:21:00
    0 수정 삭제 6 2
  • 끝났다
    법원이 양약 일반약에 관해서 한약사는 제3자란다.
    아무리 2~3등급 맞고 들어 왔어도, 이게 뭔말인지 이해 못하는 한약사는 없겠지. 복지부는 제2의 한약분쟁을 우려해서 억지춘향식 법리 해석을 내 놓고 있지만, 법원은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하겠다는 양약 일반약과 한약사는 이해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 한약사는 빠지란다. 복지부 처럼 일부 조문 조항만을 가지고 법 기술을 부리지 않고, 약사법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를 고려하며 판단하면 당연한 해석이고. 최광훈 집행부는 빨리 소송해서 마무리 해라. 무능해도 하늘은 도와 준다.
    22.10.22 09:03:45
    1 수정 삭제 9 1
  • 아무의미 없는거에 목숨검?
    애초에 화상투약기는 통과되면 안됐음..
    22.10.22 09:02:43
    0 수정 삭제 3 0
  • 전략
    한약사회의 소송전략의 의미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려는 전략적 목표아래 화투기까지 쟁점을 삼은 것이다. 사실 과유불급 대응이지만 불안한 한약사 논리를 사회전반에 확대시키고 정립시키기 위해선 똥오줌 가릴 상황은 아니겠지. 집행정지든 본안소송이든 걸어 쟁점화시키겠지.
    화투기가 한약사회의 전략목표로 샛길로 샜다만 다양한 소송을 통해 한번 다투어볼 가치는 있겠다.
    22.10.22 08:49:50
    1 수정 삭제 5 0
  • ㅋㅋㅋ
    근데 자판기약판매는 심야시간에만 가능한데 저거 아무런이익도없는것에 목숨거네 둘다 ㅋㅋ 잠도안자고 일반약파느니 다음날 처방전받고 제대로조제가 더 이득인데
    22.10.22 08:46:44
    1 수정 삭제 3 0
  • ㅎㅎㅎ
    한의원들에 있는 물리치료 기기들도 싹빠지길
    기계 들여놓은거만 보면 여기가 정형재활인지 한의원인지 구분이 안감ㅉㅉㅉ
    22.10.22 07:42:36
    1 수정 삭제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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